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정책Letter

OECD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BLI)’와 한국의 순위

OECD는 2011년 국가별 웰빙 수준을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는 통합지수인 ‘더 나은 삶 지수’를 제시

BLI는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11개 영역(교육, 직업, 안전, 주거, 시민참여, 일과 삶의 균형, 건강, 삶의 만족, 환경, 소득, 공동체), 24개 지표(19개 정량, 5개 정성)로 구성된 측정체계

한국의 경우 전체 OECD 국가 중 20위권 후반대에 랭크되어 있으며, 2018년의 경우 전체 30위

2011년 26위 → 2012년 24위 → 2013년 27위 → 2014년 25위 → 2015년 27위 → 2016년 28위 → 2017년 29위 → 2018년 30위로 나타나 전체 조사대상 국가 38개 중, 중·하위권에 머무르는 실정

BLI에서 공동체(community) 영역은 개인들의 사회적 관계망의 질(quality of support network)의 단일 지표로 구성되는데, 우리나라는 사회적 관계망(social connections)의 질 수준이 OECD 전체 최하위

전체 36개국 중 사회적 관계망의 질이 2014년 34위에서 2015년 36위로 하락하였으며, 2018년에는 전체 40개국 중 최하위인 40위

따라서 우리나라 사회적 관계망의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해야할 필요성 증대

우리나라 사회적 관계망 실태

사회통합실태조사(2017)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 우울할 때 대화 상대가 있고, 2) 아플 때 도와줄 사람이 있으며, 3) 금전적 문제가 발생할 때 도움을 받는 등, 모두 가능한 국민은 전체의 약 69.6% 정도

사회적 관계망 지표*와 관련 변수 (사회통합실태조사 분석결과, 2017년 기준)

구분	관계망 지표*		(1)목돈 차입 가능성		(2)아플 때 도움 가능		(3)우울할 때 대화 가능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있음 = 1	5,568	69.6	5,982	74.8	7,064	88.3	7,296	91.2
없음 = 0	2,432	30.4	2,018	25.2	936	11.7	704	8.8
1~2명	-	-	4,530	56.6	5,013	62.7	4,183	52.3
3~4명	-	-	1,274	15.9	1,800	22.5	2,375	29.7
5~9명	-	-	144	1.8	208	2.6	612	7.7
10명 이상	-	-	34	0.4	43	0.54	126	1.6

(사회적) 관계망 지표는 사회통합실태조사(2017)에서 목돈 필요시 차입이 가능한 사람 수 (1)와 몸이 아플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수 (2), 그리고 우울할 때 대화 가능한 사람 수 (3) 등 세 변수 모두 1명 이상 존재하는 경우를 1, 그 이외를 0으로 조작적 정의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 사회통합실태조사(2017) 데이터 분석 결과

‘사회적 관계망 지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고독 정도를 보면, 국민의 약 21% 정도가 외롭다고 느끼고 있으며,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의사도 약 13.5%를 차지

고독 정도 (사회통합실태조사 분석결과, 2017년 기준)

구분	외롭다고 느끼는 정도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느끼는 정도
	빈도	(%)	빈도	(%)
전혀 그렇지 않다	2,980	37.3	3,572	44.7
별로 그렇지 않다	3,358	42.0	3,350	44.7
약간 그렇다	1,517	19.0	977	12.2
매우 그렇다	145	1.8	101	1.3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 사회통합실태조사(2017) 데이터 분석 결과

사회적 관계망은 사회적 자본 특성과 밀접히 연계

더 나은 삶 지수(BLI)에서 공동체 영역은 사회적 관계망의 단일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특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의 단일 문항만을 고려

이는 공동체 활성화의 측면과도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오히려 신뢰, 네트워크(연결망), 사회적 규범 등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자본 논의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사회적 자본은 대표적으로 신뢰 및 사회적 관계망, 규범 등으로 구성되는 개념으로서, 현재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자본의 개념 그 자체가 다차원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정책부문을 통해 접근될 수 있음을 강조

개인적 수준에서는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해 개인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확충하는 공공정책의 필요성을 강조

지역 공동체 수준에서는 이웃관계를 포함하여 지역적 자원을 육성하는 것을 강조

도시/국가 수준에서는 신뢰나 규범 등 포괄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

사회적 관계망 영향요인

사회적 관계망이 사회적 자본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본다면, 사회적 관계망 역시 다양한 정책부문의 영향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성이 대두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사회참여, 신뢰정도, 그리고 다양한 정책부문의 영향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서울서베이(2017) 데이터를 활용하여 로짓(binary logit)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정부·이웃·가족 등 사회 일반에 대한 종합적 신뢰도가 증가할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사회적 관계망 증가

