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년농업인 체감형 지원 사업으로
성장·발전 뒷받침
- 농업 인재 양성·청년층 농업 진출 확대 위한 마중물 -
-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전문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지원 사업이 농업 인재 양성과 청년층의 농업·농촌 유입을 확대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정착 초기 또는 정착에 접어든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경영전문지도(컨설팅), 농업정책 및 지원 사업 정보 제공, 창농(創農)·창업지원, 공동체 육성을 추진 중이다.
- 아울러 각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지방 농촌진흥기관·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
- (전문교육·경영 전문지도) = 청년농업인을 예비기, 준비기, 정착기, 성장기로 분류하고,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역량 향상과 체계적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 예비기에는 잠재된 농업 인재 발굴을 위해 한국4-H본부와 연계하여 청소년·대학생 4-H회원을 대상으로 농심(農心) 함양과 농업 분야 취·창업 교육, 농업 미래 비전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 준비기 교육단계에서는 예비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 전반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는 이론교육과 선도농가 현장실습, 농업기계 입문 등 다양한 실습교육을 실시해 안정적 정착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 정착기에는 교육 대상자별 영농 정착 수준에 부합하는 품목별 기술교육, 경영진단 분석, 농식품 창업교육을 운영해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성장기 교육은 강소농교육, 농업인대학, 마이스터대학 같은 기존 교육과 연계를 강화하고, 농산물 가공·판촉(마케팅)·수출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 (정보제공 서비스 활성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청년농업인과 영농 정착 또는 독립 단계에 있는 청년농업인을 위해 농정 정책과 지원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똑똑! 청년농부(www.rda.go.kr/young)｣ 누리집을 개설했다.
- 지난해 12월 말부터 운영을 시작한 누리집은 정부‧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의 청년농업인 대상 지원 사업, 교육정보, 창업정보, 농업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 앞으로 누리집 이용 실태 점검과 방문객 의견을 수렴하여 청년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이용 만족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 (창농·창업 지원) = 청년농업인의 창농 지원을 위한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을 통해 기술 자립을 지원하고, 창업 지원을 뒷받침 하는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청년농업인의 참신한 생각이 사업화 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은 청년농업인으로 구성된 조직체가 선도농가의 우수한 기술을 전수받아 기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사업으로 현재 전국 8개소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현재의 영농기반을 토대로 새로 개발된 농업기술, 농산물 가공기술, 농촌자원을 접목해 농업‧농촌‧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역량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 또한, 달라지는 농업 경향에 맞춰 지원 유형을 다양화하여 우수한 생각을 가진 청년농업인들을 발굴할 계획이다.
- (청년농업인 공동체 육성) = 농촌진흥청에 속한 비영리 청년농업인 학습단체인 ‘한국4-에이치(H)중앙연합회’의 신규 회원 모집과 활동을 지원하고, 식량·원예·축산 품목별 연구 모임체 구성을 확대해 청년농업인 공동체 육성을 추진 중이다.
- ‘한국4-H중앙연합회’ 회원은 전국에 약 7,000명 정도가 가입돼 있으며, 지역별로 정기적인 회의, 교육, 행사에 참여해 정보 교류와 영농 전문 역량을 키우고 있다.
-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농업 인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농촌진흥기관과 협력하여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신규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 한우, 쌀, 시설채소 같은 동일한 품목을 생산하는 청년농업인들의 소통과 교류를 돕기 위해 품목별 연구 모임체 결성도 지원하고 있다. 지역에 관계없이 청년농업인들이 인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모임체를 다양화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디지털 비대면 민원 서비스와
포용적 민원 서비스 강화한다
- 행안부 2022년 민원 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마련 각 행정기관 안내 -
- 행정안전부는 국민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민원 서비스 구현을 위해 『2022년도 민원 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각급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46개, 시도 17개, 시군구 226개, 시도 교육청 17개 등
- 행안부는 각 행정기관의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기본지침을 마련·통보하고, 각 행정기관에서는 기본지침을 근거로 기관별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 2022년도 3대 추진과제는 ▴국민이 편리한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 제공, ▴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 ▴모두를 배려하는 포용적 민원 서비스 강화이다.
[과제 1. 국민이 편리한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 제공]
- 올해 7월부터는 전국 모든 면허시험장 및 경찰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본인 확인 등 민원 처리 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지난 1월부터 서울 서부 및 대전 면허시험장(소관 경찰서 민원실 포함)에서 시범 발급하고 있다.
- 생애주기별 통합(원스톱) 서비스는 현재 ‘정부24’에서 제공되고 있는 6종* 서비스에 ▴다문화가족 지원 ▴장애인 지원 ▴노후생활 지원 ▴취업서류 일괄 제출 등 4종의 서비스가 추가로 확대된다.
