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알기쉬운 정책용어
국민안심병원
초기호흡기증상을 보이는 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병원 내 감염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호흡기 환자를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 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하여 진료하는 병원이다. 국민안심병원은 비호흡기 환자와 분리된 호흡기 환자 전용 진료 구역 및 병동을 운영하고, 방문객 통제·철저한 의료진 방호 등 높은 수준의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 활동을 실시한다.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일반 호흡기 환자를 진료한 경우 확진자를 진료해도 해당 의료진이 격리되지 않는다.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호흡기 전용 외래를 분리해서 운영하거나(A형), 선별진료소· 호흡기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B형)한다.
전국적으로 28개 상급종합병원, 200개 종합병원, 84개 병원이 지정되었으며, 312개 병원은 모두 호흡기 전용 외래구역을 운영하고 이 중 214개소는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113개소는 호흡기환자 전용 입원실을 병행하여 운영한다.
국민안심병원 명단 확인
-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ncov.mohw.go.k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 대한병원협회 www.kha.or.kr
출처 | 보건복지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일하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다.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6,470원→7,530원, 16.4%인상)에 따라 자영업자를 비롯한 영세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중 하나로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2020년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가운데 월평균 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한다.
(추진성과)
- 2018년 12월 기준 8,729억 원의 사업주, 노동자 부담 보험료 지원
• 고용보험 : 44만 개 사업장 (노동자 101만 명)에 1,141억 원 지원
• 국민연금 : 60만 개 사업장 (노동자 120만 명)에 7,588억 원 지원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