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얼어붙은 민간소비

 “최근경제동향”의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민간소비가 빠른 속도로 둔화

올해 1월 국내 민간소비는 승용차 판매, 백화점 매출, 대형마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리 수 감소세를 보이며, 온라인 쇼핑 부분만 소폭 상승

2002년 사스(SARS), 2015년 메르스(MERS) 등의 감염병 유행과는 달리 코로나19 대유행의 경우 단기간 경기회복(V자 반등)이 쉽지 않음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주차별 외식업체 고객수 변동을 보면 발생 5주차에 평균 65.8%의 고객수 감소를 나타냄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국 외식업체 고객수 변동율

자료 : 한국외식산업연구원

권역별로는 확진자가 가장 많은 경상권 –74%, 충청권 72%, 강원도 –71%로 고객수 감소폭이 컸고, 서울 등 수도권도 60%가 넘는 감소세를 보임

내수·수출의 동반 침체로 인한 복합불황의 늪

 세계 GDP와 무역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경제대국들 모두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자와 사망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이에 따라 주요기관들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에서 1%대로 일제히 하향 조정

세계경제의 1%대 성장은 국제통화기금(IMF)이 경기침체 기준으로 제시한 성장률 2.5%에 못 미치는 수치임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유럽과 미국의 경우 코로나19가 현재 진행중이나 한국의 경우 감염병 확산에 대한 정부의 확산방지 노력이 성과를 보이며 증가세가 한풀 꺾임

이제는 감염병에 대한 불안감이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국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주춤해 짐에 따라, 이제는 감염병에 대한 불안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침체 극복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 시점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 내수부진 장기화와 L자형 복합불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들이 필요함

내수경기 침체에 더해 세계 성장률 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로 국내 경제는 심각한 복합 불황의 늪에 빠질 우려가 높음

이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사라지더라도 경기침체가 상당기간 지속되는 L자형 불황이 계속될 수 있음

금리 인하만으로는 역부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로금리’ 시대 재개막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3월 4일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하한데 이어, 다시 15일 한꺼번에 1% 포인트 인하를 단행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로금리’ 시대를 열었음

한국은행의 경우에도 주요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흐름에 맞추어 기준금리 빅 컷(0.5% 포인트 이상 인하)을 3월 16일 단행함

 그러나 한계에 부딪힌 통화정책에 더해 수요부족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점

소비와 왕래가 전면 중단된 상태에서 확장적 통화정책만으로는 혼란에 빠진 실물경제를 회복시키기 역부족

위기상황에 걸맞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시급하며, 정부와 지자체 재정지출이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어야함

미국에서도 재난기본소득 제공이 발표가 되어 1인당 1,000달러(약 123만원)의 지급을 결정

당초 근로자 소득세 감소를 저울질 하던 미국의 경우, 소득세 감소 혜택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실업계층을 소외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한시적인 기본소득 제공으로 선회하여, 도입을 고심하는 우리에게도 시사점을 제시

일본에서도 1인당 최소 14만원의 현금지급 방안을 논의 중

위기상황에 맞춰 틀을 깨는 취약계층 지원 대책 마련

(소상공인 자금지원 절차 간소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집행률은 1/4이 안 될 정도로 미진함

중기부에 따르면 정책자금을 신청받기 시작한 2월 13일부터 한달 간 정책자금 집행률은 23.2%에 그침

일차적으로 소상공인들 정책자금 신청의 절차를 간소화 하고 문턱을 낮춰, 추경 예산에 반영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집행에 속도를 높이고, 매출 제로 등으로 경영난이 심각한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생활자금지원금 지급도 필요함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이들 지역의 음식점, 관광업, 도소매업 등 자영업자들에 대한 긴급 생존자금, 중소상공인 회생을 위한 금융이자지원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함

(재난기본소득 지급)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여 시행을 주저하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제공측면에서 투자로 인식전환

저소득층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경남도, 서울시, 경기도 등에서 논의가 시작되었고, 전주시를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주민들에 한해 1인당 52만원의 재난기본 소득 지급을 시작

현금지급에 따른 재정부담과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높으나, 위기상황에서 벼랑 끝에 몰린 저소득층, 소상공인들에 대한 현금성 복지를 지출로 인식하기보다는 사회안전망 제공이라는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

(지자체의 비대면 소비 플랫폼 제공)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untact economy)가 도래하면서, 오프라인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을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을 지자체가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소비위축은 소비자들이 모임 및 외출 등의 외부활동을 극도로 꺼리는데서 기인한다는 특징

음식업 등의 경우 소비자들이 매장 내에서 식사를 하는 대신 포장 주문을 받는 방식의 대응을 모색할 수 있음

또한 지자체가 개발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유통망 등과 연계하여, 지자체가 제공하는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배달 주문을 하고 이에 대한 배달료 등은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음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행규모 확대를 추진

작년 한해 지자체가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은 2.3조원 규모이며, 상품권 발행으로 인한 생산유발,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올해 발행액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높음 1)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액 대비 3%에서 많게는 10%까지의 할인율을 적용받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할인액과 가치 체감형 화폐 2)라는 특징으로 법정화폐보다 빠르게 소비, 유통하는 특징이 확인되며, 이에 따라 현금살포 형태의 보조금 지급 보다는 소비 촉진에 보다 효과적임

(재난관리기금의 활용)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대응·복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매년 보통세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조성

3월 31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

재난관리기금 3조8천억 원의 사용 용도를 확대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에 투입이 가능함

• 1) 명목GDP 규모 대비 미국 11%, 독일 30% 일본 10%, 싱가포르 약11%이며, 우리의 경기부양책의 경우 약 132조원으로 GDP의 7% 수준임, 자료: 美 2600조, 獨 1300조, 日 600조 푼다···한국보다 최대 20배, 중앙일보, 2020.03.29

• 2) time depreciation currency

• 출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제 89호, 2020년 4월 6일, http://www.kril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