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65
2022. 07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부동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더 빠르고 쾌적한
공공와이파이가 온다
- 22년 7월 시내버스 4,200대부터 5세대(5G) 백홀 와이파이로 단계적 전환 -
- 전국 공공장소 1만 개소 신규구축, 이중 2000개소 10G 백홀 시범도입 -
- 공공와이파이 길찾기 서비스로 이용 편의성 개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7.8.(금) ‘고물가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안정대책’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절감 및 보편적 통신접근성을 위한 ’22년 공공와이파이 구축확대 및 고도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공공와이파이는 ’12년부터 구축・개방되었으며, ’22년 현재 공공장소 4.3만개소, 시내버스 2.9만대 등 총 7.2만개소에서 국민들에게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 공공와이파이는 국민들의 총 52.0%가 지속 활용하고 있는 등 이미 우리 국민 가까이에서 주요 데이터 이용수단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 정부는 디지털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시대가 도래하고, 동영상 등 고용량 콘텐츠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 보다 고품질의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접속 품질 개선 등 양적・질적 고도화를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22년 7월부터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를 기존 4세대 이동통신(LTE) 대신 5세대(5G) 통신으로 연결하여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 4세대 이동통신(LTE)에서 5세대(5G)로 통신 전환 시 기존 100Mbps 이하였던 와이파이 속도를 300~400Mbps급으로 3배 개선하여 많은 이용자들이 동영상 등 고용량 콘텐츠를 이용하더라도 쾌적하게 공공와이파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올해는 4,200대를 우선 고도화하여 ’22년 7월부터 5세대(5G) 기반으로 본격 서비스하고, 나머지 시내버스도 ’23년 내 5세대(5G) 전환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 정부는 올해 도서관, 전통시장, 버스정류장 등 전국 공공장소 1만 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신규구축하기 위한 사업자를 선정(6월, LGU+)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구축을 착수하기로 하였다.
- 특히 올해는 신기술인 와이파이 6E*를 활용하여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할 예정이며 안정적인 동시 접속, 안전한 연결과 높은 속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1년 하반기 제품 출시된 와이파이 규격으로, 2.4㎓, 5㎓만 활용하는 기존의 와이파이 6에 비해 6㎓ 대역을 추가 사용하여 체감속도 및 동시접속 안정성 향상
- 또한, 1만 개소 중 20%에 해당하는 2천 개소에 대해서는 10G급 초고속 통신 연결을 시범 도입하여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도 병목현상 없는 쾌적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공공와이파이 누리집(www.wififree.kr) 및 앱이 이용자 근처에 소재한 공공와이파이를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길찾기’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개선
- 그간 홈페이지와 앱이 공공와이파이가 소재한 장소를 지도에 표시하여 안내해 주고 있었지만, 이번에 경로 안내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무료 데이터 이용이 필요한 국민들이 더 편리하고 빠르게 공공와이파이를 찾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공공와이파이는 디지털로 국민들과 함께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시대에 누구나 차별 없이 보편적인 데이터 접근권을 보장하는 필수 인프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며,
-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는 시내버스에 5세대(5G) 와이파이를 도입하고, 국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전국 공공장소에 공공와이파이를 확대구축하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하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다 빠르고 편리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시내버스 와이파이 5세대(5G) 고도화 서비스 개시(’22.7.1.~)
2.공공장소 와이파이 확대구축 및 고도화(~’22.12.)
3.공공와이파이 찾기 편의성 개선(~’22.12.)
국가보훈처윤동주, 이제는 완전한
대한국인(大韓國人)입니다.
- 국가보훈처,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최초 추진-
- 윤동주, 장인환, 홍범도, 송몽규 등 직계후손 없어 호적이 없는 독립유공자 156명, 대한민국의 적(籍) 부여
- 정부 직권으로 직계후손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가족관계등록부 최초 창설
- 등록기준지, 민족정신이 살아 숨쉬는 ‘독립기념관로 1’로 지정
- 8월 중 독립기념관에서 156명 가족관계등록부 특별전시·창설 완료 행사 예정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의 상징적 조치,무호적 독립유공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추진 등 국가적 예우 성심 다할 것'
- 민족 저항시인 윤동주 지사를 비롯해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독립유공자 156명에게 대한민국의 적(籍)이 부여된다.
