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66 2022. 08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부동향

행정안전부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로
생활안전 문제를 해결한다

- 행안부, 자동 부상식 안전 울타리(펜스) 등 우수 아이디어 5건 선정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2 생활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 결과, 우수 아이디어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올해 5회를 맞이한 ‘생활안전 아이디어 공모전’은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진행됐다.
    •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를 ‘국민수요 맞춤형 생활안전 연구개발사업’의 과제로 발전시켜, 국민생활 속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 공모전은 미세먼지, 침수피해 등 6개 분야*에 대해 대국민 공모로 진행되었으며, 총 305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미세먼지, 침수피해, 인명구조, 야외 활동 사고, 농기계 사고, 안전취약계층 안전사고
    • 공모된 아이디어의 참신성, 시급성, 기술개발 타당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문가 심사를 통해 10건이 1차 선정되었으며, 국민 정책참여 창구인 광화문1번가(www.gwanghwamoon1st.go.kr)에서 국민투표를 거쳐 최종 우수 아이디어 5건이 선정됐다. 최종 우수작은 전문가 심사 점수(50%) 및 국민심사 점수(50%)를 합산하여 선정
  • 선정된 5건의 우수 아이디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동 부상식 안전 울타리(펜스)’는 홍수 발생 시 지면 아래 설치된 안전 울타리(펜스)가 부력에 의해 자동으로 떠올라 유실을 방지하고, 응급 시에는 부력도구로 기능하여 익수사고를 예방하자는 아이디어이다.
    • ‘차량 2차 사고 방지 비상장치’는 사고 차량의 적재함(트렁크)이 자동으로 열리고 경고등과 경고음이 작동하여 다른 운전자가 시·청각적으로 사고 발생을 인지하도록 함으로써 2차 사고를 방지하자는 제안이다.
    • ‘정밀주소 플랫폼 활용 신고출동 서비스 개선’은 산속·바다 등 세부 주소를 알기 어려운 장소에서 재난 발생 시, 구조가 필요한 사람의 위치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소방관·경찰관에게 전달하여 인명구조 시간을 확보하자는 내용이다.
    • ‘식중독, 저리가 랩(wrap)!’은 식중독균이 묻으면 색깔이 변하는 랩을 통해, 음식 섭취 전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아이디어이다.
    •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스마트 터치 시스템’은 하루 3번 알람이 작동하는 단말기를 어르신이 직접 터치하여 의사를 표시하고, 어르신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모니터링)함으로써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자는 제안이다.
  • 최종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 5건의 제안자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상금 40만 원이 수여되며, 전문가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내년도 신규 생활안전 연구개발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시상식은 올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대구 엑스코(EXCO)에서 개최되는 ‘2022년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고광완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대국민 공모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 국민이 직접 제안한 생활안전 아이디어가 연구개발과제로 발전되어, 궁극적으로 국민의 일상생활 속 안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줄어드는 산촌의 인구,
‘산촌관계인구’를 대응책으로

