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현황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내의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발행되고 있음

’20년 10월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227개1) 자치단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음

일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발행·운영되어 오던 지역사랑상품권은, ’18년 군산·거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계기로 국비 지원이 시작됨

정부는 ’18년 군산, 거제, 고성, 영암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고용위기지역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발행액의 10%를 할인비용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여 100억원의 국비를 투입함

’19년에는 전국 발행액 규모가 3.3조원으로 확대되었고, 그 중 2.3조원에 대해서 발행액의 4%에 해당하는 884억원이 지원됨

특히 ’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비 부양책으로 발행액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여, 올해 1~10월까지 전국적으로 14.9조원2)의 상품권이 발행됨

<그림 1> 연도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단위 : 억원)

지자체와 정부의 재원이 투입되는 상품권 발행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논의는 주로 지역내 소비 증가 및 역외소비 유출방지,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효과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

다음에서는 전국 상품권 이용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발행효과를 ① 거주 지역 내 소비 증가, ②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증대 ③ 지역 내 소득 증가 등으로 제시하고자 함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20.10.5.~11.26일 기간 동안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이용자 1,021명, 소상공인·자영업자 522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분석하였음

<표 1-1> 지역사랑상품권 유형별 발행 현황

(단위 : 개, ’20. 10월 기준)

시도 유형	광역 발행	상품권 유형별							미발행 기초
		기초발행 기초 합계	카드	카드+지류 카드+모바일	모바일	모바일+ 지류	지류	모두
계	9	218	77	18	31	25	64	3	8
서울	-	25			25
부산	카드	16	16
인천	카드	10	10

자료 : 행정안전부

<표 1-2> 지역사랑상품권 유형별 발행 현황

(단위 : 개, ’20. 10월 기준)

시도 유형	광역 발행	상품권 유형별							미발행 기초
		기초발행 기초 합계	카드	카드+지류 카드+모바일	모바일	모바일+ 지류	지류	모두
광주	카드	5	5
대전	카드	5	5
울산	모바일	5			5
대구	카드	8	8
세종	카드	-
경기	-	31	21	8		1		1
강원	모바일+지류	13	2	2		1	8		5
충북	-	15	2		1	4	8
충남	-	15	2		1	4	8
전북	-	13	1	2		3	7		1
전남	-	22	1	1		3	17
경북	-	22	3	3		2	12	2	1
경남	모바일	17	1	1		9	6		1
제주	-

자료 : 행정안전부

• 1) 광역 9개, 기초 218개
• 2) ’20년 1~10월까지 일반발행 11.4조원, 정책발행 3.5조원을 발행하여 14.9조원 발행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

거주 지역 내 소비 증가

전국 지자체 이용자 1,02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상품권 이용자의 월평균 거주 지역 내 소비 금액은 29.9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상품권 현금 구매자의 월평균 거주 지역 내 소비 금액은 37.6만원 증가하였고, 현금 비구매자(아동수당 등 정책발행 상품권 사용)는 10.9만원 증가하였음

전체 지출 중 거주 지역 내에서 50% 이상을 지출하는 소비자의 비중은 15.3%p 증가함

상품권 현금 구매자의 경우 거주 지역 내 50% 이상 지출하는 소비자 비중이 20.5%p 증가한 반면, 현금 비구매자는 7.5%p 증가하였음

<표 2> 상품권 도입 전후 역내소비비율 변화

지역내 소비비율이 50% 이상인 소비자 비중	도입 이전 (A)	도입 이후 (B)	도입 전후 변화 (A-B, %p)
응답자 전체	34.9%	50.2%	15.3%p
현금 구매자	32.1%	52.6%	20.5%p
현금 비구매자	39.3%	46.8%	7.5%p

상품권 도입 전후의 역내소비비율 분포를 비교하면, 역내소비비율은 도입이전 40%에서 도입이후 50%로 높아짐

<그림 2> 도입 전후 역내소비비율 분포

역내소비비율(%)

또한 이용자의 77%는 보유한 상품권을 3개월 이내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금에 비해 상품권의 사용 및 유통속도가 빨라 소비 확대 효과가 큼을 알 수 있음

