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정책Letter

교육부고졸인재를 위한 괜찮은 일자리 발굴, 정부가 직접 나선다

- 중앙취업지원센터 개소 -

• 교육부는 6월 30일(화) 중앙취업지원센터를 개소(세종시 소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이하 중기부, 중기중앙회, 자중회)와 취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중앙취업지원센터는 ‘고졸취업자 지원확대와’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관련하여, “전국 단위 일자리 발굴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출발하였다.
  • 이를 위하여 교육부는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에서 발표(관계부처합동, 2019.1.25.)한 바와 같이 중앙취업지원센터 설립을 확정하였고, 운영 예산은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국고 18억 원을 확보하였다.
  • 직업계고 취업지원부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 데 이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교와 시도교육청을 지원할 수 있는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함으로써 고졸취업 지원의 전체적인 체계가 완성되었다.
  • 특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위축되고 있는 고졸청년들의 현장실습과 취업처 발굴에 중앙취업지원센터가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문을 여는 중앙취업지원센터는 고졸청년 인재들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일자리 발굴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 전국단위 협력망을 구축하여 고졸취업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직업계고 학생과 기업체를 직접 연결하는 취업지원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 아울러, 시도교육청 등 지역 단위에서 발굴에 어려움을 겪었던 직종별 협의체와 대기업 및 공공기관 일자리를 발굴할 예정이다.
  • 또한, 교사 및 취업지원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현장실습·취업 현황의 모니터링을 통해 학생에 대한 권익침해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지원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총괄적으로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고령농업인의 농지연금, 압류금지 전용계좌로 지킨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개정 시행 -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여,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제도를 시행한다.
• 농지연금*은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연금이 수급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는 경우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사실상 압류를 막기 어려웠다. 농어촌공사가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안정자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사업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농지연금만 입금 가능하고 제3자의 채권 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를 도입한다.
    • 이를 통해 향후 농지연금 수급권 압류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보다 강력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는 개정 법령안 시행과 함께 전국 농협에서 취급할 예정이며, “농지연금지킴이”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되고, 월 최대 185만 원까지 농지연금 입금이 가능하다.
  • 또한, 전용계좌를 통해 연금수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농어촌공사와 농지연금약정체결 시 해당 계좌로 신청하면 되고, 기존 가입자도 전용계좌 개설 후 농어촌공사에 계좌변경신청을 하면 전용계좌를 통한 수급이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7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평균 13.1% 인하

- 가구당 평균 도시가스 요금 2천원/月(하절기)~8천원/月(동절기) 절감기대 -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일(수)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3.1% 인하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도시가스 全용도 평균요금은 현행 메가줄(MJ) 당 15.24원에서 약 2원 인하된 13.25원으로 조정된다.
  • (주요 용도별) 주택용은 11.2% 인하되어 가구당 도시가스 요금은 월 평균 하절기 2천원, 동절기 8천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일반용1은 12.7% 인하되어 소상공인‧자영업자 도시가스 요금은 월 평균 3만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월 평균 부담액: (주택용) 夏2만원→1.8만원,冬6.7만원→5.9만원, (일반용1) 23만원→20만원
    • 산업용은 15.3% 인하되어 산업계 생산비용이 경감될 전망이다. 산업용은 사용패턴(연중 사용량이 균일한 특성)에 따라 도매공급비 인상요인이 낮음
  • 이번 요금조정은 ‘19.7월 인상(4.5%) 이후 1년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서,
    • 최근 유가하락 등이 반영된 원료비 인하요인(△17.1%p)과
    • 현재까지 누적된 미수금 해소를 위한 정산단가 인상요인(2.6%p) 및
    • 판매물량 감소에 따른 도매공급비 인상요인(1.4%p) 등을 반영한 결과다.
  • 도시가스 소매공급비는 각 시‧도별로 별도 조정될 예정으로, 소매공급비 변동폭에 따라 시‧도별 최종 도시가스 요금이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