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정책Letter

보건복지부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前)이라도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급

• 보건복지부는 10월 15일(목)부터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전(前)이라도 일정 요건 충족시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 현재 미혼부는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 실제 법원 확인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면서 같은 기간에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의 지원이 제약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당초 아동수당, 양육수당은 출생신고 완료 후에 신청 가능하고,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다.
  •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자녀와의 유전자검사결과,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 확인 등 절차를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아동 양육여부 확인 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 보육료･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 또한, 아동수당 등 지급 후에 지자체는 미혼부 자녀가 공적으로 등록되기 전까지 법원 확인 절차 등 출생신고 진행 상황, 아동 양육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게 된다.

행정안전부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토지 관련 증명서 신청부터 발급까지 한번에

- 10월 22일부터 정부24 “토지 제증명 일괄신청 서비스” 시행 -

• 앞으로는 토지를 사고팔 때 확인하는 여러 가지의 토지 관련 증명서를 정부24에서 한 번에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10월 22일(목)부터 대한민국 정부포털 ‘정부24’(www.gov.kr)에서 부동산 거래 시 발급하는 토지 관련 증명서에 대해 일괄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토지관련 증명서는 토지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로 2019년에 정부24를 통해 신청된 민원서비스 전체 건수 13,900만 건 중 가장 많은 6,095만 건(43.8%)를 차지한다.
• 이번에 제공되는 ‘토지 제증명 일괄신청 서비스’는 토지 관련 민원사무를 한데 모아 보여주고 필요에 따라 원하는 증명서를 선택해서 한 번에 신청, 발급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토지관련 증명(6종) :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지금까지는 동일 물건에 대한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각각 다른 화면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 입력하고 여러 번 신청해야 했다.
  • 특히, 토지대장의 경우 ‘폐쇄대장 구분 선택’, ‘특정 소유자 유무구분’ 등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들이 신청자를 헷갈리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도 토지이용규제를 포함한 여러 개의 법령이 나열되어 보기 불편했으며,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는 확인서에도 가격 기준연도를 직접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다.
• 행안부는 이러한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국민이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괄신청 서비스를 개발하게 됐다고 서비스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 정부24에서 정보를 한 번만 입력하면 토지 관련된 원하는 증명서 6종을 모두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불필요하고 헷갈리는 항목을 정리하여 ▴신청화면 간소화, ▴사용량 분석을 통한 기본발급 제공, ▴직접입력 대신 선택기능 부여 등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법무부법무부, 우리나라 최초의「대체복무제」시행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오는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편입된 대체복무요원들은 대체복무 교육센터(대전)에서 3주간 교육을 받고, 교도소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할 예정이다.
• 대체복무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32개 기관에서 1,600여명의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2022년까지 생활관을 마련할 예정이다.
    • 올해 목포교도소 54명 등 3개 기관 106명을 시작으로 대체복무를 이행할 예정이며, 대체복무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체복무 교육센터(영월)를 신축할 예정이다.
  •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면 대체복무 교육센터(대전)에서 3주간의 교육을 받은 후 복무 기관으로 배치된다.
  • 대체복무요원은 교정시설 내 공익에 필요한 업무 중 급식, 물품, 교정교화,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분야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구체적 업무분야는 급식(식자재 운반, 조리 및 배식), 물품(구매물품‧영치품‧세탁 물품 분류 및 배부), 교정교화(도서‧신문 분류 및 배부, 도서관 관리, 교육교화 행사 준비), 보건위생(중환자‧장애인 이동 및 생활보조, 방역) 이며,
    • 복무기관에 배치된 대체복무요원은 평일 일과 종료 후 및 휴일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 외부교통권을 보장받는다.
• 향후, 법무부는 대체복무제 시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개선하여 합리적인 복무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다 나은 복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상생과 협력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본격화

- 강원 횡성형·경남 밀양형 일자리,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 횡성형 : 초소형 전기화물차 생태계 조성, 밀양형 : 친환경·지능형 뿌리산단 조성

• 산업통상자원부는 10.20(화) 제2차 상생형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강원 횡성형 일자리(초소형 전기화물차 생태계 조성) 및 경남 밀양형 일자리(친환경 지능형 뿌리산단 조성)를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했다.
• 그동안 강원 횡성과 경남 밀양은 지역 노·사·민·정 간 대타협에 기반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강원 ’19.8, 경남 ’19.6), 이후 투자, 고용, 생산, 판로, 이익분배 등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 강원과 경남이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신청한 이후 각 분야별 전문가의 타당성 평가를 거쳐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하였다.
• 강원 횡성형 일자리는 전기차 관련 중소기업들이 모여 이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협동조합(디피코 등 7개 기업)을 결성하고, 총 742억원 투자(평가기간 3년 내 590억 투자) 및 503명을 고용하여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 특히, 협동조합 내 완성차 업체와 협력업체가 초과 이익을 공유*하고, 물류, 판매망 등을 공동 활용하여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하였다. 협력업체의 영업이익 5% 이상 보장 및 디피코사의 5% 초과 이익 재분배 등
  •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적정임금 보장과 직무중심의 임금체계에 합의하고, 강원도는 정주 여건 개선, 사업 환경 기반 조성 등의 지원을 통해 근로자와 업체에 특전을 제공할 계획이다.
• 한편, 경남 밀양형 일자리(한황산업 등 8개 업체)는 친환경·지능형 뿌리산단(하남산단)을 조성하여 총 1,594억원을 투자(평가기간 3년 내 1,281억 투자)하고 245명을 신규고용할 계획이다.
• 정부는 각 지역 상생형 일자리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기업지원센터, 지식산업센터,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 근로·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복합 문화센터, 직장 어린이집, 일터혁신 컨설팅 등 고용·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