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정책Letter

공유지의 비극이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자원은 사람들의 남용으로 쉽게 고갈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개인의 사리사욕을 극대화하면 공동체나 사회 전체는 물론 자연까지 파괴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사이언스(Science)》지에 실린 논문 〈공유지의 비극〉을 통해 널리 알려지기 시작
미국의 생물학자 가레트 하딘(Garrett Hardin)은 날로 증가하는 인구의 수와 다르게 지구의 자원은 유한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류가 공공재인 천연자원을 남용한다면 지구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견해를 1968년 12월 13일 논문 〈공유지의 비극〉을 통해 세상에 알렸다.

하딘의 논문에 실린 공유지의 비극은 목초지의 비극
마을 주민들이 자신들의 가축을 방목할 수 있는 공동의 목초지(공유지)가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이 공동의 목초지를 이용하는 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앞 다투어 더 많은 양들을 방목했다.
결국 목초지는 양들로 붐비게 됐고, 풀이 자라는 속도보다 양이 풀을 뜯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 그 결과 목초지는 풀이 거의 없는 황무지로 변했다.

공유지의 비극에 해당하는 또 다른 예, 교통체증
공공도로는 공익을 위해 사용되는 도로이지만 개인들이 출퇴근할 때 공공도로가 빠른 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무분별하게 이용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교통지옥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많은 수의 차량을 운행하는 데서 오는 대기오염 문제도 피할 수 없다.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유지는 결국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도로, 공원과 같은 공공시설, 공기, 갯벌과 같은 자연환경과 지하자원, 산림자원 등을 포괄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르게 고갈될 수 있다. 강제적인 규제가 없더라도 공유의 자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자율적인 합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울 수도 있다.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양의 수를 제한하거나, 목초지(공유지) 사용에 대한 소유권 확립 등을 규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공유지의 비극 [Tragedy of the Commons] (상식으로 보는 세상의 법칙 : 심리편, 이동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