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기초연금, 생활안정과 더불어
어르신들 정서 안정에 도움
-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 결과, 기초연금 수급 이후 ‘미래 불안감 감소’ 했다는 응답자 지난해 대비 8.3%P 상승 -
- 기초연금 수급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 중 기초연금이 가장 높은 51.6% 차지 -
“내 생활의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재원이 된다고 생각해요.”
“생활 안전판이겠네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의 자녀 같다, 보험이다.”
“기초연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안 나온다면 엄청난 타격이 오고 자녀들에게 손 안 벌려도 될 것도 벌려야 되고 그런 현상이 올 거예요.”
[출처: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국민연금연구원)]
- 보건복지부는「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국민연금공단 위탁실시)」결과를 토대로 기초연금이 경제적·심리적 측면에서 어르신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기초연금 수급에 따른 심리상태 조사항목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전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연령·지역·성별·소득계층 등 4가지 기준으로 표집한 ‘21.5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
- 기초연금 수급을 통해 ‘우리나라가 노인을 존중하는구나’라고 느낀 수급자가 64.4%로 전년도 대비 1.2%P 증가했고, ‘생활에 여유가 생기겠구나’(63.3%),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겠구나’(52.6%)라고 생각한 수급자도 각각 전년도 대비 8.9%p, 7.5%p 증가했다.
-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수급자도 53.2%로 전년도에 비해 큰 폭(8.3%p)으로 증가했다.
- 또한 기초연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계경제 위기 속에서 경제적 측면으로도 고령층 가구의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기능했다.
- 기초연금 수급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 중 기초연금이 5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기초연금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하위 20% 이하) 61.6%, (소득 하위 20~40%) 60.0% (소득 하위 40~70%) 40.1%
- 수급자 89.3%가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했고, ‘수급액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수급자도 75.7%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월 30만 원으로 인상된 소득 하위 40~70% 수급자의 수급액 만족도는 전체 조사대상 만족도(75.7%)보다 높은 77.8%에 달했다.
- 보건복지부 정호원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기초연금이 어르신의 안정적 노후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초연금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행안부, 전국 곳곳 폭염 지속으로 상황관리강화
- 폭염 예방 활동을 위한 재난안전 특교세 100억 적극 활용 -
- 행정안전부는 일부 지역에서 폭염 특보가 6월 24일부터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는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였다.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부지역(`22.6.26. 16시 이후)
- 인명피해 및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무더위쉼터 운영, 폭염 취약계층 건강‧안전 확인 등 폭염대책 추진과 상황관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온열질환 등 피해 상황을 집중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매일 대처상황을 중앙부처‧관계기관과 공유하는 등 지역별 실정에 맞는 폭염 대책을 추진토록 하였다.
- 아울러, 행안부에서는 지난 23일부터 지자체의 적극적인 폭염 대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안전 특교세 100억 원을 지원하였다.
- 올해는 여름철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일상회복 일환으로 경로당 등 무더위쉼터 운영이 재개되면서 이로 인한 무더위쉼터 운영과 활성화 지원으로 지난해보다 지원 규모를 확대(‘21년77.8억 → ‘22년100억)하였다.
7월과 8월은 평년(7월 24.6℃, 8월 25.1℃)보다 높을 확률이 50%로 전망
- 이번에 특교세는 독거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 식수 등 폭염 예방 물품 공급과 고령층 위주 논·밭 작업자 예찰 활동, 행동요령 안내, 야간 무더위쉼터 운영, 도로 물뿌리기 작업 등 다양한 폭염대책 추진과 더불어
- 지능형(스마트) 그늘막 설치, 그늘목 등 폭염 저감 시설 확충 등에 지자체에서 폭염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대책에 사용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폭염 대책기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소재 디지털화를 통한
제조분야 인공지능 본격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는 6.28일(화) 오후 화학연구원(대전)에서 ｢민관 합동 산업소재 디지털화 추진 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하고, 산업소재 인공지능(AI) 민간 확산 등 소재 디지털화를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다.
