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정책Letter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

• 문재인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은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추진전략과 관련한 추진과제로서 경찰의 분권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과 주민 욕구에 부합하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임
• 다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치 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별도 경찰기관의 설치나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 단체로의 인력 이관이 없이 국가직 경찰공무원이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임
• 자치경찰의 도입 목적인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 확보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제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에서 자치경찰의 조직·인사·예산에 대한 의사결정과 서비스 집행이 시·도 단위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모델로 진화해 가야 함

개선 방향

•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권한의 실질화
•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은 크게 자치경찰 정책 수립 및 운영, 자치경찰 통제, 국가경찰과의 협의 및 조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4조)
•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법정 권한이 실질적으로 행사되기 위해서는 국가경찰의 시설·인력·예산이 지자체로 완전하게 이양되어야 하며 완전한 자치경찰제로의 진화 과정에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협력이 필요함
• 주민참여 및 지방행정과 연계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특성에 따른 자치경찰 사무의 발굴이 중요하며 주민의 거주지역 유형별로 자치경찰 시책을 달리할 수 있을 것임
• 주민의 관점에서 자치경찰제의 시행은 '우리 동네 치안은 우리가 책임진다' 는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전략

• 전략 요인
•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전략 요인으로 의사결정 권한 요인, 서비스 집행 요인, 연계성 요인을 구성하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함
  • 지방행정의 의사결정 권한 요인의 세부 요인은 자치경찰 조직, 인사, 예산, 사무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며 국가경찰의 서비스 집행 요인의 세부 요인은 자치경찰 사무의 비중 및 중요도 사항을 포함하고 연계성 요인의 세부 요인은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와 자치경찰과 주민참여의 연계 사항을 포함함
• 의사결정 권한 요인
• 의사결정 권한 요인은 다음 10가지로 세부 전략 및 제도·정책적 개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1] 의사결정 권한 요인 - 세부 전략 맟 제도·정책적 개선 사항

• 서비스 집행 요인
• 서비스 집행 요인은 다음 2가지로 세부 전략 및 제도·정책적 개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2]서비스 집행 요인 - 세부 전략 및 제도·정책적 개선 사항

• 연계성 요인
• 연계성 요인은 다음 5가지로 세부 전략 및 제도·정책적 개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3]연계성 요인 - 세부 전략 및 제도·정책적 개선 사항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과제

• 자치경찰 법령의 정비
•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함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균형을 이루는 (가칭)「자치경찰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을 통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형해화된 권한을 실질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함
• 자치경찰 조직 및 인력 진단
• 경찰청 본청의 조직진단을 통해 국가경찰 인력 재배치 및 효율적 인사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자치경찰 사무담당 경찰공무원의 이동·승진·전보에 있어서 차별에 대한 심리적인 우려를 불식시켜야 함
  • 자치경찰 사무담당 공무원 정원을 대폭 충원하고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공정한 근무 여건을 마련하고 자치경찰 사무수행에 대한 동기부여 마련도 필요함
• 자치경찰 사업비 확보
• 지역에 특화된 치안 시책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치경찰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치 경찰교부세 신설 등 재정적 지원 방안이 설계되어야 함
  • 자치경찰제의 안찬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나, 지역맞춤형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시·도의 자율성을 갖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함
• 자치경찰 사무 기준 개선
• 자치경찰 사무데 대한 기준을 손질하여 국가 및 지방행정의 업무를 자치경찰에 전가한다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함
  • 자치경찰제가 정착되면서 지역별로 세부적인 자치경찰 사무의 상대적 비중 및 중요도가 분석되고 현장에서 자치경찰과 지방행정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자치경찰 사무의 안정성이 확보될 것임
• 정책 과정에 주민 관점 반영
• 주민의 관점이 치안 정책의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에 들어 올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인식 교육 및 주민참여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더욱 풍성해져야 함
  • 주민자치회를 활용한 주민 참여형 치안정책 수립과 읍·면·동장으로의 행정권한 위임 확대를 통한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활동 실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 정책브리프_ 박재희 부연구위원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