vol.59
2022. 04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책브리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그간의 성과와 추진방향
기고자박진경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왜 시작되었나?
- 출산율 감소로 일반적으로는 청년인구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68~74’년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붐 세대의 ‘91~96’년생자녀, 즉 ‘에코붐 세대’가 20대 후반이되는 ‘17~’21년에는 청년인구가 오히려 증가
- 90년대 이후 산업·교육·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누적됨에 따라서 일자리의 수요가 부족하고 미스매칭 현상이 지속되어 청년인구의 고용부진이 고착화되고 있지만 이들 에코붐 세대의 고용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 ‘에코붐’에는 이들이 2차 베이비붐 세대의 ‘메아리(Echo)'처럼 노동시장에 돌아온다는 의미를 내포
- 이에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8년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수립하고, ’21년까지 청년 실업률 8%이하로의 안정화를 목표로 에코붐 세대의 유입기간인 '18~'21년에 ‘18~’22만명의 추가 청년고용 창출대책을 추진하기 시작
- 학교를 졸업하는 시기에 경제적인 환경변화로 이전 시기에 비해서 취업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고용에 불이익을 당하는 청년들이 오랜기간 누적되면 ‘잃어버린 세대’*를 형성할 수 있음 ‘잃어버린세대’는 일본에서 버블붕괴 이후 1990년대 초중반에서 2000년대 중반에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장기 경기침체와 청년인구 증가,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로 고실업·저임금·고용불안의 3중고를 겪는 세대를 말함. 이들은 현재 중년층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전세대보다 낮은 임금과 높은 비정규직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 에코붐 세대의 일자리 문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8년 6월부터 행정안전부 주도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자산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 지원
- 인구감소, 청년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청년유입을 지원하여 지역의 활력을 제고
- 청년이 지역공동체 발전,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균형발전, 자치분권의 주체로서의 청년의 역할 정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어떠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나?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성과는 정량적 성과인 지역고용(취·창업) 성과 및 지역기업 지원 성과, 정성적 성과인 지역사회 기여 성과, 그리고 거시적인 지역경제 파급효과로 구분할 수 있음
- 성과분석은 큰 틀에서 청년일자리사업 역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평가체계를 고려하면서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다면 다면적 접근이 가능해야 함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먼저 지역이 주도하는 청년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오고 있으며 ‘18년~’21년간 총 11만 7천명의 청년대상 지역일자리를 창출하였음
- 지역정착지원형 (1유형) 참여자는 4년평균 64.6%가 정규직을 전제로 채용되었거나 전환되었고, 취업연계형(3유형) 사업을 통해 역량강화 및 일자리 경험을 한 후 평균 48.0%가 취업으로 연계되었으며, COVID-19사태로 한시적으로 추진된 단기일자리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4유형)사업을 통해서도 30.5%가 취업의 기회를 얻어 경력형성의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
-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2유형) 사업을 통해서는 4년 평균 71.5%가 창업을 실현하였고, ‘21년에 사업축소로 참여자는 줄었으나 기존에 사업의 혜택을 받았던 초기 창업자들은 추가로 청년고용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도포기율은 평균적으로 20%를 넘지 않아서 ‘21년 한국경영자협회의 입사 1년차 신입사원 퇴사율 27.7%에 비해 낮은 편이였으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의 만족도는 90%이상으로 높은 편이였음 ‘21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시도에서 도지사 인증기업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로의 사업장 모집 등을 꾸준히 추진함에 따라서 중도탈락률이 더욱 감소
-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기업이 최근 3년간 약 4만 6천개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특광역시보다는 도지역의 고용창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청년들의 지역정착에도 기여
- ‘20년을 기준으로 1유형과 3유형이 지역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5,718억원, 부가가치유발 2,404억 원, 취업유발 4,745명
[그림 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종합성과모델
[그림 2]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정량적 성과 (2018~2021)
[그림 3]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사업참여자 만족도(2021년, 5점 척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향후 발전과제는?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18년 추경부터 ’21년까지 한시적으로 기획되어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COVID-19로 인한 청년고용 충격 및 지역경제 침체로 새롭게 사업을 재편하여 지속적으로 지역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해야하는 중요한 시기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타 부처 청년일자리사업과 달리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의 전문인재를 양성하여 지역혁신과 지역활력증진이라는 선순환 구조 창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 지역에 청년들이 남아서 떠나지 않고서도 일경험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질을 제고하여 고용안전성을 확보하고, 수요자 맞춤형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
- 한시사업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하고, 미래산업 과제에 도전할 수 있도록 고용기회, 고용안정성, 능력개발, 임금보상, 근로시간, 고용평등 등이 보장받을 수 있는 일자리 요건이 갖추어진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지방자체단체 차원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경직되지 않은 사업내용과 추진체계 구성이라 할 수 있는데, 지역의 현장수요에 대응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상향식·분권식 청년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함
- 한시적인 사업에서 벗어나 계속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므로 청년이 지역경제와 함께 혁신·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사업유형 발굴
- 마지막으로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성과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인 사업설계는 지자체가 수립하지만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환류체계를 정비하고 사업평가를 통한 성과 확산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_ 박진경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