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정책Letter

01 4차 산업혁명의 변화 동인과 미래변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어가는 핵심 동인은 바로 초연결성과 초지능화, 그리고 플랫폼의 시대로 압축할 수 있다. 즉, 사물인터넷(IoT)의 개념을 넘어 사물과 사람뿐 아니라 데이터, 프로세스, 서비스들까지 연결되는 만물인터넷(IoE) 초연결 시대로 진화하게 되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의 결합으로 초지능화된 사회로 변화하게 된다. 또한 모든 생산, 소비, 서비스가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므로 온라인 플랫폼이나 글로벌 표준 등 플랫폼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초연결성, 초지능화 등이 구현되는 ICT 변혁은 다양한 분야들과의 융합을 통해 제조 및 서비스 혁신을 넘어 인류의 산업, 경제, 사회, 문화, 고용 시스템 등 전반에 대변혁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두 가지 핵심적인 변화로서 산업 경제구조의 변화와 고용의 변화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과 경제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다. 디지털과 플랫폼이 주도하는 새로운 산업과 사업모형이 출현하고 있다. 수요자가 요구하는 물품과 서비스가 온라인과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온디맨드 경제사회가 강화될 것이며, 더 이상 물품은 소유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하고 공용하면서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1) 시대가 될 전망이다. 또한 산업전반의 자동화·지능화와 제조업의 스마트화 확산 등으로 의료·제조·에너지·금융 등 기존 산업생태계는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금융과 ICT가 결합해 핀테크가 출현하고, 자동차와 초연결·지능화 기술이 더해져 자율주행차가 만들어지는 등 산업 간 경계가 붕괴되고 융합을 통한 신산업이 등장하고 있다. 제조업의 지능형 자동화로 생산방식이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맞춤형 유연생산으로 효율화되는 등 생산성이 높아지고 스마트공장이 정착되면서 노동력의 필요성이 점차 낮아질 것이다. IoT, AI, 5G, 빅데이터 등 초연결·초지능화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를 매개하는 비용이 줄어들면서 운수, 소매, 여행, 유통,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플랫폼 비즈니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미 알파벳, 아마존, 텐센트, 페이스북 등 플랫폼 기업이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에 포진(’18년 기준)하는 등 플랫폼 비즈니스가 주류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들의 생태계 선점에 따른 승자독식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둘째, 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초지능적 초연결적 융합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자동화로 기존 중·저숙련 일자리는 기계와 로봇으로 대체되면서 고용이 감소하는 한편, 신기술에 기반을 둔 지식정보 서비스 산업 등을 중심으로 고숙련 전문직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는 등 고용구조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공장 자동화로 상징되는 제조업 현장의 기계화를 넘어서서 교육, 의료, 교통, 번역 등 서비스 영역까지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변화 속에 기업과 근로자가 임시 계약을 맺고 일시적으로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긱 이코노미(Gig Economy)’가 확대되고, 평생직장보다는 평생직업 개념이 보편화되는 등 고용환경의 유연성이 크게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보면, 4차 산업혁명이 야기하는 새로운 디지털 혁신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생산성 향상, 삶의 질 제고, 새로운 편의 향유 등 생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것이지만 타다와 택시 시업계의 갈등에서 보듯 혁신이 초래하는 기존 산업 지형 파괴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신기술이 초래하는 고용 불안과 실업 증가가 수반하는 사회 양극화 심화, 인공지능 오작동·남용, 해킹 등 사이버 위협 증대 등의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을 보완하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대목이다.

• 1)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방식으로 저비용, 쉬운 이용, 고효율성 등의 장점 때문에 급속히 확산.

02 주요국들과 우리정부의 대응 동향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은 4차 산업혁명을 미래 국가성장의 핵심 요소(Key factor)로 인식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핵심기술 R&D 지원, 데이터 확보, 인재양성, 표준화 등 산업 진흥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정비, 인공지능 법률 정비 및 윤리체계 확립 등을 통한 역기능 방지를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범부처와 민관 합동정책 추진체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으로서 설비와 단말의 연결기반 플랫폼이 강화된 스마트공장을 선도하면서 지능제조 생태계를 선점하고 있고, 글로벌 표준화와 새로운 인력교육 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미국은 산업인터넷 글로벌 플랫폼화를 통해 클라우드 생태계를 선점하고 있고, 인공지능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교육 및 고용구조 개편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IoT와 AI 작동기반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로봇과 융합하고 있고, 초스마트화 사회 구현을 목표로 규제 개혁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도 AI 국가연구소를 설립하고 AI 차세대 성장동력화를 통해 경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정책의 국가적 추진을 위해 2017년 10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을 설치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재정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선도 기술개발을 위해 관련 기초과학에서부터 핵심기술분야, 기반기술분야, 공공 및 산업융합분야 등에 2018년 기준 약 1.5조원 규모를 투자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8)

이러한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관련해 몇 가지 검토가 필요한 이슈가 있다. 먼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이나 위상이 제한됨에 따라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에 종사할 인력이 부족하며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첨단분야의 경우 특히 석박사급 고급인재의 부족이 전체 부족분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재와 교육시스템을 통해 배출되는 인재 간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점도 시급히 극복해야할 과제다.

03 우리의 대응과 향후 재정정책 방향

주요국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우리 정부도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해 산업 생태계 조성, 민간을 이끄는 마중물 관점의 투자, 시장실패영역 등에 재정정책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다만, 단기성과에 집착하는 조급증과 관이 주도해야 한다는 관성은 버려야 한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 갈 신기술 신서비스 창출 촉진을 위해 선제적 투자 및 세제 지원이 필요하며,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을 통한 초기시장 창출도 필요하다. 신산업 관련 인프라 및 제도 정비 등을 통한 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과 함께 관련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실증 사업화를 위한 지역특구 조성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과 산업계 수요 간 미스매치가 심각하고 현 방식의 지식전달형 교육으로는 창의인재 양성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혁신적 교육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AR/VR 등 8대 혁신성장분야 고급 인재양성과 함께 일자리 환경변화에 맞춰 창의적이고 문제해결 지향적이고 협업능력이 배양된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혁신적 교육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일자리 및 산업구조 재편 등으로 야기될 사회적 충격완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신기술에 대한 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기회 정보가 소외된 개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적기능 강화도 필요하며, 사이버 위협증대 등 잠재적 역기능에 대한 적극적 대응도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국가 핵심전략 기술분야를 선정하고 민간의 단기적 대응이 어려운 원천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방향들을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과정과 실적을 점검해 나가는 거버넌스가 원활히 작동돼야 한다. 현재 운영 중인 4차산업혁명위원회, 민관합동 5G+ 전략위원회,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 경제활력대책회의 등 민관 및 범부처 4차 산업혁명정책 코디네이터 기구들이 더욱 활성화되고 서로 연계해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춘추” 제 55호, 2019년 8월 20일, https://www.nabo.go.kr/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