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동향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신청하세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인재 육성 및 청년층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분야 취·창업 조건*의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이하 ‘청년농장학금’) 대상자를 선발한다.
의무종사 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취업․창업 시기 : 취업은 졸업학기부터 3년 이내(군 입대, 질병 등의 경우 추가유예 가능)에 시작하고, 창업은 재학 중에도 인정
- ’21년 1학기 본 장학금 지원규모는 800명(농과대 600명, 비농과대 200명 수준), 36억 원이며, 지원대상은 전공과 무관하게 국내 대학 3학년 이상(전문대학 1학년 2학기 이상, 만40세 미만)의 학생이다.
- 최종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 원을 지원하고 학기 중 국내 및 해외 선진지역 농업 현장실습 등을 실시하여, 이들이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에 안정적으로 진출·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장학생 선발심사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직전학기 성적(70점 이상), 취업·창업계획서 등을 주로 심사하고, 직전학기 가구 소득 분위,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참여여부 등은 가점사항이다.
- 또한, 농식품부에서는 우수 인재의 농업계 대학 진학 촉진, 농업인 학비부담 경감 등을 위해 ‘농식품인재장학금’ 및 ‘농업인자녀장학금’도 지원한다.
- ‘농식품인재장학금’은 농업계 대학 농식품계열 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21.1학기에 500명을 선발(12.5억 원)하여 학기당 250만 원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지원하며,
- ‘농업인자녀장학금’은 학과․전공 제한 없이 대학 재학 중인 농업인 자녀 1,300명 내외를 선발(19.5억 원)하여 가구 소득․ 성적에 따라 학기당 50~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 「농식품부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시행기관인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www.rhof.or.kr)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고,
- 농식품부(농어촌희망재단)는 신청접수 후 ’20.12~’21.1월 중에 서류심사 등을 거쳐 ’21.2월 중 장학생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공유재산, 지역경기 활력 회복의 디딤돌 되다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12월 15일(화)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먼저, 지자체 고용위기 극복 및 청년층 지역 정착 등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확대‧신설된다.
- 공장‧연구‧문화시설 등을 유치하고 지역주민을 10인 이상 상시 고용한 ‘지역 일자리창출 기업’이 입찰로 공유재산을 임대한 경우,
- 수의계약 임대와 동일하게 영구시설물 축조‧장기임대‧임대료 감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춘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임대 및 임대료 감경이 가능해진다.
- 또한, 재난의 장기화와 그에 따라 생계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지역중소기업의 숨통을 트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된다..
- 공유재산 임차인이 지자체 시설공사 등으로 인해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기존에는 임대기간 연장만 가능하였으나 임대료 감경까지 가능하게 하여 사용자의 선택권이 넓어진다.
- 또한, 연간 임대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4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던 것을 6회까지로 확대하고,
-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연간 임대료가 인상되는 경우에도 임대료 인상폭을 전년 대비 5%로 제한하여, 임대료 급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 나아가, 경기침체를 겪는 지역에서 공유재산을 이용한 경제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 고용재난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최대 50%까지 임대료를 감경할 수 있다.
- 특히, 지난 3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난피해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였던 것에 더하여
- 이번 개정에서는, 이마저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최장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기하고 최대 50%까지 연체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계 최초 전국 시내버스 무료 데이터 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 일환으로 국민들이 매일 매일 일상을 함께하는 전국 시내버스에서 무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와이파이를 세계 최초 구축 완료했다고 밝혔다.
- 정부는 가계통신비 경감, 통신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해 16개 지자체(제주도 자체 구축)와 함께 ‘1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3년에 걸쳐 시내버스 와이파이 구축을 추진하였다.
- 국민들은 ’19년 5월에는 4천2백대, 올해 1월부터는 전국 2만7천여대에서 출퇴근, 등하교, 시장․주민센터 방문 등을 위해 탔던 버스 안에서 무료 데이터를 맘껏 이용할 수 있었고,
- 올해 3차 구축 사업이 완료된 11월부터는 전국 총 35,006대* 모든 시내버스에서 편리하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전국 총 35,006대 구축(정부 29,100대, 지자체 자체 구축 5,906대)
- 지난 18개월(‘19.5월~’20.10월) 동안 버스 와이파이 이용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8번 이용한 것과 맞먹는 누적 4억2천만명이 이용하였고, HD급 고화질 영화 1천4백만편을 시청한 것과 같은 총 1만6천여 테라바이트를 이용하는 등 버스 와이파이가 국민생활 속 깊숙이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과기정통부는 시내버스 와이파이 전국 구축에 따라 국민들의 무료 데이터 이용을 통한 경제적 편익은 향후 3년간 최대 2,200여억원(월 약 61억원)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3년간 투자하는 회선료 비용 대비 약 4.4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과기정통부는 지자체 등과 버스 와이파이 지속적인 운영 정책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전기차 초급속충전기 선보인다…내년부터 3배 빨라져
- 환경부는 내년부터 그간 설치된 급속충전기 대비 3배 더 빨리 충전이 가능한 350kW급 초급속충전기를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민관합동으로 70기 이상 구축한다고 밝혔다.
- 그간 주로 설치되었던 100kW급 급속충전기로는 약 400km 주행가능한 전기차 배터리를 80% 충전하는데 약 1시간이 소요됐다.
- 그러나 앞으로 350kW급 초급속충전기가 설치되면 약 20분만에 충전할 수 있어 충전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단, 차량에 적용된 충전기술에 따라 충전시간 차이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환경부는 그간 주로 설치해오던 독립형 완속충전기* 외에, 콘센트형, 가로등형 등 다양한 방식의 완속충전기도 시범설치할 계획이다. *전기차 전용 주차공간 1곳에 충전기를 1기씩 설치하는 방식
- 신축 아파트에는 전기차 충전기가 처음부터 설치되어 있으나, 이미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가 등은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기 어려워 충전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환경부는 기존 아파트에는 220V 콘센트에 과금기능이 도입된 콘센트형을 보급하고, 주택가에는 가로등에 전기차 충전기를 덧붙인 가로등형을 설치하여 거주자우선주차구역과 연계 운영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내년 예산 923억 원을 투입하여 전기차 충전기를 적소에 확충할 계획이다.
-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공용충전기는 6만 2,789기로, 전기차 보급물량(13만 4,430대)을 감안하면 부족한 것은 아니나,* 주로 부지확보가 쉬운 공공시설 중심으로 설치되고, 기존 아파트에는 충전기가 부족하여 구도심 지역 주민들은 충전이 불편한 상황이었다.
- 이에, 환경부는 주로 고속도로 휴게소, 국도변 주유소, 도심 내 주유소ㆍ충전소 등 보다 접근성이 높은 이동거점에 급속충전기를 약 1,600기 구축한다.
- 또한, 완속충전기는 주로 장시간 머무르는 주거지, 직장 등을 중심으로 8천기 이상 구축하여 체감 충전 편의성을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