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54
2022. 02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책브리프
재정분권 1단계 전환사업의
재정책임성 측면에서의 변화
-공무원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고자김성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재정분권 기본가치로서의 재정 책임성
- 지방분권의 실현은 재정분권
-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 그리고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지방분권을 실현시키는 것이 바로 재정분권이라고 할 수 있음
- 재정분권은 재정과 관련된 의사결정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 때 재정분권은 재정 자율성과 재정 책임성이라는 두가지 핵심가치에 기반하고 있음
- 또한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기존에 중앙정부가 제공하던 공공서비스를 지방으로 이양하게 됨
- 지속적 관심과 관리의 대상 재정책임성
-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국고보조사업들이 지자체의 자체사업화 되면서 사업의 조정과 운영 등에 있어서 지방의 자율성이 제고될 것임은 추측 가능함
- 이와 동시에 예산의 계획적 집행이나 효율적 집행노력, 성과창출 등과 같은 책임성 문제는 지속적인 관심 및 관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이번 호에서는 재정분권 1단계 전환사업 즉,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들이 이양 이전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재정책임성 측면서 간단히 제시해보고자 함
-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국고보조사업들이 지자체의 자체사업화 되면서 사업의 조정과 운영 등에 있어서 지방의 자율성이 제고될 것임은 추측 가능함
재정 책임성 측면에서 재정분권 1단계 전환사업의 변화 인식조사 결과
- 공무원 인식조사의 개요 및 재정책임성 측정항목
- 재정분권 1단계 전환사업에 대해 재정 책임성 측면에서의 변화를 탐색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공무원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조사대상 :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전환사업 담당 공무원
- 조사기간 : 2021년 9월7일 ~ 27일(3주)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사이트를 통한 Web Survey와 행정업무망을 통한 설문지 직접 제출방식 병행
- 조사결과 : 총 154명 응답
- 본 조사에서는 재정의 책임성 측정항목으로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의 관심도 향상, 지방재정 대응력 증대(환경변화 대응), 재정건전성 제고(안정적 예산확보 및 예산 낭비 방지), 지역주민의 만족도, 전환사업의 성과평가 문항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재정분권 1단계 전환사업에 대해 재정 책임성 측면에서의 변화를 탐색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공무원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인식조사 결과(1):지자체의 관심도,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 재정건전성 재고 여부
-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의 관심도 향상’ 항목의 경우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의 관심도가 높을수록 예산확보가 용이하고 사업추진이 빠름에 따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사업이 당초 계획과 전망대로 실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본 문항의 설문결과 1(이전과 같음) ~ 10(높아짐) 선택에서 이전과 같음에 가까운 1~4는 38.8이고 대체로 높아지거나(6)~높아짐(10)으로 응답한 비율은 46.1% 보통(5)이 14.3%로 나타남
- 즉, 전환사업 담당 공무원들은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일 때보다 자체사업이 된 이후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의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 '지방재정의 대응력 증대(환경변화 대응)' 질문의 경우도 행정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사업의 당초 목적대로 추진 가능할지를 묻는 것임
- 대체로 이전과 같음(1~4)이 35.8%, 대체로 높아지거나 높아짐(6~10)이 42.7%, 보통(5)이 20.13%로 나타남
- 즉, 전환사업 담당공무원들은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방재정의 대응력이 이양 전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보았음
- ‘재정건전성 제고’의 항목의 경우 전환사업으로 운영했을 때 이양 전과 비교하여 안정적으로 예산확보가 가능하고 예산낭비 방지의 변화 부분에 대해 묻는 것으로서 대체로 이전과 같음
- 즉, (1~4)이 43.1%로 나타났고, 대체로 높아짐(4~10)이 39.0%, 보통(5)이 16.9%로 나타나서 이양 전과 비슷 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의 관심도 향상’ 항목의 경우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의 관심도가 높을수록 예산확보가 용이하고 사업추진이 빠름에 따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사업이 당초 계획과 전망대로 실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인식조사 결과(2): 주민만족도, 성과평가에 대한 인식
- ‘주민만족도 제고’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음
- 대체로 주민만족도가 높아질것이다와 일부 사업은 주민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9% 이양 전과 같을것이다가 50.3%로 나타남
- 즉, 이양 전과 비슷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더 많았음
[표 2] 사업 이양 후 주민만족도 변화에 대한 인식
- 전환사업의 성과평가가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다가 59.3%, 필요하지 않다가 35.3%로 나타나서 국고보조사업이 자체사업이 됨에 따라 성과평가가 필요하고 이를 다음 해의 사업추진에 환류해야 한다는 의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3] 전환사업의 성과평가 필요성
- ‘주민만족도 제고’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음
- 인식조사 결과 통합
- 지자체 전환사업 담당 공무원들이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측정하는 질문에 보통(5)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반적으로 20% 가까운 것을 고려하면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 정도 질문 외에는 이양 전과 비슷하다보다는 높아질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결국 국고보조사업의 지방 이양 즉, 지자체의 자체사업이 되었을 때 재원만 동시에 이양된다면 지방재정의 책임성 확보가 더 양호한 환경임을 알 수 있음
[표 1] 사업 이양 후 각종 변화에 대한 인식
시사점
- 사업의 사후관로서 실질적 성과평가 필요
- 재정분권 전환사업들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사후 관리가 필수적일 것임
- 전환사업들의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사업 추진 후 성과평가가 실질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임
- 실제로 지자체의 전환사업 담당자들은 국고보조사업이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되면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예산 집행사항 확인 등 우려, 사업관리 소홀, 사업관리 어려움, 사후 평가가 빈약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 전환사업 담당자들이 성과평과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9.3%로서 낮지않음
-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환사업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지만 성과평가마저 없으면 사업의 관리가 힘들어질 것 같고 컨트롤타워 부재로 자체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응답하였음
- 성과평가 체계 개선방향
- 성과평가와 관련해서는 현행 전환사업 운영기준 상의 성과평가 체계가 일부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우선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지표 제시가 필요하고, 평가시에 시도나 시군구에 재량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서 단순한 집행실적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임
- 또한 전환사업의 평가는 재정보전금(전화사업 보전금) 일몰 후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주요재정사업 평가나 지방 보조사업 평가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성과평가와 관련해서는 현행 전환사업 운영기준 상의 성과평가 체계가 일부 개선될 필요가 있음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정책브리프_김성주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