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58
2022. 04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부동향
행정안전부기관 간 협업으로
국민 생활편의 높인다
- 행정안전부는 복잡·다양한 사회문제를 협업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중점 협업과제 5건과 협업이음 과제 5건, 총 10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범정부 중점 협업과제는 협업 상대방이 정해진 과제로 186개 기관에서 480개 과제를 제출했고,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5건을 선정하였다. 중점 협업과제에는 인력(정원) 및 예산(특별교부세)을 우선 지원한다.
- 협업이음 과제는 협업 상대방이 정해지지 않은 과제로 51개 기관에서 309개 과제를 제출했고, 동일한 절차를 거쳐 5건을 선정하였다. 특히 5건의 협업이음 과제에 대해서는 3월 30일(수)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협업 상대방을 집중적으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 협업 상대방이 정해진 범정부 중점 협업과제 5건은 ①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차(biochar) 생산, ②교통약자를 위한 휠내비길 개발·운영, ③코로나19 대응 거점(허브) 시스템 구축, ④스마트 보안카메라(CCTV)를 연계한 통합관제 플랫폼 구축, ⑤소비자24 제품 인증정보 개선 등이다.
- 축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부, 농촌진흥청, 축산환경관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협중앙회와 협업하여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차(biochar) 생산」을 추진한다.
- 생산된 바이오차는 농가에 토양개량제, 고형연료, 축사깔집 등으로 공급되어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을 줄 것이다.
- 제주도를 방문하는 교통약자(시각·청각·지체 장애인 등)의 관광 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는 제주관광공사, 장애인 관련 단체, 에스케이(SK)텔레콤, 카카오와 협업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휠내비길」을 개발·운영한다.
- ‘휠내비길’은 교통약자용 길 안내 서비스로, 우선 30개 관광지를 대상으로 시각 장애인용 음성 기반 길 안내 서비스, 청각 장애인용 관광지내 수어 서비스, 실내 장애물 정보를 탑재한 실내 내비게이션 등을 제공한다.
- 축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부, 농촌진흥청, 축산환경관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협중앙회와 협업하여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차(biochar) 생산」을 추진한다.
- 한편, 사업을 함께 추진할 협업 상대방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협업이음 과제는 3월 30일(수)에 「2022년 상반기 협업이음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협업 상대방을 찾는다.
- 협업이음 과제 5건은 ①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②독거노인 생활민원처리서비스 지원, ③의료 취약계층 병·의원 이동편의 지원, ④유휴 국유토지 나무심기, ⑤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재생산 등이다.
- 해양폐기물로 인한 해양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해양폐기물(어구, 부표) 재활용 활성화」를 함께 추진할 상대방을 찾는다.
- 해양폐기물 분리배출·회수-염분 제거 등 전처리-최종 제품(휴대폰 부품, 신발, 마우스 등) 생산으로 이어지는 재활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 공공기관, 어민단체 등에 협업을 요청할 예정이다.
-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의 사소한 생활불편사항(전기제품 부속품 교체, 수도시설 수리 등)을 해결하기 위해 세종시는 민간단체를 찾는다.
- 「독거노인 생활민원처리서비스 지원」은 민간단체의 노인 맞춤돌봄 생활지원사가 세종시가 운영하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독거노인 생활불편사항을 신고·접수하면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출동하여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사업이다.
- 해양폐기물로 인한 해양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해양폐기물(어구, 부표) 재활용 활성화」를 함께 추진할 상대방을 찾는다.
고용노동부22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참여 안내
- 50~69세 미취업자 중에서 전문자격이나 소정의 경력이 있는 사람은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하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활동기간은 사업에 따라 ‘22년 12월까지이며, 근무 기간 중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가 지급된다.
-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5060 퇴직전문인력에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에 118개 자치단체의 518개 사업을 선정해 올 연말까지 3,437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여 분야는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장애인 학생 교육, 공사현장 산업안전 컨설팅, 관광 약자 여행 지원, 플랫폼 노동자 직업상담, 농업기술 전수 서비스 등 다양하다.
- 박ㅇㅇ씨는 43년간 선박 제조업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했다. 그는 퇴직 후 기술을 활용할 일자리를 찾던 중, 지인 소개를 통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내 「신중년 경력활용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박 씨는 참여 중 지역 내 취약계층 1,000여 가구에 대해 배관 세척 및 설비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사용할 수 있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 김ㅇㅇ씨는 27년간 은행에서 근무하다 지점장으로 퇴직 후, 금융 및 인사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 업무를 4년간 수행하였다. 자기 능력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방법을 고민하던 김 씨는 고용노동부와 시에서 공동 시행 중인 「기업멘토단 운영 사업」에 참여했다. 김 씨는 이 사업을 통해 다른 전문경력 퇴직자들과 함께 지역 내 중소기업에 경영‧재무‧인사‧회계‧홍보 등 종합적 분야의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특히 김 씨는 강사의 능력을 활용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인식개선 교육 등을 진행하였고, 업무시간 외에도 열정적으로 도움을 제공하여 멘티 기업의 극찬을 듣기도 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해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였다.
- 참여를 희망하는 5060 퇴직자는 자기 경력이나 자격증에 해당하는 분야의 사업을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장년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senior)' 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서 확인하여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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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주요 참여 사례
해양수산부지속가능한 어업‧어촌,
여성어업인과 함께
- 해양수산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5조에 따른 법정계획인 ‘제5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22~'26)’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어촌에서 여성어업인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어구손질, 생산물 가공‧유통부터 공동체 돌봄, 어촌체험마을 운영 등 어촌유지 활동까지 여성어업인이 참여하는 분야는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여성어업인의 역할이 부수적인 부분이 많아 여성어업인의 지위와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여성어업인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어업‧어촌을 만드는 데 앞장서는 여성어업인’을 비전으로 제5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 우선, 어촌, 도시, 해외 등 출신과 정책 수요가 다양한 여성어업인의 특성에 맞춰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여성어업인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여성어업인 지원센터를 설치해 돌봄, 고용, 노동‧법률 등 상담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어촌에 새로 유입되는 신규 여성어업인에 대해서는 관심, 준비‧실행, 정착 등 단계별로 지원한다. 관심단계에서는 정보제공, 초급 어업교육, 체험 등을, 준비‧실행 단계에서는 사업자금, 심화교육 등을, 정착단계에서는 정착자금 및 주거 등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 여성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건강 관리, 출산 및 돌봄지원을 확대한다. 많은 여성어업인들이 맨손어업,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점을 고려하여 작고, 가볍고, 자동화된 장비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여성어업인의 노동강도를 낮춘다. 또한, 올해부터 50세에서 69세인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시작하는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을 전체 여성어업인까지 확대하고, 어업인 전용 출산가족 힐링센터를 조성하는 한편,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
- 이와 함께, 출산으로 인해 어업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어촌생활돌봄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대학생, 결혼이민여성 등을 통해 도시지역의 학원교육을 대신할 수 있는 교육도우미 사업도 도입할 계획이다.
- 그 밖에도 표준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장기‧전문 교육과정인 ‘여성어업인 대학’ 과정을 신설하는 등 여성어업인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어업인 실태조사 실시, 전담 인력 확충 등 여성어업인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수립된 제5차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시행계획을 4월 중 수립하여 정책의 구체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