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78
2023. 01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부동향
국가보훈처17개 중앙보훈단체장들
<국가보훈부 승격 조속한 추진>
한 목소리
- 국가보훈처, 17일(화) 2023년 중앙보훈단체장 신년간담회 개최 -
- 중앙보훈단체장들 “보훈부 승격 목전, 빠른 시일내에 승격 위해 보훈단체도 적극 힘 보탤 것”
- 각 보훈단체별 현안 및 보훈관련 다양한 건의 이어져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부 승격 원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는 당당한 국가보훈부 자리잡도록 힘 쏟을 것, 끝까지 힘 보태주시길”
- 대한민국상이군경회를 비롯한 17개 중앙보훈단체장들이 국가보훈부의 조속한 승격을 한 목소리로 기원했다.
- 국가보훈처는 17일(화)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윤종진 차장, 실국장을 비롯한 17개 중앙보훈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간담회를 가졌다.
- 이 자리에서 중앙보훈단체장들은“보훈의 기본 틀을 바꿀 수 있는 보훈부 승격이 목전에 와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승격이 이뤄지길 기원하고 보훈단체에서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 이종열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장은 “오랜 시간동안 기다리고 기원해 온 보훈부 승격이 이뤄지는 것은 보훈단체로서 그야말로 영광”이라며 “국가보훈처와 보훈단체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 단체가 예우받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황일봉 5·18민주유공자부상자회장도 “5·18민주유공자 단체로서 보훈가족들의 오랜 염원인 국가보훈처의 보훈부 승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 국가보훈부 승격을 앞둔 상황에서 단체현안을 비롯해 보훈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건의도 이어졌다.
- 보훈단체장들은 제대군인 지원정책 개발 전담팀(TF) 구성, 위탁병원 등 보훈의료서비스 및 의료급여 확대, 6·25전쟁 역사 계승, 국립5·18민주묘지 통합 추진에 따른 예산지원 등을 건의했다.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에 대해 “오늘 보훈단체장들께서 주신 소중한 고견을 윤석열 정부의 보훈정책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면서 “ 2023년은 명실상부한 ‘국가보훈부’ 승격의 원년으로서, 보훈의 가치를 통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는 당당한 ‘국가보훈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 이어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우리 보훈가족들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윤석열 정부,
청년의 국정참여 및
일경험 기회
확대 위해 국내외 청년인턴
대폭 늘리기로
[ 작년 2.2만명→올해 3.5만명 ]
- ‘09~’10년 이후 최초로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채용(2천명)
- 공공기관 인턴 채용 확대(‘22년 1.9만명→ ’23년 2.1만명)
- 국내외 우수기업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 신설(7.7천명)
- 청년 해외 봉사·일경험 기회 확대(‘22년 2.7천명→ ’23년 4.5천명)
- 정부는 1.17(화) 국무회의에서 청년인턴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청년 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정부 핵심 어젠다로 설정하였으며, 희망ㆍ공정ㆍ참여의 3대 기조 아래 범정부 차원의 청년정책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초로 국정과제에 청년정책 반영 :▴(희망)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공정) 공정한 도약기회 보장 ▴(청년) 참여의 장 대폭 확대
-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민관 협업·청년참여 등 수요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 청년들의 일경험 및 해외봉사, 정부정책 참여 등 다양한 일경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공공부문 인턴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올해 공공부문의 인턴 채용 및 지원규모는 국내외 인턴을 포함 총 3.5만명* 수준으로 지난해 2.2만명에서 1만 3천명 이상 확대됩니다. 중앙 2천명(신규)+공공기관 2.1만명(확대)+재정사업 7.7천명(신규)+해외 인턴 4.5천명
- 우선 중앙행정기관의 선발인원은 부처의 기능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올해 2천명을 시작으로 향후 4년간(‘23~’26년) 총 1만명 이상 채용하고, ‘26년에는 올해 대비 2배 규모로 확대하겠습니다.
(‘23년) 2천명 → (‘24년) 2.5천명 → (‘25년) 3천명 → (‘26년) 4천명
- 45개 중앙행정기관(부처청 및 위원회 등)에서 기관별 여건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도록 배치하게 되며, 지역별 균형 등을 고려해 나갈 예정입니다.
- 청년인턴 채용 자격은 청년기본법상 청년(만19세~34세)이며, 기관 자체적으로 직무에 따라 우대요건을 둘 예정입니다.
- 채용기간은 6개월로 하되, 대학 재학생 등 다양한 사정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인턴 지원자가 원할 경우 6개월보다 짧은 기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인사혁신처에서 채용·복무·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각 기관별 상황에 맞는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며, 공정한 채용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소속 고위 공직자 등의 가족 채용은 제한받게 됩니다.
