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정책Letter

01삶의 질 저하를 우려한 결혼과 출산 기피

금년 2월 통계청에서 역대 최저치인 2018년도 합계출산율(0.98명)이라는 출생통계를 발표하였다. 출생아 수(32.7만 명), 혼인건수(25.8만 건)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통계청에서는 지난 3월 28일에는 기존 예측보다 인구 감소 시점이 3년 앞당겨져 2028년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줄기 시작한다는 장래인구 전망 특별 추계를 발표하였다. 장래인구 특별 추계는 5년 주기로 작성되어 2021년 공표예정이었으나, 최근 초저출산 상황을 반영하여 특별 추계를 공표한 것이다. 특별 추계에 의하면, 총인구 감소 시점이 16년 추계보다 3년 단축(2031년→2028년 5,194만 명)되고, 생산연령인구감소 및 고령인구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019년 3월 출생아 수는 2만 7,1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900명이 줄어들었다. 이런 추세라면 2019년도는 30만 명 대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성장률이 떨어지고 경제 활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고조되는 한편, 인구감소에 대한 긍정론과 부정론도 복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구감소에 대한 여러 의견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현재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사회구조의 결과라는 점이다.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기르며,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를 보내는 것은 인간의 기본욕구이자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전제 조건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이를 위협받고 있으며, 절벽 앞에 선 출산율, 인구통계가 우리 사회에 구조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은 선진국에서도 겪어온 문제이며, 일부 선진국들은 이에 대응하여 다양하고 과감한 정책들을 시행해 왔다. OECD 국가들 중 저출산을 극복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성공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출산과 자녀 양육을 국가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가족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 사회구조 하에서 개인이 「결혼→출산→양육」의 삶의 경로를 선택하는 경우, 주거, 교육, 경력 단절, 장시간 근로, 고립 육아 등 높은 기회비용이 발생되어 결혼·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결혼과 출산에 따르는 비용으로 삶의 질 저하를 우려하여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것이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도 불구하고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은 여성에게 집중되어, 결혼·출산 포기, 경력 단절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유럽은 여성 고용 증가가 초기 출산율은 하락하지만, 사회시스템 변화가 뒷받침되면서 상승하고 있다. 노동시장 성차별, 독박육아, 여성 경력 단절 등 불평등한 노동·양육 여건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남녀 평등한 노동·양육 여건 확립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02‘출산율 제고’ 중심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패러다임 전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18년 12월, ‘출산율 제고’ 중심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기존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하여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 및 포용 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 로드맵을 발표(2018.12.7)하였다. 모든 세대가 행복한 생활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생애 주기별 촘촘한 안전망 구축과 엄마와 아빠가 아이를 함께 키우는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만들어 가고 육아 친화적인 근로 문화 조성, 안정적인 주거와 일자리 마련, 교육서비스 향상 등 국가, 기업, 사회 모두가 문제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담고 있다.

2018년 7월 5일 발표한 ‘아이 낳고 키우기 행복한 나라’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면서 청년세대들에게는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 지원을 통해 결혼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아이 낳고 키우는 2040세대들은 일하면서 아이 키우든, 결혼하지 않고 혼자 아이 키우든, 비용 걱정이나 경력 단절, 고립 육아 등의 걸림돌이 생기지 않도록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 구축과 어린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권리 보장에 역량을 집중하자는 것이다. 현재를 살고 있는 2040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더라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지난 2019년 6월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개최된 ‘한국의 청년은 행복한가? : 청년 행복의 현주소와 방향모색’ 콜로키움에서는 저출생의 원인으로 삶의 불안정성을 줄이려는 청년들의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노동시장 불안정성에 따른 취업 시기 연장,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인한 경력단절 위험요인, 결혼·출산·육아를 선택으로 생각하는 인식 변화, 그리고 일만으로 생활하는 게 아니라 가족, 친구 등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자율적인 삶을 추구하는 청년세대를 이해하고 그들이 원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여성들은 우리 사회의 일터나 가정에서 채용상의 성차별부터 결혼 후에는 고립 육아와 경력 단절 등을 겪고 있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남녀평등한 일터와 가정’이 당연한 사회가 되도록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과제들이다. 현재 익숙한 관행과 체제를 바꾸는 것이 당장에는 불편하고, 부담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남녀의 차별 없이 모두가 ‘가정’과 ‘일터’에서 평평한 운동장 위에 설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03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노후

