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정책Letter vol.11

정부동향

환경부수돗물 등 환경서비스, 더욱 빠르고 넓어진다

환경부는 코로나 이후 달라진 상황과 시대를 반영한 환경정책의 혁신 방향을 설정하고, 한국수자원공사 등 산하 7개 공공기관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환경부 산하 7개 공공기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깨끗하게 관리되는 수돗물】
- 한국수자원공사는 유역관리부터 물공급, 물순환까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실시간 물관리체계’를 완성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 상수도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무인기(드론)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댐‧저수지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량‧수질을 감시하고, 실시간 누수탐지와 대응을 통해 깨끗한 수돗물을 원활하게 공급한다.
【디지털로 탐방하는 아름다운 국립공원】
- 국립공원공단은 가상현실(VR)을 활용하여 집에서도 국립공원을 탐방할 수 있도록 경관 정보와 자연해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른바 ‘국립공원 랜선 탐방’을 운영한다.
【모바일로 효과적인 5등급 배출차량 운행제한 안내】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제도가 지난해 2월부터 서울시를 시작으로 시행되었다. 한국환경공단은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현행 우편안내 서비스를 모바일 전자고지로 개선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디지털 기술로 더욱 안전해진 사회와 작업환경】
-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도 검침 결과를 활용하여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 물사용량이 평상시보다 급격히 감소한 경우 사회복지사나 보호자에게 알리는 서비스를 2017년 경북 고령군에 시범 도입한 이후 현재 17개 지자체, 840가구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은 사물인터넷(IoT), 센싱, 무인기(드론) 등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확대하고 가상현실(VR) 안전교육으로 작업장 안전관리의 내실을 다진다.

농림축산식품부폭염·태풍 등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 여름철 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2020년 여름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고 농촌진흥청,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 농식품부는 6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재해 예방·경감,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매년 여름철 호우·태풍과 같은 풍수해로 농업부문의 피해가 상시화되고 있음에 따라 농식품부는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5년간 태풍·집중호우 피해현황

연도	농작물 피해	농업시설 피해	복구소요액
2015	429ha	1ha	4억 원
2016	37,981ha	96ha	455억 원
2017	4,674ha	7ha	318억 원
2018	55,187ha	84ha	708억 원
2019	80,206ha	258ha	2,207억 원

농작물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농업용 수리시설*에 대하여 사전 점검 등 지난 5월부터 10월말까지 가동체제에 유지하고 있으며, 저수지 17천 개소, 양·배수장 8천 개소, 취입보 18천 개소, 집수암거 3천 개소
금년 시행 중인 배수개선사업 127개 지구 중 68개 지구는 우기(雨期) 이전인 6월말 까지 조기 완공하여 침수피해 예방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폭염에 영향이 큰 가축, 농작물에 대한 피해예방 기술지원과 예방시설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최근 5년간 폭염일수 및 피해현황

연도	폭염일수	가축 피해	농작물 피해
2015	10.1일	2,666천마리	-
2016	22.4일	6,144천마리	16,667ha
2017	14.4일	7,260천마리	-
2018	31.4일	9,078천마리	22,509ha
2019	13.3일	219천마리	-

인삼농가 대상 폭염예방 동영상 제작·배포(5월, 500농가), 가축 폭염예방 집중 홍보활동 전개(6∼7월) 등 폭염의 영향이 큰 품목에 대한 예방기술을 지원하는 한편,
- 과수·축사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희망농가에 미세살수장치·송풍팬·온습도조절장치 등 예방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과수: 미세살수장치·송풍팬 등 지원(국고20%:지방비30:융자30:자부담20, 연리 2%) 축사: 신축 및 개보수시 환풍기·송풍팬, 쿨링패드 등 지원(융자80%:자부담20, 연리 1%)

아울러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에는 농진청, 지자체 등과 공조하여 농업인, 품목단체·협회를 대상으로 기상정보와 품목별 대응요령을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 특히, 기상특보 발령 시 대응요령을 문자 메시지 전송서비스(SMS), 사회관계망서비스(SMS) 등으로 농업인에게 신속히 알리고,
- 피해발생 시 농진청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30개팀, 3인1팀)’을 파견하여 긴급복구 기술지원을 추진한다.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4차 산업혁명 대비 전자문서 활성화 위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20. 5.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6. 2.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전자문서 이용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함께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명확화
  -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별표로 열거된 사항만 서면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포지티브 방식)을 삭제하고, 일반적으로 전자문서는 서면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규정 체제(네거티브 방식)를 채택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전자문서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자문서의 서면요건*을 개정하였습니다.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종이문서･전자문서 이중보관 문제 해소
  - 기존 종이문서를 스캔하여 변환한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해당 종이문서를 보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습니다. 전자문서의 안전한 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전문기관
- 이용자 친화적인 새로운 전자문서 유통환경 조성 위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진입요건 완화
  - 온라인 등기우편 사업자(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진입요건을 완화*하여 신기술을 갖춘 혁신 기업들이 쉽게 시장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정요건 중 재정･인력･설비 기준은 삭제하고, 안전성･신뢰성을 위한 기술･보안 심사는 유지
이를 통해 약 6천억원 규모의 전자문서 신규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종이문서 보관 및 물류비용 관련 1.1조원의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모바일고지, 전자영수증, 전자처방전 서비스 등

중소벤처기업부디지털 전환 이끌 스마트시범상가, 신촌상점가 등 20곳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비대면·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 스마트시범상가로 신촌상점가 등 20곳을 선정했다. 시범상가는 소상공인 사업장에 VR·AR, 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집중 보급해 스마트상점 확산 거점으로 육성된다.

스마트상점 기술 예

기술	사용 모습
(미러) 스타일링·피팅 등을 가상으로 체험 후 구매
(로봇) 로봇을 이용하여 음식 서빙, 고객 응대 등
(IoT) 스마트 선반이 광고 및 가격 표시, 재고 통계
(오더) QR스캔으로 테이블 주문 또는 예약주문 후, 간편결제 등

이번에 선정된 스마트시범상가는 복합형 5곳과 일반형 15곳이다. 복합형 시범상가는 소상공인의 업종 및 사업장 특성에 맞춰 VR·AR을 활용한 스마트 미러, 서빙과 조리를 돕는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경영과 서비스 혁신을 지원하는 스마트기술 도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형 시범상가의 경우에는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해 예약 및 현장주문, 결제 등이 가능한 스마트오더 시스템의 도입을 집중 지원한다. 강원(1) : 춘천 명동 상점가
스마트시범상가 모집에 복합형 시범상가의 경우 6.6: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소상공인 현장에서 스마트기술 도입에 관심이 높게 나타났으며, 코로나19에 따라 소비·유통환경의 비대면·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스마트기술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에서는 사업장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이나 관련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업종과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VR·AR, AI, IoT 등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기술 보유기업을 책자로 제작해 배포하고, 소진공 홈페이지(www.semas.or.kr)에도 관련 자료를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