- 아울러, 인턴의 단순 사무보조나 잡무는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전공과 관심직종 등을 고려하여 전문분야별 실무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 청년인턴에 지원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편의를 위해 기관별 채용계획 및 공고문을 해당 부처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함께 게시할 예정입니다.
가족 채용을 제한받는 공직자의 범위(이해충돌방지법 §11①)
소속 고위공직자 /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주요 업무 예시
정책 현장 방문 및 의견수렴 과정 참여
기관장 등 브리핑 참여ㆍ모니터링
소관 정책 관련 제도 및 연구자료, 해외사례 등 조사·정리
청년보좌역 업무 및 2030 자문단 운영 지원 등 부처내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 운영과 연계하여 부처 청년정책 수립 과정에서 의견제시 등 참여
회의 준비 과정 및 행사 준비 과정 경험(참석자 확인, 회의장 세팅 등)
정부 주요 정책 관련 토론회, 간담회 참석
- ‘08년도부터 청년인턴을 지속 채용중인 공공기관은 올해 채용규모를 확대하고(’22년1.9→’23년2.1만명), 이중 60%인 1.2만명 이상을 상반기 중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청년들의 실질적인 업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각 기관들이 현재 1~4개월인 인턴 채용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청년인턴 대상 만족도 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내실화 노력을 지속해 나갑니다. 6개월을 초과하는 인건비를 경상비 절감분으로 인정 및 6개월 이상 청년인턴 실적 경영평가 반영
- 또한,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민간에서 직무를 체험하는 민관 협업형 청년 일경험 사업을 확대해 나갑니다.
- 기존 직무체험 지원사업은 민간기업 탐방 등 단기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실무경험 등 다양한 일경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이를 확대 개편할 예정입니다.
- 올해 7.7천명 규모 운영되는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은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청년들이 2~4개월(사전직무교육 1개월 포함) 동안 국내외 우수기업에서 직접 과업을 수행하면서 실전형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인턴십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포함한 ‘청년 일경험 활성화 방안’을 1월말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 이와 별도로, 청년들의 해외 인턴십 확대에 부응하기 위해 청년들의 해외 봉사·직무 경험 기회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이 추진 예정인 해외 봉사단 및 일경험 프로그램은 작년 2.7천명 수준에서 올해 4.5천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특히, 기관별 산업·분야 특화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분야 전공 또는 관심 청년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인턴제도 운영 지원을 위해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가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 체계적 일경험 정책지원·관리를 위해 범정부 협의체를 신설(가칭 일경험 정책협의회)하는 등 각 기관이 내실있는 인턴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청년인턴들이 공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이 제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인턴들이 실질적인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기관장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하였습니다.
문화재청올해부터 청와대 관람
순환버스 누구나
무료탑승 가능
- 어르신· 임산부 · 아동· 장애인 대상에서 전 국민으로 탑승 확대... 운행 시각도 편의성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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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단장 채수희)은 지난해 6월 15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과 임산부, 8세 이하의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 운행하고 있는 청와대 관람 순환버스(셔틀버스)의 탑승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 운행 시각도 30분 단위로 1대씩 운영하던 것에서 1대를 더 늘린 총 2대를 투입하되, 관람 시간에 맞춘 효율적인 세부 배차 일정 조정으로 관람객 편의를 높였다. 또한,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전용 리프트 차량도 별도 운영해 접근편의성을 개선하였다. 청와대 관람 순환버스 누적 탑승인원(’22.6.15~’22.12.31): 49,820명
- 순환버스는 청와대 휴관일인 화요일을 제외한 청와대 모든 관람일에 운영되는데, 경복궁 동편주차장에서 청와대 연무관까지의 노선을 관람시간에 맞춰 조정된 하루 12회 일정으로 왕복 운행하되, 지난해와 달리 경복궁역 정류장과 통의파출소, 두 곳의 경유지에서도 승하차가 가능하게 되었다.
- 순환버스가 출발지인 경복궁 동편주차장에서 만차가 될 경우 다음 경유지인 경복궁역 정류장에서는 별도 정차 없이 운행되겠지만, 이 경우에는 인근의 국립고궁박물관 정류장(경복궁 영추문 인근)에서 서울시 자율주행버스를 탑승할 수 있어 청와대까지 어려움 없이 이동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로,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서울시 자율주행버스는 올해 11월 9일까지(매주 월요일~금요일) 경복궁 중심의 순환 구간으로 운행 중이며, 탑승 시 교통카드를 접촉하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은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공간인 청와대의 개방 2년차를 맞아 관람 순환버스 운행 등 방문객들의 관람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운영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