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책브리프
디지털플랫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활용방안
1.새 정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
- 새정부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
- 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한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던 공급자에서 민관이 협업하여 혁신을 추구하는 모델을 추구함(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22b)
-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 디지털 플랫폼의 추진을 위해 각 부처에서 플랫폼을 활용하는 5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함
- ① 단기간에 개선효과를 체감하도록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추진', ② '먼저찾아가는 공공서비스' 구현, ③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의 과학정인 국정운영'으로의 개편, ④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혁신 생태계'조정, 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보장
-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디지털 플랫폼 활용을 위한 전략 필요
-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플랫폼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도 디지털 격차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플랫폼 정부를 실현하가 위한 전략이 필요하나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발전 전략은 논의되지 못함
자료: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22a), 디지털플랫폼으로 달라지는 대한민국
2.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플랫폼 활용 인식
-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플랫폼 활용과 기술 수준
- 전국의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8개 정도의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디지털 플랫폼을 구현하기 위한 주요 기술로는 빅데이터가 가장 많이 활용되었으며, AI기능이나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은 빅데이터 활용의 1/5 수준에 그침(유란희 외, forthcoming)
- 지역·상황별 복지수요 현황을 제공하거나 복지자원의 분포 정도를 파악하는데 빅데이터를 활용
- 그러나 수요와 공급현황을 파악하여 서비스 예측모델을 활용하는 등 선제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가 위한 기술은 활용되지 못해, 복지체감도 향상으로는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
-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플랫폼 운영 주체 현황
-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하는 디지털 플랫폼은 대부분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운영함
- 활용하고 있는 플랫폼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비중 다음으로 광역과 기초지방 자치단체가 협엽하여 운영하는 경우,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순서로 운영함
- 향후 디지털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 책임 주체에 대한 답변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중앙정부가 중요한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플랫폼 활용을 주도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은 지역 주민과 가장 밀접한 거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함
- 반면, 체계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중장기적 계획과 예산·조직·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대다수임
자료: 유란희 외, forthcoming
자료: 유란희 외, forthcoming
3.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개선방안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_ 유란희 지방행정혁신실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