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정책Letter vol.25

정부동향

보건복지부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69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20년 148만 원에서 ’21년 169만 원으로 14.2% 인상한다고 밝혔다. 부부가구 ’20년 236.8만 원 → ’21년 270.4만 원(33.6만 원, 14.2% 인상)
-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1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 ’20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48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21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20년도에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되었던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을 ’21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하여 적용한다.
- 이로 인해 256만 명이 추가로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에 포함되어,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1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년 8,590원 → ’21년 8,72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20년도 96만 원에서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께서 요청 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방문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내년부터 풍수해보험료 70% 이상 정부에서 지원한다

내년부터 홍수, 태풍, 폭설 등 각종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풍수해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대폭 상향된다.
- 8개 유형의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주택이나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재고자산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간보험사가 보장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부터 풍수해보험 정부지원 보험료를 주택·온실과 소상공인(상가 및 공장)을 대상으로 70%에서 최대 92%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 특히, 풍수해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재해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기 위해 최소 87% 이상의 정부지원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재해예방사업 지정 지역이나 재난지원금 수급주택 등은 보험료의 최소 87%에서 최대 90%의 풍수해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풍수해 보험료가 대폭 지원됨에 따라 실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와 함께 풍수해나 지진으로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주민이나, 재해예방사업 실시 지역, 침수흔적도 범위에 포함된 지역의 주민 등을 집중 가입대상으로 선정하여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 내년 2월까지 연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방역단계 상향과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강화조치에 따라 당초 올해 12월 종료 예정이었던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사업’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사업’은 200인 이하 중소 종교단체 종교활동의 신속한 비대면 전환을 위해 실시간 방송 플랫폼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실시간 방송에 필요한 월 50기가의 이동통신 데이터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교시설을 통해 감염자가 늘어나던 올해 4~5월 긴급 추진되어, 수도권 지역 대면 예배 금지조치가 시행된 8월부터 다시 추진해오고 있다.
- 지원초기인 4, 5월 787건을 지원한 데 이어, 수도권 지역 대면 예배 금지조치를 시행한 8월 이후 지원건수가 12월 22일 기준 4,834건으로 6배 이상 대폭 증가하여 중소 종교단체의 비대면 전환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문체부는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사업’을 2개월 연장하면서 종교활동의 비대면 전환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지원을 기존 월 50기가바이트(GB)에서 100기가바이트로 상향하여 5세대(5G) 이동통신 등을 통해 고화질 영상을 전송하더라도 충분하도록 지원을 확대하였다.
- 현재 데이터 지원을 받고 있는 종교단체는 별도 신청없이 내년 2월까지 월 100기가바이트(GB)의 데이터를 지원받게 되며,
-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을 시작하고자 하는 종교단체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홈페이지(www.ktoa.or.kr)를 통해 ‘온라인 종교활동 이용안내서(매뉴얼)’를 다운받을 수 있으며, 국번 없이 ☎1433-1900로 전화하여 데이터 지원을 신청하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상 촬영 및 송출 등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탄소중립 한 걸음 더…신탄진·춘천휴게소 수소충전소 구축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12월 29일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휴게소와 중앙고속도로 춘천 휴게소 2개소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 두 곳의 수소충전소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 및 자체 시험 운전을 거쳐 1월 중 정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이번에 개장하는 수소충전소는 고속도로 최초로 국비 지원을 받아 구축된 수소충전소이다.
신탄진, 춘천 휴게소 충전소는 각각 충청, 강원 지역 고속도로에 처음으로 구축되는 수소충전소로, 해당 지역을 이동하는 수소차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춘천휴게소는 수소충전소가 없었던 춘천시가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 비용을 일부 부담하여 협업한 사례로, 그간 충전소 부족으로 불편함을 겪던 춘천시민과 강원도민 뿐만 아니라 강원도를 방문하는 수소차 운전자들의 불편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도로공사와 현대자동차가 각 4개소씩 구축한 8기의 수소충전소가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신탄진과 춘천 휴게소 충전소를 포함하여 총 16기의 수소충전소를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