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정책Letter

2019년 합계출산율 현황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2019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1)은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

2019년 출생아 수는 30만 3천명으로 전년 대비 2만 4천명(-7.3%) 감소

합계출산율은 0.92명, 전년(0.98명) 대비 0.06명(-5.9%) 감소, 2년 연속 1.0명 이하

연도별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주: 2019년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2020), 「2019년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

강원을 제외한 16개 시도 모두 합계출산율이 전년보다 감소, 전년 대비 충북(-10.2%), 부산(-7.9%), 대전(-7.1%) 순으로 감소

합계출산율은 세종(1.47명)이 가장 높고, 서울(0.72명)과 부산(0.83명)이 낮음

시도별 2018~2019년 합계출산율

자료: 통계청(2020), 「2019년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

• 1) 합계출산율은 15~49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

초저출산의 인구학적 요인

지속적인 초저출산의 인구학적 요인은 ① 주출산 연령대의 상향이동(고령화) 및 출산율 하락, ② 주출산 연령대 인구수 감소, ③ 청년층의 결혼기피라고 할 수 있음

(주출산 연령대의 상향이동 및 출산율 하락) 5세 단위 연령대 중 출산율 2)이 가장 높은 주출산 연령대가 1995년 25~29세에서 2007년 이후 30~34세로 상향이동

주출산 연령대의 고령화로 가임기간이 축소되고 해당 연령대 출산율이 하락

30~34세 출산율 하락: 112.4명(2010년) → 91.4명(2018년) → 86.3명(2019년)

연도별 연령대별 출산율 추이

자료: 통계청(2020), 「2019년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

(주출산 연령대 인구수 감소) 최근 10년간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남성 및 여성인구가 빠르게 감소

2010~2019년 동안 25~34세 남성인구는 49만 7천명 감소(-12.6%), 여성인구는 61만 3천명 감소(-16.3%)

주출산 연령대의 인구수와 비중이 낮아지게 되면서 출생아 수가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합계출산율도 낮아지게 됨

(청년층의 결혼기피 및 만혼) 청년층의 결혼기피 및 만혼은 부부의 자녀출산에 관한 결정(출산기간)을 제약하여 전체적인 합계출산율을 하락시킴

남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2000년 29.3세에서 2018년 33.2세로 증가, 여성의 초혼연령은 26.5세에서 30.4세로 증가

혼인건수는 2014년 30만 5,507건에서 2019년 23만 9,210건으로 계속해서 감소

연도별 평균 초혼연령 추이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연도별 평균 혼인건수 추이

• 2) 이하에서 출산율이란 연령별 모(母)의 출산율을 의미하며 모의 연령별 출산율은 해당 연령대 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로 정의함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중위 기준)에 의하면 현재와 같은 초저출산 추세가 이어진다면 총인구는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2067년 3,929만명에 이를 전망

통계청은 중위기준 합계출산율이 2017년 1.08명에서 2021년 0.86명까지 감소한 이후 증가하고 2040년 이후부터 1.27명이 될 것으로 전망

인구성장률은 2029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 2067년에는 –1.26% 수준

장례인구추계: 2017~2067

자료: 통계청(2019),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

향후 우리나라는 절대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연령대별 인구규모와 비중이 구조적으로 변하는 인구구조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됨

(생산연령인구: 15~64세) 2017년 3,757만명(73.2%)에서 2018년 3,765만명을 정점으로 2030년 3,395만명, 2067년에 1,784만명(45.4%)으로 감소할 전망

(고령인구: 65세 이상) 2017년 707만명(13.8%)에서 2025년에 1,000만명을 넘고, 2067년에 1,827만명(46.5%)까지 증가할 전망

(유소년인구: 0~14세) 2017년 672만명(13.1%)에서 2030년 500만명으로, 2067년에 318만명 (8.1%)으로 감소할 전망

정책적 시사점

그동안의 출산율 제고 노력에도 불구,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의 속도는 세계에서 제일 빠른 수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정부는 제1~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2020년 까지 정부재정으로 약 188조원을 투입하였지만,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9명에서 2019년 0.92명으로 하락

출산율제고 관련 정부예산: 제1차 기본계획(2005~2010) 19.7조원, 제2차 기본계획(2011~2015) 60.5조원, 제3차 기본계획(2016~2020) 108.4조원

(저출산)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0명 미만(2019년 기준 0.92명)인 유일한 국가, 출생아 수도 30만명 초반 수준(2019년 30.3만명)

합계출산율(2017): 한국 0.92(2019), 미국 1.77, 일본 1.43, OECD 평균 1.65

(고령화) 낮은 출산율, 기대여명 증가 등으로 급속한 고령화 진행 중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고령인구 비중 7% 이상), 2018년 고령사회(고령인구 비중 14% 이상)에 진입, 2025년 초고령사회(고령인구 비중 20% 이상)에 진입 예상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절대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자 미래이며, 향후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최근의 초저출산의 추세로 보았을 때, 단기에 출생아 수와 출산율을 반등시켜 인구감소를 회피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

지금 태어난 출생아가 출산연령대가 되는 향후 20~30년 이내에 인구규모가 지금보다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낮음 3)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 이전지출이 증가하더라도 각 경제주체들이 결혼과 출산 의사결정에 필요한 생애에 대한 전망을 바꾸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절대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국회예산정책처에 의하면 2019~2023년 동안 노동의 잠재성장기여도는 이전기간(2014~2018)에 비해 0.1%p하락할 것으로 전망 4)

인구감소에 대한 적응력 강화와 합계출산율 추가하락 억제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을 모색할 필요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정책으로 세대별 고용정책 및 국내외 인력자원 확보와 같은 적응력 강화 정책과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결혼·출산에 장애가 되는 제도적인 문제의 개선과 사회·경제적 인프라 조성을 통해 합계출산율 추가하락 억제 필요

• 3) 출생아 수가 매우 적은 시기에 태어난 현재의 출생 코호트(cohort)는 그 규모효과로 인해서 현재 출생 코호트가 출산시기가 되어도 전체적으로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어렵게 됨

• 4) 국회예산정책처(2019), 「2020년 및 중기경제전망」

•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NABO Focus" 제 13호, 2020년 3월 9일, https://www.nabo.go.kr/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