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정책Letter vol.2

정부동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 R&D 제품, 공공부문이 초기 판로를 열어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과기정통부 연구개발(R&D) 과제를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과기정통부 R&D성과를 제품화한 중소기업이 신청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대학·출연 등으로부터 과기정통부 R&D성과를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 신청한 제품에 대한 심사는 크게 3단계로 ①서류·면접심사 → ②현장확인심사 → ③종합심사 순으로 진행된다.
- 혁신제품에 대한 평가기준은 공공부문의 업무혁신, 제품의 우수성,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3가지 평가지표(공공성, 혁신성, 사업화효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 심사 결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며, 중소기업은 혁신제품 판매를 위해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하거나 공공기관과 직접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총리 주재 회의

- 중국 위험지역에서의 입국 제한 조치 실시 및 관계 대책 마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회의를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상황 및 조치계획과 중국 입국자 방역관리 방안 및 가짜뉴스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는 기존 감염병과는 다른 전파유형이 나타나므로, 적극적 조기진단과 격리를 통한 전파 차단에 집중하여 환자가 중증단계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기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달리 무증상·경증환자 감염증 전파 가능성이 크다.
- 일반 호흡기감염과 증상만으로 구별 어렵다.
- 기존 항바이러스제로 치료 중이나 효과성 검증은 부족하다.
이에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우선적으로 중국 위험지역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절차를 강화하여, 입국자를 철저히 파악하고 입국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 첫째, 환자 접촉자 격리를 강화하기 위해 밀접․일상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확진환자 접촉자는 당분간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즉, 현재는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하고 일상접촉자는 능동감시 하지만, 이제부터 접촉자는 모두 14일간 자가격리한다.
  - 아울러 자가격리 하는 경우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공무원을 1:1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지원한다.
- 둘째, 환자 조기발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선별진료소(2.1일 기준 532개소)를 통한 신속한 검사와 검사비용을 지원한다.
- 셋째, 지역사회 감염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집단시설 종사자의 업무배제나 이용자의 감염관리 기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감염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하여 전방위적 홍보와 소통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유를 위해 일일 2회 정례 브리핑 및 수시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정확한 정보 및 정부대책을 전달하고 정부 내 소통 창구를 일원화한다.
  - 특히,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및 즉각 대응을 위한 범부처 가짜뉴스 대응팀을 신설하고 문체부, 방통위, 경찰청 등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경제 및 분야별로 점검하고,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도 논의하였다.
-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 관광, 음식·숙박업, 물류, 해운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별로 분야별 대응반을 별도 운영하여 관련 동향을 집중점검 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애로사항 파악 및 경영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언론 보도되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 사재기, 매점·매석 등에 대해서는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지자체 등과 함께 120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직무･능력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 확산 지원

'19년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호봉급 임금체계를 운영하는 사업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우리 사업체들의 주된 임금체계는,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연공급적 성격의 호봉제라 할 수 있다.
- 100인 이상 사업체 호봉급 운영현황(%): (’16) 63.7 → (‘17) 60.3 → (’18) 59.5 → (‘19) 58.7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연 3% 미만인 저성장이 지속되고,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근속에 따른 임금상승은, 고령화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켜청년 채용 여력 감소 및 중·고령자 조기퇴직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
- 비정규직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어 이로 인한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키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기업들의 임금체계 개편을 돕기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임금·평가체계 개선 분야, '19년 789건)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다.
- 아울러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에 ｢직무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를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 이를 통해 대표적인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인 직무급을 중심으로, 임금체계 변화 필요성 및 절차·방식, 고려사항 등에 대해 현장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는, 󰋲임금구성을 단순화하는 것부터 󰋲다양한 유형의 임금체계 개편 방법·사례 󰋲직무가치에 기반한 인사관리체계(≒직무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직무분석·평가 방법, 새롭게 개발한 제조업 범용 직무평가도구 활용방법 등이 포함되었다.
앞으로도 정부는 “노·사 자율적”인 임금의 연공성 완화와 함께, 직무·능력에 기반한 공정한 임금체계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벤처부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힘을 모은다

-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 구성
- 주52시간제 준비 애로기업 1:1 밀착지원, 현장과의 쌍방향 소통 활성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조기 안착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이하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의체에서는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에 계도기간이 부여(1년)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계도기간 동안 주52시간제 준비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한다.
- 각 기관 지방조직(지방청, 지역본부)은 현장에서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1차 상담은 물론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 등 정부의 다양한 제도들을 지원한다.
- 근무체계 개편 등 노무사 상담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권역 내 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과 즉시 연계해 1:1 무료상담(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도 활용 등 근무체계 개편 지원)을 지원한다.
- 중소기업들이 각종 정부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 기관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노동시간 단축 관련 다양한 정보를 안내하고 교육한다.
- 노동시간 단축 애로 해소 및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각 기관들은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라 ‘적정 시간을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지원방안 모색 및 공동 캠페인 개최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