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64
2022. 07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책브리프
윤석열 정부의 지역공동체
정책방향과 과제
기고자전대욱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1.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의 범위
- 지난 수십년간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는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는데, 지역공동체 정책은 크게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활성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음
- 1960~70년대의 새마을 운동 이후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각 중앙부처에서는 부처 고유의 목적과 아울러 마을(읍·면·동 혹은 통·리 등)이라는 가장 작은 단위에서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를 개선하고 소득을 개선시켜 왔음
- 이와 별도로 주민자치 관련 정책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의 가장 말단인 근린생활권(행정구역상 읍·면·동에 해당)에 있어서 자치행정의 주민참여를 높이고 자치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과 아울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음
- 최근 각 지역과 자치단체에서 지역공동체 정책의 흐름은 마을공동체와 읍·면·동 주민자치의 상보적이며 선순환 관계를 고려하여 두 정책을 개별적으로 보지 않고 “마을자치”의 활성화와 같은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본 고 역시 통합적 관점에서 지역공동체 정책을 논하고자 함
2. 지역공동체 관련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 지역공동체 관련 국정과제 및 실천과제 개요
- 윤석열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 하에 6개 국정목표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고, 6번째 국정목표로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제시하면서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별도의 논의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15개 국정과제를 별도로 발표함
- 15개 균형발전 과제와 관련하여,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고유 특성의 극대화 등 3대 약속과 15개 국정과제의 하위 과제로서 76개 실천과제를 제시함
- 76개 중 지역공동체 관련 과제는, 우선 지역공동체 정책 그 자체로 볼 수 있는 ‘국정과제⓵’과 관련된 실천과제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의 개선”, ‘국정과제⑭’관련 “지역공동체 인프라 조성 및 지역 커뮤니티 활동 촉진” 등을 들 수 있음
- 또한 ‘국정과제⑨’ 관련 실천과제로서 “농산어촌 생활인프라 구축”, “산촌·어촌의 특화사업확대”, “이웃사촌 돌봄 주민운동”과 같은 농·산·어촌을 위한 과제를 들 수 있으나, 해당 과제의 경우 소위 ‘농·어민 삶의 질 특별법’에 의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중점과제로 추진되어 왔음
- 마찬가지로 ‘국정과제⑬’ 관련 실천과제 “골목상권 생태계 인프라 구축” 및 “동네·마을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정책연계 강화” 등과 유관 정책으로 볼 수 있으나, 중소기업부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및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의 정책의 연속선상으로 볼 수 있음
-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된 정책 방향
- 전술한 바와 같이 주민자치와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의 개선”을 신규 실천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에 있어 민간의 역량을 강조하고 있음
- 이는 전 정권에서 주민총회 및 주민세 환원 등 주민자치를 위한 권한부여와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주민자치회 전환으로부터 민간역량을 강화하고 풀뿌리자치 모델의 도입 등을 위한 정책방향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즉, 주민자치(위원)회가 그간 행정에서 필요한 주민협의 기관화 또는 행정과 밀접한 협력을 통해 사무 및 재원 등의 권한을 이양받는 등 공공성의 제고 과정에서 관변단체화되는 것을 지양하고, 순수한 민간의 역량으로 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정철학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음
- 즉, 아래 그림과 같이 주민자치회의 도입*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공공성과 자치역량 제고를 통해 주민자치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고자 할 때, 새 정부에서는 기존 정부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자치역량 견인과는 반대로 주민역량 강화를 통한 공공성의 견인을 추구한다고 해석될 수 있음
- 현재까지 “순수 민간(주민)활동의 강화”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바 없으나,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에 있어서 행정과의 협력 및 공공재원 활용 등의 관 주도 마중물 전략을 지양하고 주민자치·마을공동체 활동(축제, 주민주도 사업 등)에 있어서 가급적 공적 자원에 의존하기 보다는 순수한 주민역량으로 활동을 지속시키며 자치역량을 견인하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새 정부에서는 행정에 의존하지 않는 주민의 실행·실무역량을 강화하려는 정책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재원 역시 자체사업을 통한 수입의 창출 등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한 사업들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간 또는 주민-행정간 협의체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아직 도입 초기인 주민자치회 역시 그 운영이나 특정 사업의 추진을 위한 조직역량이나 실무능력이 취약하므로, 이를 제고시키기 위해 기존 분과위원회 또는 실행법인(마을기업 형태 등)을 강화하려는 논의가 지속되어 왔음
박근혜 정부에서 주민자치회 도입을 위해 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 등의 모델이 논의되었고, 그 중 법제의 제약이 없는 협력형 모델이 도입된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협력형 모델을 추진하되 주민총회·마을계획 수립, 공공재원 활용(정부보조금,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세 환원 등), 위·수탁업무의 강화 등 공적 권한부여를 통한 자치역량 제고를 도모하였음
-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정책 방향
- 마을공동체 관련 정책 역시 민간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이를 통해 마을·동네 단위의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고 소득·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자 하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지역인프라의 강화를 위한 지역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즉 관련된 국정과제 및 하위 실천과제에서는 “로컬 브랜드” 및 “골목산업 생태계”와 같은 마을단위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강조하면서, 이를 지역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지역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로컬콘텐츠를 강화하고 지역인프라를 강화시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음
- 또한 영국의 시민센터(Civic Center)의 및 미국의 커뮤니티센터(Community Center)와 같은 행정기관, 상업시설, 주민활동(모임·여가·스포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체 복합공간의 조성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공론·학습·해결의 플랫폼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임
- 이는 지난 정부들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마을·자역단위 시장경쟁력 강화(6차 산업화 등)와 지역·도시재생, 생활SOC 등의 정책이 지속되며, 특히 경제구소 변화추세와 맞물려 보다 작은 생활권에 초점을 둔 상권 강화 등 민생안정과 지역경쟁력 강화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 이러한 국정 기조에 따라, 새 정부에서는 마을공동체 정책 중 행정안전부 등에서 추진해 왔던 “마을기업 육성”, “청년공동체 활성화” 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며, 그간 상당 기간 추진되었던 정책사업의 정리 등 기존정책을 정비하는 동시에 새 정부의 기조에 맞는 정책사업의 추진이 전망됨
- 기존의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같은 마을단위 경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로컬브랜드를 강화하고 판로 및 마케팅 지원, 지역인프라·자산의 활용 등 지원정책과 아울러 청년층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적자원 강화 및 각종 지원정책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임
- 또한 새 정부에서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및 지역돌봄서비스 강화, 지역안전 제고 등에 있어서 마을기업 및 마을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됨
- 복지와 안전은 전통적으로 지역공동체의 최우선적인 관심사이자 공동체적 대응이 필요한 갖아 중요한 활동 영역이었으며, 기후변화대응 역시 지방의제21(Local Agenda 21)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달성을 위한 마을·지역단위 실천과 대응이라는 점에서 시급한 과제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골목단위 경제생태계의 조성과 아울러 이와 연계된, 또는 독립적인 복지서비스, 안전활동,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활발한 전개를 예상할 수 있음
[그림 1] 주민자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진화모형과 전략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_연구위원 전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