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동향
산업통상자원부청년들의 어촌 정착,
해양수산부가 도와드립니다!
- 해양수산부는 청년층의 어촌 정착 지원을 위한 ‘2022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대상자를 2021년 12월 1일(수)부터 각 시‧군‧구별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는 2018년부터 어촌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거나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청년층을 위해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인 청년(1982.1.1.~2004. 12. 31. 출생자) 중 어업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연차에 따라 최대 월 100만원의 정착자금*을 지원한다.
1년차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 2022년 사업 신청은 올해 12월 1일(수)에 전라남도 강진군부터 시작되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하고 있는 관할 시‧군‧구에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또한, 이번에 개편된 ‘귀어귀촌종합정보 플랫폼(www.sealife.go.kr)’에 가입하면,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상세정보, 신청서 양식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시‧군‧구별 신청 기간 등 필요한 정보를 문자 또는 메일로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
환경부더 늦기 전에 2050 탄소중립,
범정부 탄소중립 주간 운영
- 환경부는 탄소중립위원회, 17개 정부 부처, 지자체와 합동으로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탄소중립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탄소중립 주간은 ‘2050 탄소중립 목표(비전) 선언’(‘20.12.10.) 1주년’을 맞아 ‘더 늦기 전에, 2050 탄소중립’을 주제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시민들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으로 추진된다.
- 탄소중립 주간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의 중요성과 절실함을 알리고,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는 문화가 사회 전체로 확산하는 계기를 삼기 위해 마련됐다.
- ‘탄소중립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12월 6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리며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생 등 각계각층에서 50여 명이 참석한다.
- 이날 개막식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탄소중립 주간’을 선포하고 탄소중립은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임을 밝힐 예정이다.
- 김부겸 총리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고 실천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탄소중립 주간 동안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불필요한 메일함 비우기(디지털 탄소 다이어트) 공익활동(캠페인)’*을 제안한다.
광고 등 불필요한 전자우편을 삭제하여 정보 저장과정에서 생기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활동
- 또한, 개막식에서는 탄소중립 선언 이후 1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변화들을 담은 영상이 소개되며 자원순환, 무공해차 전환, 저탄소 마을 만들기 등 여러 분야에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해온 대표*들이 성과물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①투명 페트병(PET) 재활용(블랙야크), ②담배꽁초 재활용(미래엔바이런), ③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한국환경공단), ④무공해차 전환(SK 렌트카), ⑤저탄소 마을 만들기(청주 테크노폴리스 푸르지오 아파트), ⑥미래세대(합천 가야초)
- 부처별 업무 특성에 맞는 실천운동, 공익활동(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들도 펼쳐친다.
- 12월 9일 열리는 ’2050 주역세대 청년이 말한다’(국무조정실 주최)에서는 2050년 한국사회의 주역이 될 청년 100여 명이 모여 ‘청년 스스로의 실천방안’, ‘기성세대를 향한 청년 요구’,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역할‘, ’국제사회 내 대한민국의 역할’을 토론하는 공론의 장을 갖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 탄소중립 주간의 마지막 날인 12월 10에 열리는 ‘탄소중립 선도기업과의 대화’(산업통상자원부 주최)에서는 탄소중립 사회 실현의 주요 축인 산업․에너지계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탄소중립 전환 목표(비전) 전략을 논의하고, 산업계 의견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 그 밖에도 정부․공공기관, 지자체․학교에서 다양한 자체 행사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국민권익위, 적극행정 국민신청 통해
보육수당 소급 지원 신청기간 늘리도록 권고
- 보호자가 출생신고 후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 60일 이내에 별도 신청을 하는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보육수당 소급지원 거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육 가정의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했다.
- 현행 「아동수당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는 아동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 보육수당(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자 등이 출생신고와 별도로 보육수당 신청이 필요한 사실을 몰라 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뒤 신청해 소급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불합리하게 보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60일로 규정되어 있는 보육수당 소급지원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출생신고와 보육수당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게 관련 신청 절차 등을 개선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가 올해 7월부터 운영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민원 거부나 국민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업무를 적극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적극행정 국민신청의 내용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의견제시를 통해 소관 행정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