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정책Letter

한국판 뉴딜

전례없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범정부적 post-코로나대책 마련에 나섰고,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계기 경제·사회구조 변화 중 특히 우리경제 디지털화 가속 및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혁신 가속화 프로젝트 중심 추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성 뉴딜 정책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개념으로 구체적으로
❶디지털 기반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❷민간투자와 시너지 효과가 크면서
❸경제 전 영역의 생산성·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❹임팩트있는 대규모 혁신프로젝트로 향후 2~3년간 집중 추진될 일종의 성과프로젝트의 성격이다.

한국판 뉴딜은 크게
①데이터·5G·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②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③SOC의 디지털화 등
3대 영역 프로젝트가 중심이 되며 이에 따른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정부는 향후 3대 프로젝트 10대 중점과제 관련 세부사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10대 중점과제 : 데이터 全주기 인프라 강화, 국민체감 핵심 6대 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5G 인프라 조기 구축, 5G+ 융복합 사업 촉진, AI 데이터·인프라 확충, 全산업으로 AI 융합 확산,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클라우드 및 사이버안전망 강화,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디지털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