맘편한임신, 행복출산, 안심상속, 온종일돌봄, 꿈청소년, 전입신고플러스
- 또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공공개인맞춤형정보(마이데이터), 전자증명서 등을 활용한 온라인 민원 처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과제 2. 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
- 민원처리법상 전자적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이 올해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증명서류와 구비서류의 전자적 제출 등 온라인․비대면 시대에 부응하는 민원 서비스 기반이 더욱 강화된다.
- 또한, 신속․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통합(원스톱) 방문 민원창구를 운영 중인 지자체의 경우 전담부서 또는 전담팀으로 확대 설치하고, 미설치된 지자체에 대하여는 설치를 장려할 계획이다.
- 아울러, 매년 실시하는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각 기관별 누리집에 공개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원 서비스 개선 노력을 증진하도록 할 예정이다.
[ 과제 3. 모두를 배려하는 포용적 민원 서비스 강화]
- 최근, 디지털․비대면 민원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 장애인, 결혼 이민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민원 취약계층에 대한 민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 이를 위해, 각 행정기관 민원실에 안내요원 배치와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창구 설치를 확대하고,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통역 지원, 영유아 예방접종, 지방세 납부 안내 서비스 등의 생활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현행『신설 민원 사전영향 평가제』를 강화하여 신설 민원에 대한 타당성 및 구비서류 적정성 등을 사전에 평가하고, 국민과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이 함께하는 생활 속 불편 민원 정비를 통해 기존 민원사무에 대한 일제 정비를 매년(현행 2년)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22곳 지자체 앞장
- 친환경가방 제작 및 시멘트 소성용 연료 활용 등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첫 지원 -
- 폐현수막으로 친환경 가방을 제작하고, 시멘트 소성용 연료로 활용하는 등 전국 22개 시․군․구가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선다.
- 행정안전부는 수거한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22곳의 지자체를 선정하고, 올해 처음으로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공모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18일까지 전국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22곳의 지자체가 신청했다.
- 행안부는 재활용, 디자인, 옥외광고 분야 등 내․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3.3.)를 진행한 결과, 신청한 22개 지자체*의 사업내용이 모두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22곳 모두를 선정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22곳 지자체 : 경기 5(오산, 평택, 화성, 시흥, 하남), 경남 4(창원, 통영, 김해, 거창), 전남 3(광양, 구례, 해남), 서울 2(강북구, 노원구), 부산 2(서구, 부산진구), 전북 2(전주, 김제), 대전 1(중구), 강원 1(원주), 충북 1(청주), 충남 1(태안)
- 22개 지자체에서 신청된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은 ▴친환경가방(에코백), 모래주머니 등 생활용품 제작(12건), ▴시멘트 소성용 연료 활용(5건), ▴작업장 및 수거함 제작(2건), ▴우산(1건), ▴농사용 천막(1건), ▴공사장 차량 세륜(1건) 등 6개 종류이다.
- 선정된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전북 전주시의 ‘폐현수막 새활용(업사이클링) 교육으로 명품제작 사업’은 현수막을 활용한 친환경가방(에코백), 휴대용컵 가방(텀블러백) 등 생활용품 만들기 교육을 실시하고, 제작된 생활용품을 재래시장 등에 배부하는 사업이다.
-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대, 장바구니 제작 교육을 실시하여 교류의 장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제작된 생활용품의 일부를 재래시장, 학교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
- 경남 통영시의 ‘폐현수막 재활용 우산 제작 사업’은 통영시, 방수업체, 우산제작업체 간 업무협약 사업으로 진행된다.
- 통영시에서 현수막을 제공하면, 원단 제작업체는 방수처리 및 시정로고 도안을 하고, 우산 제작업체는 우산살을 조립 생산하여 통영시에 납품한다. 납품된 우산은 시청 부서 업무용이나 시민에게 무료로 대여한다.
- 부산시 서구의 ‘지역 예술작가와 연계한 친환경가방(에코백) 제작 사업’은 지역 예술작가와의 협업으로 운영된다.
- 구청에서는 현수막을 제공하고, 지역 예술작가는 현수막에 도안을 그려 친환경가방(에코백)을 제작하게 되며, 제작된 친환경가방(에코백)은 각종 행사에 제공된다.
- 아울러 최근 실시한 대통령 선거에 게시된 다수 현수막이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선정된 지자체 22곳에 1천만 원 한도로(총사업비 1억5천6백만 원) 사업비를 신속히 교부했다.
- 22곳 지자체 이 외에도 오는 5월, ‘2차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신청을 받아, 6월 1일(수)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게시되는 현수막도 폭넓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행안부는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을 통해 대부분 소각 또는 매립되는 폐현수막을 다양한 아이디어로 재사용하여 탄소중립에 앞장섬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