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책브리프
지방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제언
1.들어가며
- 행정안전부는 2020년부터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항목 신설
-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된 ‘입법 지원 및 정책개발비’ 제도가 지방의회 의원들에게까지 적용된 것임
- 이에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항목 신설로 모든 지방의회 의원 1인당 최대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입법 및 정책기능 강화를위해 경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됨
- 행안부는 정책개발비를 의원 개인이 아닌 지방의회에 등록된 연구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지원 용도를 연구 단체의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한 연구용역비로 제한함
-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전문가 등을 통한 지역현안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분석에 기초한 연구결과물과 이에 따른 신뢰성 확보, 또한 이를 통한 관련 정책 개발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지는 반면, 연구용역비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니만큼 연구용역의 남발에 대한 경계 및 그 결과가 실제 지역의 문제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필수적임
-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은 지방의원의 다양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됨
- 지방의원의 의원연구단체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문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방의원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임
- 정책연구용역이나 각 분야의 전문가 등과의 토론회 등을 통하여 입법역량과 정책역량 획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 다양한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음
2. 지방의원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의원 의원연구단체
- 지방의원은 지방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직무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 기술, 능력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여기서 말하는 직무성과 창출을 위한 지식, 기술, 능력 등을 총괄하는 개념을 광범위한 의정역량으로 볼 수 있음
-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으로는 주민대표기능, 입법기능, 심의·의결기능 및 행정감사기능 등이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으로는 대의역량, 입법역량, 정책역량 및 행정관리역량 등이 요구됨
- 대의역량 :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의사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역량
- 입법역량 : 자치입법을 착안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 역량
- 정책역량 : 주민들로부터 위임된 의정책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절차, 기술 및 지식 등을 갖고 지방정부의 정책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
- 행정관리역량 :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행정사무, 예산 등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능력
- 의원연구단체는 의정발전과 관련된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됨
-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가 신설된 이후 의원연구단체는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의원들의 대표적인 의정활동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 의원연구단체의 주요 연구활동 범위는 각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으며, 대체로 정책연구용역, 정책연구 및 개발 관련 세미나·토론회·공청회 등으로 구성되고 있음
- 광역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운영 현황
- 의원연구단체는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입법과 시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지방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의미하며,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 의원연구단체는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입법과 시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지방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의미하며,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 의원연구단체에 관한 사항은 이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 등에 따라 내용은 상이하나, 대체로 구성과 등록, 등록취소, 운영 및 심의내용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음
- 광역의회의 의원연구단체는 조례(12곳), 규칙(2곳) 및 규정(3곳) 등에 의하여 근거하고 있으며, 2022년 6월 9일 기준으로 광역의회의 의원연구단체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음
출처: 경기도의회 사례를 참조하여 연구자 작성
| 구분 | 조례 | 의원연구단체 수 |
|---|---|---|
| 서울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 15 |
| 부산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 13 |
| 대구 |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 4 |
| 인천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13 |
| 광주 |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 7 |
| 대전 |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 조례 | 6 |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 4 |
| 울산 |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 13 |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 14 |
| 경기 |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 33 |
| 강원 | 강원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조례 | 10 |
| 충북 | 충청북도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2 |
| 충남 | 충청남도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2 |
| 전북 | 전라북도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8 |
| 전남 | 전라남도의회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 8 |
| 경북 |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3 |
| 경남 |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 12 |
출처: 2022년 6월 9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방의회 홈페이지 게시 현황 등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작성
3. 의원연구단체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출처: 주희진(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