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정책Letter

고용노동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발표

• 고용노동부는 2020년 시행된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 평가결과 및 노동시장 전망을 바탕으로 `22년 일자리사업 운영방향을 담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을 준용하여,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추진 ①일 경험·소득보조를 위한 직접일자리, ②직업훈련, ③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④채용·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장려금, ⑤창업지원, ⑥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 2020년 일자리사업은 24개 부처(청)에서 실시했다.
  • 당초 166개 사업(세부) 25.5조원 규모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추경·기금계획 변경 등으로 8.1조원을 확대하여, 총 33.6조원 규모로 추진됐다.
[표 1]20년 일자리 예산 유형별 규모

• 이와 별도로 3·4차 추경을 통해 공공 및 청년일자리 60.4만개*(3.4조원)를 추진, 방역지원 등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하고 청년 등에게 일경험 기회를 확대했다.
  다만, 추경 한시사업은 일자리사업 성과평가대상에는 미포함

• `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기업의 고용유지를 최우선으로 지원했고, `20년 고용유지지원금 : 전년 대비 3,304% 증가(2조 2,779억원)
  • 또한 직접일자리에서도 기존 취약계층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자도 우선선발대상에 포함하는 등 일자리사업이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했다.

• `22년 일자리사업은 그간의 방역 성과 및 백신접종 확대 등에 의한 노동시장 회복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 이를 위해 직접일자리는 노동시장 회복에 따라 민간일자리로 우선 진입하도록 단계별로 최대한 유도하도록 운영한다.
  • (참여 전) ①직접일자리 재참여자 후순위 선발, ②국민취업지원제 참여자가 적극적 취업활동에도 취업에 이르지 못한 경우, 직접일자리 희망시 추천서 발급 등
  • (참여 후) 직접일자리 수행기관과 고용센터 간 연계를 강화, 더욱 적극적인 취업지원 실시
  • (사업 평가단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에 ‘훈련·취업지원 연계율’ 지표를 신설, 고용서비스기관별 기관평가에도 관련 지표 반영 등
• 직업훈련은 현재 수요 대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신기술 인력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 고용서비스는 대국민 서비스 접점 확대 및 질적 제고 등을 위해 고용센터 인프라 확충, 단계별 서비스 품질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 고용장려금은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후 포용적 회복 차원에서 고용창출 지원 강화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로 역할을 확대한다.
• 창업지원은 성장잠재력을 갖춘 신산업분야 스타트업과 청년창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동네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
담당하는 '마을관리소'생긴다

- 4월부터 5월까지 공모 진행하여 10개 지자체 선정 -

• 주거여건이 취약한 동네에 아파트관리소와 같이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마을관리소가 생긴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마을 관리소 조성’을 위한 지자체 공모를 실시한 바 있으며, 21개 지자체 중 내·외부 전문가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10개의 지자체*를 선정했다.
세종, 경기 김포시, 경기 평택시, 경기 안성시, 강원 원주시, 충북 보은군, 전남 장흥군,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남 밀양시 소요재원: 5천만원의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세 이상의 지방비
• 마을관리소 조성사업은 지역주민생활 밀착형 7대 중점과제*의 일환이다.
7대 중점과제 : ①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 구축, ② 중소기업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③ 마을 관리소 조성, ④ 교통약자를 위한 모바일 호출서비스, ⑤ 가축분뇨 악취 저감 통합솔루션, ⑥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시스템 확산, ⑦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
• 마을관리소는 ▴주민·공동체를 위한 편의 서비스 제공, ▴주거환경 개선, ▴방범 관리 등과 같은 업무를 추진한다.
• 행정안전부는 마을관리소의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여 내년에는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공동체 일자리·공공근로·희망근로 등 중앙 및 지자체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세상 모든가족 함께“약속해요!”

•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약속 잇기(챌린지)’를 6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실시한다.
• ‘약속 잇기(챌린지)’는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함께 하는 국민참여형 캠페인이다.
  • 약속 메시지 및 필수 핵심어표시(해시태그)와 함께 약속 동작(제스처)을 한 사진을 SNS에 게시하고, 약속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지인을 지목 또는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약속반지’, ‘약속팔찌’라는 상징물을 통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약속을 나타내고, ‘약속 잇기’에 참여하는 이들이 일상에서도 약속 메시지를 기억하기 쉽도록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 약속반지, 약속팔찌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창업을 지원한 기업과 사회적 기업 등에서 미혼모, 여성 노인 등 다양한 가족이 직접 제작한 것으로, 여러 색상의 실이 연결되어 하나의 반지 또는 팔찌가 되듯이 다양한 모습의 가족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과 다양한 가족을 존중하겠다는 약속 메시지를 상징한다.
• 여성가족부는 약속 잇기(챌린지)를 시작으로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발표, 가족사진 전시, 가족 차별적 내용에 대한 정부간행물 모니터링, 가족다양성 교육 등을 통하여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약속 메시지를 확산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