-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11일 '윤동주 지사, 장인환 의사, 홍범도 장군, 송몽규 지사 등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추진, 민족정신이 살아 숨쉬는 ‘독립기념관로 1’로 등록기준지*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등록기준지(구 호적법에서 본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2009.02.06.)한 후 직계후손이 있는 경우*에 한해 후손의 신청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지원한 적은 있지만, 정부가 직권으로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채호, 이상설 등 총 73명의 독립유공자. 특히 신채호선생 등은 1912년 일제의 식민통치를 위한 호적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며 등록을 거부, 호적이 없었으나 2009년 법 개정이후 후손 신청에 의해 가족관계등록 창설
- 이번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이 추진되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은 일제강점기 조선민사령(1912년) 제정 이전 국외로 이주하는 등, 독립운동을 하다 1945년
광복이전에 사망하여 대한민국의 공적서류상 적(籍)을한 번도 갖지 못했다.
호적변천 개요 :
조선민사령 (1912년 제정, 일제강점기 조선인에게 적용되었던 민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기본법률) → 조선호적령(1922년 제정, 일제강점기 호적 법규) →
가족관계등록법(2007, 5,17 제정, 2008. 1. 1 시행, 기존의 호주를 중심으로 家 단위를,
가족구성원 중심으로 변경, 2007.12.31. 호적제도 폐지)
-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대상 독립유공자 중에는 ’서시(序詩)‘로 널리 알려진 저항시인 윤동주 지사(’90 독립장), 일제의 침략을 적극 옹호한스티븐스(미국)를 처단한 장인환 의사(’62 대통령장), 봉오동전투·청산리대첩 승리의 주역 홍범도 장군(’62 대통령장, ‘21 대한민국장), 광복군총영(光復軍總營)을 조직한 오동진 지사(’62 대한민국장) 등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17명을 비롯해 윤동주 지사의 고종사촌형송몽규 지사(’95 애국장)와 홍범도 장군의 가족(부인, 1 2남) 등도 포함되어 있다.
- 조선인의 국적은 「국적법」(1948.12.20.) 제정 이후, 대한민국 국민* 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윤동주 지사 등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그동안 공적서류가 존재 하지 않았던 아쉬움이 있었다.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남조선과도정부법률」(1948.5.11.) 제11호 국적에 관한 임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 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 (대법원 1996.11.12. 선고 96누 1221 판결)
- 국가보훈처는 공적전수조사 과정에서 독립유공자의 원적 및 제적, 유족 존재여부, 생몰(生歿)년월일, 출생 및 사망 장소 등 독립유공자의 신상정보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사실관계에 맞게 정정하는 작업을 거쳐 창설대상자를 선정했다.
- 특히, 독립유공자 156명에 대한 등록기준지는 등록기준지를 지정할 유족이 없어 우리 민족의 독립정신과 겨레의 얼이 숨 쉬는 독립기념관(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을 선정했다. 국가보훈처는 이 과정에서 관련단체 및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광복회를 비롯한 독립운동 관련단체 및 기념사업회, 서대문형무소 등 유관기관
- 국가보훈처는 올해 광복절 이전에 윤동주 지사 등 156명의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되도록 서울가정법원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그동안 직계 후손도, 호적도 없던 156명의 독립유공자가 대한민국 공식 서류상에 등재되는 것으로, 이는 조국독립을 위해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셨던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일류보훈’의 상징적 조치'라고 밝혔다.
- 이어 '국가보훈처는 단 한 분의 독립유공자도 무적(無籍)으로 남지않도록 무호적 독립유공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체계적으로추진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하고 명예를 선양하는국가적 예우에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국가보훈처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이 모두 완료되면, 8월 중 등록기준지인 독립기념관에서 박민식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독립운동 관련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가운데 창설 완료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세계시장을 선도할
우수 수출상품 발굴·육성한다
- ｢2022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 공고-
- 미래 신산업 분야 수출유망 품목 발굴 확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세계시장을 선도할 우수 수출상품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7.12일(화) ｢2022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을
공고하였다.
-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은 우리나라 수출상품을 다양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수출유망 상품 및 생산기업을 선정하여 해외마케팅, R&D, 금융 등 지원사업에 해당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부여 및 우대 지원하는 사업이다
- 특히, 올해 산업부는 미래 신산업* 분야 수출유망 품목 발굴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차, 차세대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로봇, 친환경 등
-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등 신재생에너지, 소재·부품·장비 업종 간사기관을 추가하고,
- 미래 신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업종별 추천위원회 평가항목 배점 조정, 가점 부여 등 별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다.
- 산업부 김홍주 중견기업정책관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자동차와 같은 주력산업 뿐만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신산업 등으로 수출품목을 다양화하고 고급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 '강소·중견기업들이 해외시장을 확대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세계일류상품 제도를 활용하여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기업은 8.26일까지 선정 신청서를 업종별 간사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 2022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은 업종별 추천위원회와 세계일류상품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11월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 이번 공고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또는 세계일류상품 홈페이지(www.w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계일류상품 ‘현재 세계일류상품’과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구분
현 재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이며, 세계시장규모 또는 수출규모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상품
차세대 7년 이내에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