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초고온 우주 발사체,
극저온 수소 등
극한환경에서 견디는
첨단소재를 확보한다
- 총 3,096억원 규모 “극한환경 실증연구 기반조성” 사업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23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타 신청(’21.12.) → 예타 대상 선정(’22.1.) → 본 예타 통과(’22.8.19)
- 극한소재란 초고온, 극저온, 초고압, 산화‧부식 등과 같은 극한환경에서 활용되는 국가전략 소재로, 우주항공 위성발사체, 액체수소 저장, 초고온 가스터빈 등에 활용되는 소재를 일컫는다.
우주항공 위성발사체(2,000℃↑), 액체수소 저장(–253℃↓)
- 극한소재는 우주항공, 수소, 가스터빈 발전 등 미래산업 환경이 극한화됨에 따라 더욱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기초연구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을 뿐 실증연구*를 통해 실제 제품화‧사업화까지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이 없어 극한소재의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실증연구) 연구개발성과의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의 현장 적용성 및 기능 구현성을 검증, 개선하는 과정으로, 시제품 단계의 스케일업 연구를 대상으로 함
→ (예: 발사체 신소재 실증) 초고온(2000℃ 이상) 환경(+고압‧산화)에서 사용하기 위한 신소재의 기계적 물성(피로수명 등)과 열차폐 영향‧특성 등을 평가 및 실증연구
- 극한소재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해외의 시험평가 기관에 의존했고 그나마도 기술안보품목의 경우는 해외에 의뢰하기도 쉽지 않았다.
A사의 경우 우주항공용 소재에 대한 연 250억원 규모의 시험평가수요가 있으나 국내 시험평가 기관이 없어 기민한 대응이 어려우며, 방산소재의 경우는 해외위탁 원천 불가
-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 사업」은 이러한 애로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극한소재의 시험평가와 시범생산 등 기업,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실증연구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선도국과의 극한소재 기술격차 극복및 선도기술 확보를 목표로 한다.
- 이번 사업에는 ’23년부터 ’28년까지 총 3,09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한국재료연구원 인근(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진해첨단산업연구단지)에 초고온, 극저온, 특정극한 관련 극한소재 실증을 위한 3개 시설 및 44종의 장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확보가 시급한 28개 극한소재 실증연구과제를 지원하여, 선도적인 극한소재 확보의 초석을 다지고자 한다.
- 이번 사업은 이를 통해 2028년까지 “항공엔진부품 3D 프린팅 기반 금속분말소재(예시)”, “액체수소저장용기용 단열소재(예시)” 등 세계적 수준의 극한소재 10개 이상을 확보하고, 실증을 완료한 극한소재 시제품을 60개 이상 도출하는 등, 기술경쟁력 향상 및 기술주권 확보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구혁채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이번 사업 추진이 우리나라가 우주항공, 수소, 에너지 등 미래산업에 쓰이는 고부가가치 소재 확보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며,
-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극한소재를 비롯, 우주항공, 반도체, 이차전지등 국가전략기술에 활용되는 선도적인 소재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미래소재 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필수의료 확충 및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재정개혁 논의
-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 발족 및 회의 개최(8.23) -
-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해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단장 :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발족하고, 8월 23일(화) 오전 10시에 첫 회의(kick-off, 주재 : 이기일 제2차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추진단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건강보험 재정개혁 과제를 발굴 및 추진할 예정이다.
- 건강보험은 1977년 제도 시행 이후 단기간에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달성하는 등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왔으며,
- 그 결과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 적은 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기대수명**, 암 사망률*** 등 대표적인 지표에서 높은 수준의 건강 성과를 달성하였다.
1인당 경상의료비(’19년 기준) : (우리나라) $3,406 vs (OECD) $4,087
기대수명(’19년 기준) : (우리나라) 83.3세 vs (OECD) 81세
인구 10만 명당 암 사망률(’21년 기준) : (우리나라) 151.8명 vs (OECD) 186.3명
- 그러나 최근,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환자 부담이 낮아짐에 따라 일부 항목에서는 예상보다 이용량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예) 뇌·뇌혈관 MRI 재정지출 : 연 2,053억 원 목표 대비 ’21년 2,529억 원(집행률 123.2%)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재정지출 : 연 499억 원 목표 대비 ’21년 685억 원(집행률 137.2%)
- 이번 추진단 운영을 통해 기존에 급여화된 항목을 중심으로 과다이용이 있는지 등을 재점검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과다의료이용*, ▲비급여·급여 이용량 증가와 실손보험과의 관계**, ▲건강보험 자격도용,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부적정 이용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없는지 살펴보고,
연 500일 이상 외래 의료이용자 : (’17년) 469명 → (’21년) 528명(+12.6%)
(’20년) 백내장수술 건의 14.4%(관련 건보지출 980억 원)가 실손보험으로 인해 발생 추정(「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 보험연구원)
- 합리적이고 적정 수준의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지출구조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추진단은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여 과제별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복원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하여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추진단은 국민분들이 현재 받고 계시는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항목이나 과다의료이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하고 하고 있다”라며,
문화체육관광부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
해소하는 실행방안 논의
- 8. 23. 사회적 관계 촉진 토론회 개최, 심리학계·문화예술계 전문가 참여 -
- 심리학계와 문화예술계 현장 전문가들이 코로나19로 증가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8월 23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 문체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정서적 취약성이 증가하고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올해 4월부터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감 사례관리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 시범사업을 토대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예술, 체육, 인문 프로그램 등을 매개로 하는 다양한 실행방안을 모색한다.
- ▲ 총신대학교 조현섭 교수는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한 사업’을 주제로 서울 동작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2022년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관리 시범사업’ 성과를 발표하고 ▲ 서울시립대학교 신인철 교수는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감 대응 정책의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진단한다. 이후 경기대 이수정 교수,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김의욱 센터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노준석 본부장, 중앙대학교 백남영 교수 등이 주제발표에 대해 토론을 이어간다.
- 사회적 관계 회복 지원 지역 거점 지정, ’26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운영
-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시사점과 실행방안을 검토해 사회적 관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거점을 지정하고 이를 2026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인문 상담과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에 대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국정과제로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