자원봉사·마을만들기·지역모임 등 사회적 참여가 많을수록 사회적 관계망도 증가

문화환경 만족도, 체감안전 만족도, 지역생활환경 만족도 및 보행환경 만족도 등의 값이 커질수록 모두 사회적 관계망 지표 증가에 유의한 효과

부문별 영향효과의 비교

사회적 관계망 지표에 대한 사회신뢰, 사회참여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구체적으로 사회 신뢰를 정부·이웃·가족에 대한 신뢰로 세부 구분하였을 때 가족 ▶ 이웃 ▶ 정부의 순으로 각 세부요인의 영향력이 사회적 관계망 요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참여의 경우,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 ▶ 자원봉사 참여 ▶ 지역 모임 참여의 순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타 정책부문의 영향효과에 있어서는 문화 및 복지환경 만족도 ▶ 보행 및 지역생활 환경 만족도 ▶ 체감 안전 만족도의 순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사회적 관계망 영향요인 순위

영향력 순위	변수	정책부문	관련부처
1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등 지역 공동체 단위 사업 참여	주민참여(공동체)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2	문화, 복지 환경	문화·복지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3	보행 및 지역생활 환경	거주환경	국토교통부
4	가족(결혼 및 가족신뢰)	가족	여성가족부
5	연령	노인 복지	보건복지부
6	경제(가구소득)	일자리·경제	다부처
7	교육수준	교육	교육부
8	안전	안전	행정안전부
9	사회참여(자원봉사)	사회참여	행정안전부
10	사회참여(지역모임)	주민참여(공동체)	행정안전부

사회적 관계망에 대해 개인적 요인, 사회참여, 주요 정책부문에 대한 만족도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서울서베이(2017) 데이터를 활용하여 로짓(binary logit) 분석을 실시한 결과의 요약이며, 자세한 분석 결과는 하단의 보고서 원문 참조

즉 다양한 정책부문 별 영향효과 분석에 따르면 마을만들기 등 지역 주민의 참여에 기반한 지역단위 사업이 사회적 관계망 지표 향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가능

이와 함께 지역의 문화 및 복지환경, 그리고 보행 및 주거환경에 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 관계망지표 개선에 효과적

가족(결혼여부 및 가족 신뢰), 교육수준, 안전 등의 정책 부문 역시 사회적 관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서 장기적으로 지표 개선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음

사회적 관계망 증진은 다양한 정책부문이 결합된 종합적 성과로 이해해야

해외의 경우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한 공공정책은 다양한 부문의 포괄적이고 협력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영국의 경우 일과 생활의 균형, 평생학습, 공간계획 등의 정책 부문의 중요성 강조

캐나다의 경우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생애 전환기에 있는 사람을 위한 지원, 다양한 주체(공공, 민간, 시민사회)의 협력 및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개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

OECD는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해서는 가족정책, 자발적 참여 지원 정책, 민주적 의사결정 지향적 정부 정책 과정, 정보 통신기술의 활용, 보건과 지역사회 연계 등의 중요성을 강조

서울서베이(2017)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다양한 정책부문이 사회적 관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즉 사회적 관계망을 포괄하는 사회적 자본 증진은 다양한 부문/정책을 함께 고려하고 연계·협력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효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함을 시사

사회적 관계망 증진을 위한 공공정책의 방향성 및 대응전략

기본방향

사회적 관계망 향상을 위한 종합적 접근

다양한 주체의 협력 및 참여 강화

성과창출을 위한 중장기 전략적 대응

국민 홍보 및 제도적 기반 강화

추진전략 및 과제

시책의 연계화 및 종합화: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수의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연계 및 종합적 지원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유사한 사업 및 시책을 정책부문으로 복합화

사회 관계망 강화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한 체계성 확보

정책 우선 순위제 도입 및 추진: 사회적 관계망 영향력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 부문별 우선순위 및 각 정책 부문별 중장기 추진 전략 수립

중앙 및 지자체 추진의 조사 및 평가 연계 강화: 통계청 사회조사의 사회적 관계망 부문 강화, 국조실 주관 사회적 관계망 및 공동체 조사 시행, 사회통합실태조사 사회적 관계망 및 공동체 조사 강화, 지자체 합동평가 반영, 지자체 행복조사 반영

공동체 가치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가치, 공동체 가치의 중요성 교육,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 강화

•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제101호(202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