산업소재 디지털화 : ➀원료·조성·공정·물성 등 소재정보 데이터의 디지털화(표준화+AI적용), ➁가상공간에서 소재설계·개발·생산함으로써 시간·비용 절감, 품질 및 다양성의 획기적 개선
- ‘참석 기업, 기관은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산업소재 데이터 생성·축적과 인공지능 개발·확산하는데 상호 협력함으로써 우리 소재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민관합동 산업소재 디지털화 추진 협의회 발족식 개요
일시/장소 ’22.6.28(화) 15:00∼16:30 / 화학연구원(대전)
참석(정부) 산업정책실장, (연구기관) 화학연, 재료연, 세라믹연, 다이텍, ETRI(기업) (금속)세아특수강, 아크로랩스 (화학)세프라, 유니테크, (세라믹)STX에너지솔루션, 아모텍 (섬유)코레쉬텍, 우주염색, (제조서비스)버추얼랩, 인실리코 등(지원기관) 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지능화협회, OSP 전략기획단
- 산업부는 지난해부터 화학, 금속, 세라믹, 섬유분야 등 4대 핵심 소재연구기관 및 대학을 중심으로 산업소재 인공지능(AI)의 개발과 민간 확산을 위해 양질의 데이터축적을 추진해왔다.
- 산업소재 인공지능(AI)은 학습된 소재개발 단계(원료→조성→공정→물성)별 핵심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행착오를 현저히 감소시켜 개발 비용절감과 신속한 산업소재 설계*가 가능한 차세대 개발방식으로,
美국립연구소(NIST)는 소재개발 디지털화가 개발기간 평균 35% 단축(10.2년→6.6년), R&D 효율 71% 향상, 경제적효과 1,230억불 등의 효과가 있다고 분석·발표(‘18.5)
- 그간 정부와 4대 소재 연구기관은 인공지능 개발·고도화를 위해 ➀소재개발에 필수적인 데이터항목 선별(145개 항목)과 ➁데이터 생성장비*(MDF) 구축 등을 통한 소재데이터 250만건** 생성·축적, ➂산업소재 인공지능 표준모델 개발을 추진해왔다.
소재데이터 생성장비(Miniatuer Data Factory) : 산업소재 인공지능의 개발·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조건의 소재데이터 생성 장비, 화학·금속·세라믹·섬유 4개 분야 8개 구축(분야별 2개)
소재정보은행 축적 데이터 약 150만건 + 8개 MDF의 생성·축적 데이터 약 100만건
- 오늘 협의회 발족을 계기로 현재까지 개발된 산업소재 인공지능 표준모델을 공개(8개)하고 상용화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하였으며, 데이터 축적을 가속화하는 한편 산업계에 데이터를 제공하여 산업소재 분야의 디지털화를 확산시켜나가기로 하였다.
산업소재 디지털 데이터 축적 현황
데이터 유형 원료정보(18개), 조성·배합(14개), 공정(41개), 물성(78개) 등 총 145개 항목
데이터 규모 현재) 250만건 → ‘27 목표) 750만건
데이터 생성 소재데이터 생성전용 장비(미니어처 데이터 팩토리, ‘22.6월 8개 구축완료)
주관 기관 화학연구원(화학), 재료연구원(금속), 세라믹연구원(세라믹), 다이텍(섬유), ETRI(플랫폼)
- 또한, 이날 산업부는 금년 중 산·학·연·관 합동으로 ｢산업소재 디지털화 전략｣을 수립할 계획임을 밝히고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 전략에는 산업소재 데이터 플랫폼*을 중심으로 데이터 축적·활용을 확산하고 제조서비스업 등 데이터 유통·활용을 위한 시장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며,
정부(공공硏 등)·민관합동 연간 100만건 이상 축적하고, 소재기업이 활용(23년 개통)
- 작년부터 진행해오던 8개 AI프로젝트를 포함, 금년 4개 AI프로젝트를 추가(4대 분야별 1개)하여 총 12개의 소재개발을 위한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하는 내용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12개 소재 디지털개발 AI프로젝트
금속 연료전지용 고탄성 알루미늄(신규), 그린수소 생산용 촉매, 가스터빈 부품용 합금소재
화학 미래모빌리티 접착소재(신규), 올레핀 생산용 촉매, 미래모빌리티용 경량복합재
섬유 바이오매스 기반 섬유소재(신규), 생분해성 섬유소재, 고내광성 친환경 내장재
세라믹 세라믹 섬유복합소재(신규), 미래차용 고신뢰 커패시티, 차세대 연료전지 전극소재
-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제조산업 강국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데이터·AI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관건”이라고 강조하고,
- “이번 프로젝트는 산업소재분야의 게놈 프로젝트로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소재산업의 생존전략이라고 언급하며, 동 협의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