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새로운 지역인구정책 도입 필요

• • 수도권 인구비중은 2000년 46.3%에서 2010년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2019년에 비수도권 인구를 역전하여 2020년 수독권 지역으로 약 8만8천명이 순유입(통계청,2021.1)
  • 2020년,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많은은 순유입을 보인 시도는 세종(3.8%), 경기(1.3%), 등 6개 시도이며, 울산(-1.2%), 대전(-0.8%), 대구(-0.7%), 경북(-0.6%) 등 11개 시도는 인구유출
  • 국가 차원에서도 지방소멸위기 문제를 인식하며, 2020년 12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책 추진 규정 마련
  • 인구감소지역 대책은 크게 적응 정책과 극복 정책으로 대별될 수 있는데, 대부분 인구감소지역이 겪게 되는 문제에 대한 소극적 대응 정책이며, 지역의 인구 유입 등을 목표로 하는 인구감소 극복 정책은 소수에 불과
  • 지역의 인구유출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역정책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
  [표 1]개정 균특법 제16조의 2 인구감소지역 시책 규정
  

관계인구의 개념 및 유형

• • 관계인구라는 개념이 처음 사용된 것은 2016년 일본 타카하시 히로유키(高橋宏幸)의 저서 '도시와 지방을 섞다: 타베루 통신'에서 교류인구와 정주인구 사이의 관계인구를 발굴해야 한다고 하면서 유래
  • 2016년 사시데 카즈마사(指出 -正)의 저서 '우리들은 지방에서 행복을 찾는다'에서는 관계인구란 '말 그대로 지역에 관계를 맺어오는 인구를 뜻하며, 자신이 마음에 드는 지역에 주말마다 방문하거나, 번번히 들르지는 못하더라도 어떤한 형태로든 지역을 응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
  • 관계 인구란 학술적인 배경에서 출발한 개념이기보다는 현장 용어로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일본 정부의 정책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도 2018년부터임
  • 특정지역에서 일회성 관광인구 이상, 정주인구 미만의 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는 관계인구의 범주는 다양하며, 일본 총무성은 이주지향과 관계 인구 지향의 정도에 따라 '근거리 지역연고자', '원거리 지역연고자' '왕래하는 사람', '어떠한 관계가 있는사람' 네가지 유형으로 구분
  [그림 1]지역과의 관계성에서 본 관계인구의 형태

  
  • 지역과 관계가 있는 지역외 사람들에게 지역 만들기와 연결되는 기획을 제공하며, 지역과제 해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협업하여 실천활동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모델사업실시
  • 지역과 관계가 있는 지역외 사람들에게 지역 만들기와 연결되는 기획을 제공하며, 지역과제 해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협업하여 실천활동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모델사업실시
  [표 2]일본 총무성 관계인구 창출 및 확대사업(2019)

  

한국의 관계인구 정책적용을 위한 관계인구의 조작적 정의 및 범위

• • 관계인구란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가, 업무, 사회적 기여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해당 지역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인구라고 정의
  • 관계인구란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정주인구와는 다른 인구 개념이나 일본의 관계인구처럼 교류인구와도 뚜렷이 개념을 구별할 필요가 없어, 정책 도입에 용이
  • 우리나라에서도 도농교류, 재외국민 교류 등 다양한 교류 활동에 기반한 정책들이 입안되고 있지만, 일본의 교류인구 정책과 같은 개념을 도입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구분할 필요가 없음
  •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인구라는 광범위한 개념을 채택하지만, 특별히 지역 정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정책대상 집단은 다음과 같이 설계가능
  [표 3]국내 관계인구 정책유형 제시

  
  • 1차적으로는 출향 도민회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관계인구보다는 지역과 관련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좁은 의미의 관계인구를 대상으로 정책범위를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

한국의 관계인구정책 도입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