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최근의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와 기후변화대응

기후변화는 우리가 바로 행동하고 과감한 정책을 즉시 시행하지 않으면 지구가 찜통(hothouse)이 될 수밖에 없는 비상사태에 처해 있다(Steffen et al., 2018). 작년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발표한 특별보고서의 예측도 같다. 현재의 온난화 추이가 계속되면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기온 1.5°C 상승은 금세기말이 아니라 2050년 이전에 현실화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니 IPCC가 경고하는 ‘연안 홍수’로 바닷가 저지대에서 침수와 침식이 심해지는 일이 훨씬 일찍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은 아직 그 위기를 막기에 아주 아쉽다. 작년에 수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은, 2018년부터 우리나라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대 중반 수준에서 묶고 2021년부터는 점점 더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그러나 최근 잠정치가 공개된 2017년과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미 로드맵을 벗어나 악화하고 있다. 수정된 로드맵도 파리협정의 온난화 억제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적인 기대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했지만,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추이가 확정 발표되면, 국내외에서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노력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강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자원소비량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큰 도움이 되는 재생에너지의 도입 속도 또한,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특이성만을 탓하기에는 아쉬움이 크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주요 회원국들이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재생에너지 비율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일차에너지의 11.5%, 발전량의 33.5%를 재생에너지에서 얻고 있다. 이처럼 재생에너지는 영국이 국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보다 38% 줄이는 데 큰 몫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인 것을 정부나 산업계의 탓으로만 돌리고 뒷짐 지고 있기엔 시간이 너무 없다. 국민의 동의와 지원이 없다면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어떤 신산업이 주목을 받더라도 기후위기를 타개하기에 충분한 변화를 일으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서 인용한 IPCC의 지구온난화 1.5°C 특별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정책 방향을 소개한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국민의 동의와 지원을 충분히 확보하려면, 첫째로, 정확한 지식이 비전문가에게도 상식이 될 수 있도록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이 날씨와 기후변화, 혹은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를 잘 구분하지 않고 생각한다. 시민과 소통할 때는 온실가스와 도시가스의 차이까지 설명해야 한다는 환경운동가의 지적도 있을 정도다. 자연과 미래세대를 보호하는 정책에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것은 지지율도 높다고 하니, 기후변화의 생태계 영향이나 미래세대 피해에 대한 정확한 지식도 꾸준히 최신 과학 성과를 활용해 보급해야 한다.

둘째로,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 정치적 성향, 경제적 지향, 문화와 전통, 종교적 신념도 기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 그러니 우리나라도, 여론의 다수를 좌우하는 국민뿐만 아니라 소수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최대한 성향과 신념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IPCC는 환경적 자기정체성을 키우는 일도 중요하다고 분석한다. 환경정체성이 강한 사람들은 정책적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스스로 기후변화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 문제는 최근 국가적인 지원이 줄어들었다는 환경교육 분야가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성인교육, 평생교육에서 더 큰 역할을 맡아야 개선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IPCC에 따르면 많은 사람은 자신의 의사결정 직전에 적절한 정보가 이해하기 쉽게 주어지면 기후행동, 특히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행동에 나선다. 앞서 맞춤형 기후변화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지만,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국민의 궁금증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즉시 간명한 설명과 대응책을 제공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후변화보다 더 심각하고 긴급한 문제는 많지 않다는 사실에 정책결정자들도 공감한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 배분에서 이러한 정책적 변화를 위한 인력과 재정 지원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하겠다.

• 출처 | 뉴스레터 클리마(Klima), 기후위기 비상행동 특별호(16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