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정책Letter

포용가치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실현의 요구

생활SOC는 궁극적으로 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매개체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공공의 장(public arena)을 의미

생활SOC건물은 지역의 공유자산(common resource)이자 지속가능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과거 공공서비스시설과 차별화

현재 공공시설은 문화·교육·건강·복지·체육 분야에 1관(館) 체제로 보유·운영중에 있고, 주인없는 공유시설(公有施設)의 개념으로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한계

생활SOC정책은 포용적 국가균형발전 정책 실현을 위한 정책소명을 담고 있음

생활SOC는 국민이 최소수준 생활을 누리고자 하는 가치를 포함, 경제성장 과정에서 배제된 사회계층의 배려 및 삶의 질 차원의 지역 불균형의 완화의 목적

 ’19년도 10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7개 시·도, 172개 시·군·구에서 지역의 고유 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한 289개의 생활SOC복합사업을 선정

포용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중심의 지역공동체 형성의 토대가 되는 생활혁신공간으로서의 생활SOC건물을 건립하되, 사업발굴-운영-성과관리에 이르는 제도설계가 선행될 필요 

2020 생활SOC사업의 특징

분류	과거 SOC 사업	공공시설	생활 SOC 사업
분야	도로, 건설, 항만 등	문화, 복지, 체육 시설 제공	10개 생활 인프라 분야
이념적 가치	자본주의 생산성	자본주의 소비성	포용가치의 공간적 정의
정책방향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구축 (지역 외생적 발전전략)	공공서비스 제공	공동체형성을 통한 지역 생활혁신공간 기반구축 (지역 내생적 발전전략)
정책가치	효율성	효율성	형평가치에 기초한 포용성
정책목표	경제성장 기반 구축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생활혁신공간 구축
정책추진체계	국토계획 (정부주도)	중앙 및 지자체 (정부주도)	거버넌스 체제 (정부-주민 동반자 관계)
주요 정책수단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자체 재원	포괄보조금 (계약; 지역발전협약제도)
운영방식	직영/위탁	직영/위탁	직영/위탁/대안적 전달체계

공공시설 및 생활SOC 이용실태

2017년도 전국 공공시설 운영현황을 보면, 전국 737개의 공공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그 중에서 수익시설은 전체의 84개로 전체시설의 11%에 해당

 광주광역시의 경우 수익시설은 전체 84%로 최고수준인 반면, 비수도권은 5% 수준

’17년도 전국 지자체 공공시설 수익현황

광역구분	공공시설개수	수익시설개수	수익기관비율 (%)
강원	50	3	0.06
경기	167	17	0.10
경남	64	4	0.06
경북	68	3	0.04
광주	12	10	0.83
대구	26	4	0.15
대전	14	5	0.36
부산	32	5	0.16
서울	78	22	0.28
세종	3	0	0.00
울산	22	0	0.00
인천	27	1	0.04
전남	51	5	0.10
전북	34	2	0.06
제주	11	0	0.00
충남	50	2	0.04
충북	28	1	0.04
총 합계	737	84	0.11

공공시설 유형별로 볼 때, 복지시설이 전체 20%로 가장 높고, 체육시설, 복지시설 순으로 수익유형이 나타남

각 지자체의 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수익시설이 높은 것으로 보여짐

’17년도 전국 지자체 공공시설 유형별 수익현황

운영방식별로 볼 때, 위탁운영방식은 전체의 19%가 운영수익을 내고 있는 반면, 직영운영의 경우에는 전체 3% 채 되지 않음

 지자체 유형별로 볼 때, 수익을 내는 공공시설은 대부분이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음

’17년도 공공시설 운영방식별 수익현황

구분	운영방식	공공시설개수	수익시설개수	수익기관비율 (%)
광역본청	BTL	1	0	0%
	BTO	1	1	100%
	위탁	61	20	33%
	직영	32	3	9%
구	위탁	91	23	25%
	직영	24	1	4%
시	BTL	14	0	0%
	위탁	186	26	14%
	직영	164	4	2%
군	BTL	1	0	0%
	위탁	37	3	8%
	직영	111	3	3%
세종본청	위탁	1	0	0%
	직영	2	0	0%
제주본청	위탁	1	0	0%
	직영	10	0	0%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공공시설 주민만족도를 7점 척도로 기준으로 울산광역시의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충청북도는 공공시설 주민만족도가 가장 높게 증가한 광역도로 나타났

공공시설 주민만족도 실태 (2016년도와 2018년도)

유형	2016	2018	증감률
서울	5.46	5.04	-0.42
부산	5.13	5.22	0.09
대구	4.94	5.3	0.36
인천	5.37	4.98	-0.39
광주	5.11	5.27	0.16
대전	4.94	5.12	0.18
울산	5.44	5.71	0.27
세종	5.02	5.15	0.13
경기	5.22	4.98	-0.24
강원	4.41	4.47	0.06
충북	4.63	5.19	0.56
충남	5.21	4.67	-0.54
전북	5.53	5.33	-0.2
전남	5.4	5.28	-0.12
경북	5.02	5.26	0.24
경남	5.23	4.98	-0.25
제주	4.57	4.8	0.23

지속가능한 생활SOC의 운영방안

지속가능한 생활SOC사업운용을 위한 제도설계 도입을 통한 운영방안 모색

지자체 공급중심의 공공시설서비스 방식을 벗어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1) 민관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운영협의회 구성, 2) 운영비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참여예산제도 및 생활SOC 예산계정 수립, 3) 공공서비스 주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교류 활성화 계획 수립

사업발굴단계에서 환류적 성과관리단계까지 포용적 정책과정 수립 및 매뉴얼 작성

지역공동체형성을 위한 공공의 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지자체-주민-제3기관(민간, 공공기관 등)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사업발굴단계의 입지선정 및 부지확보 등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수요조사와 참여를 토대로 한 지역주민 주도적 참여 확보

효율적 생활SOC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재원조달 방안 모색

지역주민의 주체가 되는 생활SOC운영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주민은 생산자, 공급자, 소비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

재원조달을 위한 타 사업의 지원체계와 연계한 재원조달 방안 모색으로 예를 들면 사회복지 현금급여를 생활SOC 이용 바우처와 연계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및 주민교류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다양화 모색

주민행정서비스와 연계하여 생활행정서비스 일원화 방안 모색

환류적 성과관리를 통한 생활SOC사업의 책임성 고양 방안 모색

지역주민의 삶의 만족도 향상 및 지역교류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거점마련

생활SOC 서비스 운영방식에 따른 차등적 성과관리 제도 모색

 매년 주민 만족도 조사를 토대로 변화하는 주민선호 반영

지속가능한 생활SOC 운영방안

출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제 80호", 2019년 1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