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정책Letter

1. 2030 미혼 청년 조사 개요

• (조사목적) 2030 미혼 청년의 주거상황과 주거정책 인식을 파악
•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중인 2030 미혼청년의 주거상황과 현재 주거정책 인시을 조사
  •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 3,009명을 조사(연령대별 인구, 지역분포, 혼인상태에 따라 할당)
  • 조사는 2021년 9월 17일부터 9월 28일까지 컴퓨터를 활용한 웹·모바일 조사를 통해 진행
• (일반특성) 미혼 청년의 약 2/3는 부모와 함께 살며, 독립 청년의 약 60%는 직장인
• 만20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의 65.8%는 현재 부모와 동거 중이며, 이들 중 20~24세 38.4%, 25~29세 35.0%로 대부분 20대임
[표 1] 청년 연령대별 부모 동거 현황

• 부모 동거 미혼 청년의 현재 상태는 직장인 (36.9%) > 학생(33.4%) > 취준생·수험생(16.2%)등이었으며, 부모 독립 미혼 청년의 대부분은 직장인(59.6%)이었고, 학생(18.1%), 취준생·수험생(9.0%)등임
[표 2] 부모 동거 여부별 청년의 상태

• 2030 미혼 청년의 소득수준은 100만원 미만이 35.8%로 가장 많았고, 부모 동거 청년의 상당수(43.2%)는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었으며, 부모 독립 청년은 200~250만 원 미만이 23.2%로 가장 많은 비율
[표 3] 소득수준

2. 부모독립 2030 미혼 청년의 주거여건

• 독립 사유는 '직장 및 학교·학원과의 거리', 첫 독립은 평균 23.5세에 실행
• 부모로부터 최조 독립은 직장과의 거리(31.2%), 학교·학원과의 거리(28.9%) 때문이나 연령대별 차이 존재
  • (20대 미혼 청년: 통학 목적이 가장우세) 학교·학원과의 거리(37.7%) > 직장과의 거리 (26.7%) > 취업·진학 등 준비(15.1%) > 독립하여 혼자 살고 싶어서(14.2%)순
  • (30대 미혼청년: 통근 목적과 독립 욕구가 우세) 직장과의 거리(36.6%) > 독립하여 혼자 살고 싶어서 (20.7%) > 학교·학원과의 거리(18.1%) > 취업·진학 등 준비(16.5%) 순
[그림 1] 최초 독립 사유

• 부모 독립 미혼 청년은 주로 아파트 이외(74.7%), 보증부월세(43.8%)로 거주
• 2030 미혼 청년이 거주하는 주택유형은 연립·다세대(36.5%) > 아파트(25.3%) > 오피스텔(17.5%) 단독주택(15.2%)의 순으로 나타남
[표 4] 주택유형

• 2030 미혼 청년 점유형태는 보증부월세가 우세하나, 30대가 될수록 전세 비중 상승
  • 20대 미혼 청년은 보증부 월세 거주가 거의 절반(48.2%)이나, 30대의 경우 보증부월세(38.6%)와 전세 (36.5%)의 비율이 유사한 수준으로 변화
[표 5] 점유형태

• 미혼 청년 20대의 절반, 30대의 30%는 부모 지원을 받고 독립
• 부모에게서 독힙한 미혼 청년 중 경제적 지원을 받은 청년은 42.1% : 20대 51.1%, 30대 31.2%
• 부모에게서 받은 경제적 지원은 임차보증금(60.5%) > 초기 월세(19.2%) > 자가주택 구입 자금(16.2%) 순
  • 20대 미혼 청년의 절반 이상(51.1%)은 현재 주택 마련 시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며, 그중 보증금 지원이 60.0%, 초기월세 지원이 22.7%로 대체로 보증금 마련 시 부모 지원받고 독립
  • 부모 지원을 받은 30대 미혼 청년도 보증금 지원이 61.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자가주택 구입비용 지원도 24.5%로 부모 지원이 있는 미혼 30대의 1/4 수준
[표 6] 부모 지원 여부 및 지원 종류

• (주택 지원금) 부모의 경제적 지원 규모는 평균적으로 보증부월세 보증금의 60.9%, 전세보증금의 45.3%, 자가주택 가격의 45.1%로 조사됨
• (생활비 지원) 부모에게서 독립한 2030 미혼 청년 중 부모로부터 생활비나 주거비 등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18.4%, 월평균 지원금액은 55만원 수준임
[그림 2]

3. 2030 미혼 청년의 주거인식

• 무주택 미혼 청년 중 77.0%는 내 집을 꼭 소유해야 한다고 인식
• 2030 미혼 청년 중 14.5%는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었고, 무주택 미혼 청년의 77.0%는 내 집을 꼭 소유해야한다고 인식
  • 주택 구입 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할 때의 자가소유 필요성(81.3%)이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지 않는 경우(74.6%)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7] 주택보유 의식과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대

