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정책Letter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이 취임 즉시 ‘규제 혁파'에 나서겠다는 뜻을 강조하면서 김 당선인의 공약인 ‘규제프리 강원'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강원도의 규제개혁 핵심 전략은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개정을 통한 규제 관련 권한의 대거 이양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조직개편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전담국과 규제개혁전담팀을 신설해 분야별 특례조항과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강원도는 수십 년 동안 자연과 환경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온갖 규제 늪 속에서 지내 왔다. 백두대간, 국립공원, 국유림, 유전자원, 상수원 보호 등 자연분야 규제부터 접경지역, 동해안 철책, 폐광지역, 송전선로까지 엮인 수많은 규제로 손발 묶인 강원도의 몸부림은 처절하기까지 하다.

겹겹이 쌓인 철벽과도 같은 규제 때문에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중앙정부와 수도권에서는 환경 논리만 앞세워 강원도와 도민들을 옭아매고 옴짝달싹 못 하게 한다.

특히 강원도의 중복규제는 심각하다. 단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다. 분단 직후부터 시작된 군사규제가 60여년이 지나 대규모로 해제됐지만, 강원도는 국유지, 보전산지 등 또 다른 규제에 묶여 아무것도 못 하기는 매한가지다. 뿐만 아니라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수차례 난관에 부딪히는 것도 규제로 발목 잡힌 강원도의 현태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도에 따르면 강원지역 군사, 산림, 농업, 환경 4대 규제면적은 총 2만1,890㎢로 강원도 전체 면적의 130%, 서울시 전체 면적의 36배, 경기도 면적의 2.2배에 달한다. 이로 인한 자산가치 손실은 33조2,000억원, 생산가치 손실은 29조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여부는 강원도를 묶고 있는 이중삼중 규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설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전담국과 규제개혁전담팀의 역할이 중요하다. 어떤 부분부터 규제개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치밀한 강원도적 논리가 있어야 한다.

어떤 규제도 처음에 생길 때는 그만한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환경과 관련된 규제가 많다. 이와 연관된 정교한 강원도적 논리로 지역 정치권과 함께 정부를 압박해 나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천혜의 자연환경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나아가 국가를 위한 숙명과도 같은 역할이라면 받아들일 수도 있다. 다만 의무만 강조하지 말고 그에 합당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환경 등을 위해 규제가 불가피한 지역이 있다면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행정규제 대신 산림이용 극대화·콘텐츠산업 등 그린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적극 제시해야 한다. 그래서 ‘규제는 피해'라는 인식 대신 ‘규제는 발전'이라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