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50 2021. 12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부동향

고용노동부농촌 농번기 구인난과 조선업
인력수급 문제,
지역 일자리사업으로 개선한다!

  • 고용노동부는 12.14.(화) ‘2022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하였다.
  • ’22년 지산맞 사업의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내용 측면에서, 일반 사업 지원과 함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별도의 ‘사업모델’을 마련하여, ‘지역-산업 연계 특화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 첫째, 최근 심화되고 있는 농촌 구인난을 개선하기 위해 ｢농번기 구인난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 이 사업은 광역-기초자치단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都市-農村 연계 사업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참여자에게는 교통편의, 숙박비 등을 제공한다.
      • 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지원내용을 구성하여 공모·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차년도 사업 선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 둘째, 상시적 구인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 등 국가기간산업*에 청년 등의 취업촉진을 위해 산업 맞춤형 내일채움공제사업을 실시한다. 조선업(선체의장, 선체조립), 특수용접, 전기기기제작 등 46개 국가기간산업직종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수준․방식을 준용하여, 기본 사업모델을 제시하되, 세부 내용은 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설계하여 공모 참여할 수 있다.
        • 만 34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 가입기간중 당해사업장 유지 등,2년 근속시 만기 공제금 1,200만원 적립(본인300만원+기업300만원+정부600만원)
      • 상반기는 시범사업으로 조선업 사내협력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내일채움공제사업을 실시한다. 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은 자치 단체 지방비로 지원하고, 사업장 이동을 제한적으로 일부 허용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 셋째,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어려워진 사업장에 대해 “기업 고용․경영지원 사업”을 지원한다.
      • 이 사업은 고용유지, 이·전직 지원 등 고용서비스와 연계하여 기업 경영개선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는데 특징이 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 등은 자치단체에서 설계하여 진행할 수 있다.
    • 넷째, 지역경제를 선도하고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는 혁신선도 사업을 지역별로 발굴하여 중점 추진한다. [ 혁신선도 사업 주요 모델 ]
      ▸(전라남도) 에너지신산업 수요맞춤형 기업지원, 그린·디지털 뉴딜 인력매칭 프로그램 등
      ▸(강원도) 기술기반 중소기업 상생협력, 레저휴양 서비스 기업경쟁력 강화지원 등
      ▸(경상북도) 미래형 스마트전장부품 개발 및 전략 수립 지원 등
    • 사업운영 측면에서, 현재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산맞 사업의 지원범위․방식을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한다.
      • 첫째, 노동시장 권역이 초광역권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서 광역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해 초광역단위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우대 지원한다.
      • 둘째, 지역 청년·여성의 취업을 촉진하고, 지역 일자리 격차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청년․여성 대상 일자리사업에 대해 우대 지원한다.
      • 셋째, 저탄소․디지털 등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동전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우선지원 한다.

해양수산부어촌소멸에 대응하는
사업모델 발굴한다

- 어촌소멸 대응을 위한 어촌활력증진 시범사업 지자체 공모 -

  •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어촌활력증진지원 사업의 대상 기초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해 12월 13일(월)부터 2022년 2월 3일(목)까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어촌활력증진지원 사업은 어촌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건강, 노인 및 아동 돌봄, 교육, 문화 등 어촌의 생활서비스를 개선하여, 방문 위주의 관계인구*를 지역에 정착해 살아가는 정주인구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 교육, 직업, 체험 등 일정 목적을 갖고 주기적으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으로 방문의 행태나 주기에 따라 관계의 정도가 다양
    • 이 사업은 각 기초지자체와 ‘어촌앵커조직*’이라는 민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각 지자체에서 생활서비스 전달이 가능한 지역 내 거리를 감안하여 1차생활권과 2차생활권을 설정**하고, 각 생활권별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인 ‘어촌스테이션’을 조성한 후, 이를 기반으로 어촌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지역에 상주하며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관계인구 유입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고, 생활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민간주체 예시 : (1차 생활권) 도보로 이동 가능한 소규모 항‧포구와 배후어촌 (2차 생활권) 차량으로 20분 내로 접근 가능한 읍면동 소재지
      • [그림1]어촌 스테이션

      출처 : 춘천시(2021), 춘천 지속가능도시 공간관리 전략 수립, pp208∼220 참고하여 작성

    • 어촌앵커조직은 어촌에 상주하면서 어촌 지역현황과 생활서비스 수요를 분석하고, 지자체를 비롯한 생활서비스 공급주체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 해당 어촌의 자원을 활용한 신규창업 전략을 마련하는 등 지자체와 어촌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 한편, 해양수산부는 2022년 4개소의 시범사업 대상지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달 27일에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공모계획을 마련한 후 2022년 2월 3일(화)까지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면, 국가에서 4년 간 최대 70억원까지, 사업비의 70%를 지원한다.
    • 해양수산부는 선정 평가위원회를 통해 내년 2월 중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그리고 종합평가를 실시해 최종 지원 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평가 위원회는 지역의 잠재력, 사업수행 파트너로 참여하는 민간조직의 역량, 사업 기대효과 및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안착여부,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어촌소멸 대응을 위한 주력사업으로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교육부장애학생 맞춤형 현장실습
기회 확대,
기업과 손을 잡다!

  • 교육부는 BGF리테일, GS리테일과 함께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12월 17일(금)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체결한다.
    • 이번 업무협약은 장애학생의 미래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범국민 장애인 고용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 교육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BGF리테일과 GS리테일의 장애인 직업훈련과 채용지원에 대한 그간의 자원을 활용하여,
    • BGF리테일은 CU 편의점(36개점)을, GS리테일은 GS25 편의점(30개점)과 GS THE FRESH 수퍼마켓(17개점) 등 총 83개 점포를 장애학생을 위한 맞춤형 현장실습처로 제공하게 된다.
    • BGF리테일과 GS리테일이 제공하는 83개의 현장실습처는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시도교육청의 장애학생 현장실습처로 활용될 예정이며,
      • 장애학생 대상 지역사회 내 일반사업체에서 2～3개월의 현장중심 직업훈련(집합훈련+현장훈련) 실시 후 취업으로 연계하여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 모형
    • 장애학생들은 훈련지원인 등의 지원을 토대로 물품ㆍ포장, 손님 응대 등 편의점 및 수퍼마켓 매장관리 전반에 대한 직무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24327)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강원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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