한편,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에 의하면 고령인구는 2017년 707만 명에서 2025년에 1,000만 명을 넘고, 2067년에는 1,827만 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같이 노후가 길어지고 고령층이 급격히 늘어나는 변화에 대비하여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개발 및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는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의 제도적 틀은 갖춰졌으나, 국민연금이 성숙되지 않아 공적연금을 통한 충분한 소득보장이 어렵고 퇴직·개인연금은 미가입, 중도해지 등으로 수급자가 매우 드물어 은퇴세대의 소득 공백과 노후 빈곤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향후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퇴직연금의 보완적 기능도 내실화하여 노후소득 보장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신중년의 새로운 인생 출발을 지원해야 한다. 신중년은 전체 인구의 1/4, 생산가능인구의 1/3을 차지하는 5060세대이다. 그간 신중년은 퇴직 이후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로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여 갑작스러운 자영업 전환 등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신중년 노후준비 지원은 일자리 지원 위주로 이루어졌고, 관련 서비스 공급주체가 분산되어 접근성이 떨어졌다. 앞으로 성공적인 인생 3모작을 위해 시기별로 빈틈없이 지원하고 접근성 좋은 노후준비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 요양병원 위주 돌봄에서 지역사회 기반 돌봄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 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커뮤니티케어)’를 확산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제반 장기요양 인프라와 민·관 복지자원을 대상자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그간 호스피스, 연명의료 결정 등 생애 후반기 지원을 위한 제도 틀을 마련해 왔으나, 독거·취약 노인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앞으로는 연명의료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기증, 유산기부, 장례, 자서전 등 생애 말기의 아름다운 마무리 설계지원 등 ‘웰다잉’ 방안을 제도화하여 성숙한 노년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한다.

04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사회 시스템 정비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고용, 교육, 군 인력, 보건의료 등 사회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현재 기재부 주관으로 범부처 인구정책 TF를 구성하여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 재정, 복지, 교육, 산업구조 등 각 분야별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학교 수요 감소,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경제성장 둔화, 인구 대체적 기술 변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돌봄 인력 부족, 지역 간 인구감소 및 고령화 격차에 따른 지역 소멸, 수도권 과밀화 등 예상되는 우리 사회, 경제적 변화에 미치는 인구변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적응 능력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한편,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이 ‘모든 세대의 삶의 질’ 개선으로 전환되었고, 기존의 현금 위주(출산장려금 등) 정책지원이 갖는 획일성과 지역 간 경쟁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여 지역에서도 지속가능성과 다양성을 확보한 정책 모델과 추진체계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 한다. 도시와 농산어촌의 출산·육아정책은 달라야 한다.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촌과 중소도시의 지역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야 하고, 지자체 중심거점 및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출산·돌봄 공동 인프라 구축 등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 개별의 정책을 따로 보지 말고, 출산, 육아, 돌봄, 일자리, 기업 등 지역의 모든 관련 정책을 패키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과 정부가 협력하여 시범사례를 발굴·확산해 나가고, 다양한 논의의 장을 통해 인구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처럼 수정된 ‘제3차 기본계획’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2021년부터 5년간 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도 발 빠르게 준비해나가고 있다. 기존 출산장려에서 ‘삶의 질 향상, 성평등 구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 2018년 12월 기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에 반영된 관점, 철학 등을 계속 유지하되,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하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회구조적 요인과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정책의 구체성과 집행력을 담보하고, 인구 적응 측면에서 사회시스템의 구조 조정과 행정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기조로 다양한 분야에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중앙과 지방, 범부처 수준의 종합적인 그리고 거시적인 미래비전과 대안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현재 전망으로는 정부 정책에 의해 몇 년내에 출산율 저하 추세를 획기적으로 반전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사회의 시스템 개편을 통해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인구변화의 속도를 늦추는 등 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출처 | 대구경북연구원, "대경포럼" 제 107호, 2019년 8월 5일 http://www.dgi.re.kr/web/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