- 국립산림과학원, 산촌관계인구 약 836만 명으로 추산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산촌관계인구’개념을 정의하고 유형을 구분하여 인구 유출 및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산촌의 인구감소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 관계인구란 특정 지역에 꼭 거주하지 않더라도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을 위해 지역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지난 6월 제정된「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2023. 1. 1. 시행)」에서는‘생활인구’라는 용어를 활용하고 있다.
    • 그동안 산촌의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관광이나 정착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관광교류인구는 단발적인 성격이 크고 정주인구는 진입장벽이 높아 유연한 인구 개념이 필요한 시점이다.
  • 산촌은 산림면적이 70% 이상인 지역으로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숲속 야영장 등의 약 54%가 위치하고 있으며,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교육, 문화, 관광, 치유 프로그램이 발달하여 관광이나 장기체류, 워케이션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 워케이션(workcation)란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함께한다는 의미로 휴양지나 관광지 등에서 업무를 하는 원격근무 시스템의 일환이다.
  •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촌관계인구’를 산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산촌에서 일어나는 경제․사회․문화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인구로 정의하였다.
  • 또한, 산촌과 관계를 맺는 정도에 따라 관계창출가능, 관계확대, 관계심화 등으로 산촌관계인구를 구분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촌관계인구를 약 836만 명 정도로 추산하였다.
    • 이중, 관계창출가능 인구는 20대 이상 도시거주자 중 산촌과 관계를 맺을 의향이 있는 자, 산촌 전입인구 중 귀산촌 인구를 뺀 일시 거주자, 산촌의 부재 산주를 포함한 인구로 약 495만 명 규모로 추산되었다.
    • 관계확대 인구는「2021 산림복지시설․서비스 현황 통계 및 실태조사」자료를 바탕으로 국공립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등에 지속해서 방문하는 인구로 약 341만 명 규모로 추산되었다.
  • 산촌관계인구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산촌에 있는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숲길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산촌 생활, 교류, 체험, 방문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과 장주연 박사는 “산촌관계인구 확대를 통해 산촌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산촌 고유의 새로운 서비스 공급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NIFoS 산림정책이슈 제159호」발간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의
가치를 함께 써내려가다

- 2022년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한국방송작가협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사업 진행-

  •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 이하 “재단”)은 한국방송작가협회(이사장 임기홍, 이하 “협회”)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사업을 2022년 하반기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 협력사업의 주요 내용은 ▲자살 예방 관련 극본 공모전 개최, ▲방송작가 대상 세미나 개최 및 방송작가협회 월간 간행물 기고 게재 등으로,
      • 방송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준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된다.
  • 보건복지부와 재단, 협회는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극본 공모전’을 7월 25일(월)부터 10월 7일(금)까지 개최한다.
    • 이번 공모전은 영상콘텐츠 내 자살장면 표현에 대한 책임감을 제고하고 생명존중 가치를 담은 창작물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방송작가협회 교육원 재원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 공모작은 전자 우편(prt@ktrwa.or.kr)을 통해 접수되며 심사를 거쳐 11월 중 수상작을 발표할 계획이다.
    • 수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함께 소정의 상금이 수여되며, 향후 수상작은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제작·활용할 계획이다.
  • 산업부 김홍주 중견기업정책관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자동차와 같은 주력산업 뿐만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신산업 등으로 수출품목을 다양화하고 고급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 '강소·중견기업들이 해외시장을 확대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세계일류상품 제도를 활용하여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보건복지부와 재단, 협회는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 준수 필요성을 방송작가협회 월간 간행물에 기고하고(9월), 가이드라인 관련 방송작가 세미나(10월)를 진행할 예정이다.
    •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은 영상콘텐츠에서 묘사되는 구체적이고 선정적인 자살장면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4개 원칙으로 2019년에 보건복지부, 한국방송작가협회 등이 함께 제정하였다.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 4원칙]
    •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 자살을 문제 해결 수단으로 제시하거나 미화하지 않습니다.
    • 동반 자살이나 살해 후 자살과 같은 장면을 지양합니다.
    • 청소년의 자살 장면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 하반기에는 현직 방송작가를 대상으로 자살예방 세미나 및 협회 월간 간행물 기고를 통해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알리고,
      • 미디어 속 자살장면의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가이드라인 준수 필요성에 대해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정은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라며,
    • “미디어가 갖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삶의 기로에 선 소중한 생명들이 미디어에서 무분별하게 소비되지 않도록 현장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은 영상콘텐츠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모방 자살의 위험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할 내용들을 담았다”라며,
    • “이번 협력사업을 계기로 많은 방송작가 분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말하였다.
  • 임기홍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은 “이번 협력사업을 통해 방송작가들도 생명존중의 가치를 함께 고민하고, 작가들이 만드는 이야기들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계속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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