• 본인의 소득 및 자산을 고려했을 때, 무주택 미혼 청년의 42.6%는 향후 10년 이내에 주택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함
  • 주택소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는 청년(57.9%)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지 않는 청년(41.4%)에 비해 미래 주택소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
• 향후 10년 내 주택소유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일반 전월세로 거주한다는 응답이 60.3%,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겠다는 응답은 37.6%
  • 주택소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청년은 일반 전월세를 더 많이 선택, 주택소유가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청년은 공공임대주택을 대안으로 많이 고려
[그림 3]

• 공공임대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주거비', 단점은 자격제한, 경쟁, 면적, 부정적 인식 등
• 2030 미혼 청년들이 생각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주거비(66.5%)'가 압도적이고, '계약기간이 길어 안정적 거주 가능(17.9%) > '임차보증금 보호 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8.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공공임대주택의 단점은 고른 응답 분포를 보였는데, '입주자격 제한으로 입주하기 어려움(27.9%)', '공급이 너무 적어서 경쟁률이 높음(27.1%)', '주변 환경이 좋지 않거나 면적 등 선택이 제한적(22.5%)', '민간임대보다 품질이 나쁘고,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21.7%)'등의 순으로 고르게 나타남
[그림 4]

• 일반 전월세 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자유로운 선택 가능', 단점음 '비싼 주거비'
• 일반 전월세 주택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 매물이 많아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52.0%)'하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단점으로는 '상대적으로 비싼 주거비(45.2%)', '재계약 시 보증금 및 월세의 인상 부담과 이사준비(34.1%)','월세 지불자체의 부담(16.5%)'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5]

• 자가 주택 마련이 어려울 때, 일반 전월세와 공공임대를 약 6:4 비율로 선호하는 상황에서 일반 전월세 주택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는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확대 공급이 청년 주거안정에 중요한 지점임을 확인
• 필요한 정부 주거정책은 '신규주택 공급 확대', 효과적인 정책은 '무주택 청년 대상 주거비 지원'
• 2030 미혼 청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부 주거정책 분야는 '신규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3.90점), '무주택 청년주거비 지원을 통한 주거비경감(3.79점)', '누구나 오래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3. 71)' 순
• 정책효과가 높을것으로 기대하는 정책은 '주거비 경감', '공공임대주택공급', '신규주택 공급' 순
[표 8]

• 시급한 정부 주거정책은 공공임대 > 신규 주택공급 > 주거비 지원 > 새로운 분양주택 순
• 가장 시급한 정책은 고른 응답 분포를 보였는데 '누구나 오랜 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23.6%)'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신규주택공급확대(22.7%) 무주택청년 주거비 지원(21.4%)등의 순
  • 미혼 청년 연령별로는 20대는 '무주택 청년 주거비 지원(25.4%)'을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꼽았으며, 30대는 '누구나 오랜 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27.8%)'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30대 미혼 청년은 20대에 비해 '신규주택 공급 확대', '자가소유 기회를 확대하는 새로운 형식의 분양주택 도입'이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 4]

4. 시사점

• 미혼 청년은 독립 시 부모의 도움을 받고, 향후 주택 마련 가능성에도 부모의 경제적 지원 가능성이 중요
• 2030 미혼 청년의 2/3는 현재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략적인 소득수준은 1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많아 경제적인 독립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임
• 부모 독립 청년은 아파트 이외(74.7%),보증부월세(43.8%)로 거주하고, 현재의 거처 마련 시에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 독립(42.1%)했고, 보증부월세 보증금의 60.9%를 부모로부터 지원받음
• 주택소유 의식 및 미래 주택소유 가능성에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가 중요: 부모세대의 소득·자산 격차가 자녀세대로 대물림될 가능성을 시사 → 부모 도움 없이도 적정 주거 마련하도록 지원 필요
  • 자신의 필요와 부모의 지원 가능성이 결합하여 주택소유 가능성을 높이고, 반대로 부모지원 가능성이 낮을때 주택소유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인식
• 자가 마련 한계 시 대안으로 민감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경합 가능성과 정책 개선
• 자가 마련이 어려울 때 대안으로 일반 전월세와 공공임대가 약 6:4의 비중으로 응담
• 공공임대주택이 갖는 저렴한 주거비, 장기거주 가능한 안정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지점. 단, 까다로운 자격요건, 물량부족, 좁은 면적, 부정적 사회인식은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
• 공공임대, 자가마련, 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요구가 공존
• 시급히 시행되길 희망하는 정책으로 공공임대, 신규주택공급, 새로운 형식의 분양주택, 주거비 지원이 모두 상당한 비중으로 중요하게 대두
• 새로운 형식의 분양주택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 시도가 지속되어야 함을 시사
• 미혼 청년의 주거인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미혼 청년의 주거 상황과 인식은 주거뿐 아니라 취업, 소득, 사회적 건강, 부모의 경제적 수준 등 다차원적인 측면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 고려 필요
• 지속적인 미혼 청년의 주거 여건 및 인식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기초자료를 생성하고, 정책 대상과 정책 수요 파악 등에 활용할 필요

출처: 국토이슈 리포트_박미선 주거정책 연구센터장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