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정책Letter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과학기술 발달을 배경으로 경제, 사회, 일자리 지형 등 사회구조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회변화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공식 의제로 제기된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을 주요 특성으로 함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제시함

2017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국정과제 및 실천과제”를 제시하였으며, 2019년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발표하였음

[그림 1]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비전 및 추진과제

(단위: %)

주요 과학기술을 활용한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개선

중앙 차원의 주요 과학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변화 모색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주요 과학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개선 논의가 일어남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들을 각종 민원, 교통·주차, 문화·관광 등의 영역에 적용하여 더욱 효과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함

중앙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과학기술 활용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과학기술 수용에 큰 편차 존재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행정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이나 이를 적용한 행정서비스 종류의 차이 발생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역량 격차로 인해 과학기술 도입·적용에의 한계

지방자치단체의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적용을 지원할 수 있는 중앙 차원의 지원정책과 우수사례 전파를 통한 학습 기회 부여 필요

사물인터넷 기술 특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물인터넷 적용 사례

사물인터넷의 기술 특성

사물인터넷은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로 무선 통신을 통해 각종 사물을 연결하는 기술”을 의미 1)

사물인터넷은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서비스의 네 가지 분야로 구성됨

<표 1>사물인터넷 주요 분야

분야	분야별 주요 기능 및 사업 분야
플랫폼	· 인터넷에 연결된 센서 등으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가공·처리·융합하거나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과 연동시키는 기능을 수행 - 공통 플랫폼 : 사물을 인터넷에 연결하고 사물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공통 소프트웨어(미들웨어 등)와 개발 도구의 집합 - 응용서비스 플랫폼 : 개별 영역별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화된 소프트웨어 플랫폼 - 플랫폼 장비 : 공통 플랫폼과 응용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장비
네트워크	· 사물의 연결을 지원하는 유무선 통신 인프라 -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유무선 네트워크 장비, 사물인터넷 회선 이용료(통신료) 등
디바이스	· 사물인터넷이 작동하는 제품·기기(완제품과 센서·칩셋·모듈 등 부품과 장비 포함) - 정보 생성 및 수집·전달 기능이 포함된 제품, 스스로 동작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제품,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제품 등
서비스	· 사물인터넷 플랫폼, 네트워크, 제품기기 등을 연계·활용하여 개인·공공·산업 분야 등에 지능화된 서비스를 제공

출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8; 24; 정준화, 2018; 8; 연구자 재구성

사물인터넷의 공공 부문 및 지방자치단체에의 적용 가능성

사물인터넷은 로봇, 인공지능 등 타 기술과 결합하여 교통주차, 돌봄서비스, 재난안전 등을 미리 예측하여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기술임

중앙정부는 2014년 사물인터넷 기본계획 수립 후 ‘사물인터넷 정보보호 로드맵(2014년 10월 31일)’과 ‘사물인터넷 정보보호로드맵 3개년 시행계획(2015년 6월)’을 수립하여 공공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도입·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사물인터넷의 적용 사례

남양주시는 장애인 복지 지원체계 강화 및 인프라 확대 사업의 일환으로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홀몸 장애노인’ 사업을 시행함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홀몸 장애노인’ 사업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0가구에 사물인터넷 스마트기기를 설치한 후, 홀몸 장애노인의 활동량, 실내 온도 및 습도, 조도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홀몸 장애노인의 안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임

<그림 2> 남양주시 사물인터넷 활용 홀몸 장애노인 모니터링 사업

출처 : 남양주시 민선7기 공약과제. 2019.12.

남양주시는 중앙정부에서 수행하는 사물인터넷 돌봄 안전망 시범사업을 수행한 후 읍·면·동 단위의 홀몸 장애노인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임

2019년 장애노인 「사물인터넷 돌봄 안전망」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0년 시범사업 추진 및 성과평가 → 2021년 단계별 읍·면·동 확대 추진 → 2022년 유지보수를 통한 지속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사물인터넷 활용 향상 방안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특성을 반영한 기술 도입 지원 정책

중앙 부처별/기술별로 분절화된 지원정책으로 비효율 초래

기술도입·적용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지원

사물인터넷 기술을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부재로 인해 사업 수행의 어려움 경험

전문 인력의 내부 경력 개발을 도울 수 있는 지원시스템 부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중장기적 정책화 노력 필요

기술도입·적용에 시간·예산 투자가 필요함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정책화 노력이 필요함

• 1) 문명재 외., 2019; 19

•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제104호(202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