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정책Letter

2022년 1월1일 국토교통부에 남아있던 하천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되며 하천관리일원화가 본격 시행됐다. 이로써 통합물관리가 다시 한번 진일보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정부의 물관리 조직을 환경부로 일원화함으로써 수량과 수질을 아우르는 유기적인 정책 추진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는 단순히 조직과 기능의 이관을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시점으로, 필자는 성공적인 하천관리 일원화를 위한 몇 가지 사항을 제언코자 한다.

우선, 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관리 기술의 고도화가 선행돼야 한다. AI(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물관리 기술을 더욱 첨단화할 필요가 있다.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모니터링, AI를 통한 빅데이터 분석 등 댐에 도입되기 시작한 스마트기술을 하천시설까지 확대해 한국수자원공사 시설물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댐과 하천을 포함한 유역 단위의 플랫폼을 구축해 홍수피해를 예방하는 등 물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하천관리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현재 국가하천 3603km은 국가가, 지방하천과 소하천 6만2040km는 지자체가 관리 중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물관리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반면,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대부분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인력과 전문성, 예산 등에 대한 한계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부의 관리영역을 확대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댐 하류, 본류와 지류 합류부 등 취약구간에 대해서는 물분야 전문기관의 기술지원 등 역할 부여를 통해 하천관리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하천관리에 있어서 지자체를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지자체의 인력과 전문성 부족 문제를 극복하고, 지역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해 주민들이 직접 사업계획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또는 유역물관리위원회 내에 유역의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끝으로 문화와 생태, 관광이 어우러지는 도심하천의 명품화를 추진해야 한다. 하천 주변이 탄소흡수원 기능을 하도록 자연성을 회복하고,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한 수상 복합공간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하천의 가치를 제고해야 한다. 더불어 스마트제방, 천변저류지 등 분산형 홍수관리 시설을 설치해 이상기후에도 안전한 도심하천을 구축한다면 국민과 지역이 공감할 수 있는 무한한 가치의 명품하천으로 거듭날 것이다.

하천관리 일원화로 통합물관리를 향해 한 걸음 더 내디뎠지만 농업용저수지, 소하천, 발전용댐의 유기적인 통합관리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나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협력해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마침내 통합물관리를 통해 국민의 물복지 향상이라는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고 했다.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하천관리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