이용자의 26%는 상품권 전액을 1개월 이내 모두 사용하며, 51%는 1∼3개월 이내 사용함

이용자들이 상품권을 주로 사용하는 곳은 마트·슈퍼마켓 > 음식점 > 병·의원·약국 > 서점·안경·문구 > 주유소·가구점 > 이미용·세탁소 등 서비스업종 순으로 나타남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증대

설문조사 결과 상품권 도입 후 상품권 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액은 87.5만원 증가(+3.4%)한 반면, 비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액은 8.6만원 감소(△0.4%)한 것으로 나타남

전국 가맹점 매출액 증가 규모는 월평균 최대 1.83조원3), 연평균 매출액 증가 규모는 최대 22.0조원으로 추산되어, ’20년 상품권 발행 총액 약 17.5조원4)과 비교할 때 약 4.5조원의 추가 매출 증가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됨

한편,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볼 때, 월평균 매출증가율은 저위 매출 > 중위 매출 > 상위 매출 순으로 나타남 (<그림 3> 참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규모별 월평균 매출증가율은 저위 13.6% > 중위 12.9% > 상위 9.9% 순임

<그림 3>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규모별 매출 증가율 분포

지역 내 소득 증가

상품권 발행의 선순환 구조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 효과 모형을 분석한 결과, ’20.1.~10월까지 전국적으로 지역 내 소득 증가는 약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상품권 발행·유통에 따라 소비·거래가 증가하면서 창출된 부가가치로 인한 지역 내 소득증가가 발생하며, 전국적으로 지역 내 소득 증가 규모는 약 2.0조원임

상품권 발행비용 0.1조원을 제외하면, 지역 내 부가가치 순증은 약 1.9조원 규모로 추정됨

상품권은 유형별로 발행규모에 비례해 지류형 1.88%, 모바일 1.22%, 카드형 0.24%의 발행비용이 발생하며, 전국적으로 상품권 발행규모 대비 평균 발행비용은 0.88%이 소요됨

여기서 상품권 발행에 지원된 국비와 지방비(1.1조원)를 비용으로 고려할 경우, 지역 내 부가가치 순증은 약 0.8조원으로 추정됨

’20.1∼10월까지 총 발행액 11조 4,028억 중 1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한 것으로 가정함

지역 간 소비 불균형 해소

신용카드와 달리 상품권은 사용지역에 제한이 있어, 그 발행·판매액만큼 지역 내 지출을 유도하므로 지역 간 소비 불균형을 줄이는 데 기여함

전국 신용카드 사용액의 51.7%가 서울에 집중(’20.1.∼7.기준)되고 있는 반면,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사용지역 제한이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은 20.6% 정도만 서울에서 사용되었음

• 3) 전국 가맹점 약 209만개와 월평균 매출 증가액 87.5만원을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임
• 4) ’20년 상품권 발행 총액은 국비 지원 발행 9.6조원과 지자체 자체 발행 및 아동수당 등 정책발행 포함을 포함하여 약 17.5조원임

시사점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의 역외소비 유출 방치와 지역내 가맹점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가 큼

지역사랑상품권은 ’09년부터 온누리상품권이 지난 10년간에 걸쳐 달성하고자 했던 발행규모를 단기간에 추월하였음

상품권 발행이 곧바로 주민들의 판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하면, 소비자들은 (1)더 오랜 기간 발행되어 인지도가 높고, (2)동일한 할인율을 적용받으며, (3)전국 전통시장에서 사용가능한 대안 대신 지역사랑품권을 구매하였음

이는 발행 주체인 지자체가 지역내 자영업자, 소상공인, 주민과 밀접히 접촉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가맹점 및 이용자 기반을 확대하는데 무엇보다 효과적이었음을 반증함

따라서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은 각각 목적과 지원대상이 다르므로 향후에도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상호보완적 발전이 필요함

한편 지역사랑상품권의 특성을 감안할 때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적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것임

업종별로는 여행, 숙박, 레저스포츠, 소매업, 음식점업, 서비스업의 매출 증가율이 높아,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타격을 입은 업종들의 매출유지에 특히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됨

이를 고려할 때 향후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유통은 경제적 편익에 대한 고려와 함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대응적 정책수단으로써 접근할 필요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