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정책Letter

행정안전부자치단체, 지역 살리는 ‘착한 소비’ 운동 전개

•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상황 속에서 자치단체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이어 착한 소비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 먼저, 유동인구 감소로 어려워진 골목식당가를 돕기 위해 미리 결제하는 선(善)결제 및 나눔 운동이 곳곳에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 서울 양천구는 직원들이 지역 내 단골집을 방문해 미리 결제(3만원 이상) 한 후, 이를 SNS에 인증하고 다음 참가자를 지명한 후에 다시 찾는 소비촉진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내 음식점 등에서 10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을 동 주민센터에 가지고 가면 손 소독제와 마스크를 지급하는 행사도 진행 중이다.
  • 부산 수영구도 밥 먹고 마스크 받고 운동을 진행 중이다. 관내 식당 영수증을 제시하면 동 주민센터에서 마스크를 나눠주는 행사를 전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 또한, 자치단체의 다양한 승차 구매(드라이브 스루)도 눈길을 끈다.
  • 경남 김해시, 충남 서산시는 각각 대성동고분박물관,중앙호수공원 주차장에서 승차 구매 방식으로 대파·상추·아욱 등 꾸러미(11종,2종)를 판매하였고, 앞으로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경북 포항시는 구룡포해수욕장 주차장에서 승차 구매를 통해 활어회 준비물량 전량을 판매했고, 이어 지역 농산물도 함께 판매하는 등 소비촉진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공영주차료 일부를 감면하거나 무료로 개방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 경기 수원시는 5월 31일까지 공영 유료주차장 43개소 무료로 개방하고 점심시간에 단속을 유예하는 도로변 주정차 허용시간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로 늘렸다.
  • 강원 춘천시는 4월 30일까지 공영주차장 10개소(총,1901면)의 주차료를 50% 감면(1시간 600원→300원)한다.
• 제주도는 제주들불축제, 왕벚꽃축제, 유채꽃축제, 4·3희생자추념식 전야제 등 총 22건 행사를 취소하고 해당 예산(약 35억원) 전액을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재편성해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 서울시, 부산시, 울산시, 강원도, 제주도 등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 카페 등이 소독·방역작업이 완료되면 영업장에 방역안심인증을 표시해 주민들의 방문을 유도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농번기 인력 수급 지원 방안 마련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농업 인력 수급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계절근로자(C-4)* 대체 인력지원, 인력 중개센터 확대 등 봄철 농번기 인력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 계절근로자(C-4) : 일시 강의ㆍ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 목적의 단기취업비자, 체류기간 90일
  • 그동안 농촌현장에서는 사설 인력중개 및 농협·지자체의 인력중개를 통한 영농작업반 고용, 외국인 계절근로자(C-4) 도입, 각 기관·단체 자원봉사인력, 작목반 품앗이 등을 통해 인력을 확보해 왔다.
• 하지만, 최근 코로나 19 영향으로 인한 외국인 계절근로자(C-4) 도입 지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자원봉사 감소 등으로 일부 지자체의 농번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법무부․고용노동부․농협 등과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 근로자 대체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농촌 인력중개사업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하여 농번기 인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 먼저, 국내 체류 중인 방문동거(F-1) 외국인, 고용허가제(E-9) 근로자 중 사업장 변경 대기자 대상으로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한다.
    • 법무부 조치에 따라 방문동거 비자를 소지한 국내 체류 외국인(57,688명)들은 ’20.3.30(월)부터 계절근로를 신청할 수 있다.
    • 또한, 고용부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중에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취업 대기자 3,925명(제조업 3,275, 농축산업 650)에 대하여 1년 미만 단기 근로를 적극 알선할 계획이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도입 지연과 자원봉사자 농촌일손돕기 부족이 예상되는 시·군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30개소 추가 지원하여 당초 70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계절근로자(E-8) : 계절근로비자, 체류기간 5개월(’19. 12. 24. 시행)
    • 먼저, 계절근로자 도입 지연으로 일손 부족이 우려되는 15개 시·군*과 자원봉사 감소가 우려되는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력중개물량 확대 및 신규 인력중개센터 설치를 우선 지원한다. (강원) 춘천, 홍천, 양구, 인제, 철원, (충북) 진천, 제천, 보은, 단양, 영동, (전북) 진안, 무주, (경북) 영주, 영양, 봉화 (경기) 양평, 이천, 평택, 화성, 남양주, (강원) 평창, (경북) 문경, (경남) 거창, 남해, (제주) 서귀포
      • 인력중개센터가 기 설치된 시·군(철원 등 5개소)은 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미설치 시·군(춘천 등 20개소)은 4월초까지 신규 설치·운영하여 농가 일손을 지원한다.
      • 해당 시·군 외에도 코로나 19 영향으로 일손 부족이 우려되는 10개 시·군을 추가 선발하여 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신규 설치(30개소)에 대해 농협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농식품부와 지자체(시·도, 시·군)는 3.25일부터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설치·운영 중이며 향후 지역별 농업인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맞춤형 지역개발사업 지원한다

• 국토교통부는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 정부는 그간(’15~’19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통해 총 127개 우수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해왔다. 올해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 지역개발사업 공모는 사업 목적과 유형에 따라 ⅰ)투자선도지구, ⅱ)지역수요 맞춤지원 2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 ⅰ)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잠재력 있는 전략사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역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특례와 세제·부담금 감면, 재정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일괄적으로 지원받는다.
  • ⅱ)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생활환경·개발수준이 저조한 성장촉진 지역* 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공모에 선정되면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받게 된다. 생활환경·개발수준이 저조한 지역으로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등을 종합평가하여 행자부‧국토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고시한 70개 시·군(’19.9월 재지정)
• 올해는 최근 지방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역거점 육성과 체류인구 증가를 위한 관광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투자선도지구의 경우, 개별 시·군이 아닌 성장거점과 주변지역을 연계한 투자선도지구를 우선 발굴하여 실질적 거점을 육성하고 지역 발전을 확산하는데 중점을 둔다.
  • 지역수요 맞춤지원의 경우,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해지면서 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지역 인구가 지속 감소하는 현실을 고려해 체류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관광사업’을 중점 육성하고자 한다.
    • 그간 공모를 통해 지원한 관광사업은 주로 개별 1개 시·군의 단일사업으로 인접 지역에서의 당일 여행에 그치는 등 체류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올해는 인접한 2개 이상의 시·군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투어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숙박·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 위주로 지원하고자 한다.
• 국토교통부는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활력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특히 체류형 관광사업을 통해 지역 내 새로운 인구를 지속 유입시킴으로써 지방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