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정책Letter

깨진 유리창 이론이란?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를 거리에 방치하면 사회의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로 읽혀서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이다. 즉, 일상생활에서 경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제때 처벌하지 않으면 결국 강력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이론이다. 타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익명적 상황은 반사회적이고 이기적인 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

미국의 범죄학자 조지 켈링(GeorgeKelling)과 정치학자 제임스 윌슨(James Wilson)이 최초로 명명
1969년 스탠포드 대학 심리학 교수였던 필립 짐바르도(PhilipZimbardo)는 유리창이 깨지고 번호판도 없는 자동차를 브롱크스 거리에 방치하고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했다. 사람들은 배터리나 타이어 같은 부품을 훔쳐가고 더 이상 훔쳐갈 것이 없자 자동차를 마구 파괴해 버렸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자 그 지점을 중심으로 점차 범죄가 확산되어 간 것이다. 1982년 켈링과 윌슨은 이 실험에 착안하여, 미국의 월간지 《애틀랜틱 먼슬리(AtlanticMonthly)》에 기고한 글에서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명칭을 최초로 붙였다.

뉴욕을 변화시킨 ‘깨진 유리창 이론’
1994년 뉴욕시장으로 선출된 루돌프 줄리아니(RudolfGiuliani)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적용하여 당시 범죄의 온상이었던 지하철 내의 낙서를 모두 지우도록 했다. 이에 시민들은 강력 범죄 소탕에 더 힘쓰지 않고 낙서나 지우고 있는 뉴욕 시를 강력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지워도, 지워도 낙서는 다시 생겨났다. 때문에 모든 낙서를 지우는 데 수년이나 걸렸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범죄율까지 줄어들기 시작했다. 켈링에 의하면 낙서를 지운 지 90일 만에 범죄율이 줄어들기 시작 → 1년 후에는 30~40퍼센트 감소 → 2년 후에는 50퍼센트 감소 → 3년 후에는 무려 80퍼센트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뉴욕 시는 길거리 낙서도 지우고 신호위반, 쓰레기 투기와 같은 경범죄도 적극 단속했는데, 그 결과 강력범죄까지 줄어드는 결과를 얻었다.

효과 및 의의
그러나 다양한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깨진 유리창 이론의 효과가 과연 그 자체에서 기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의 의견이 분분하다. 예를 들어 뉴욕에서의 범죄율 감소의 경우, 낙서를 지운 것이나 경범죄에 대한 단속이 과연 더 심각한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 전체적인 범죄율을 감소시킨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다. 당시 미국에서는 전체적으로 범죄율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고, 이것이 반드시 깨진 유리창 이론을 도입함으로써 얻어진 효과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깨진 유리창 이론의 효과 크기(effect size)에 대해서도 전혀 효과가 없다는 주장부터 미미한 효과, 상당한 효과에 이르기까지 학자마다 다른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처럼 깨진 유리창 이론의 효과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 이론이 사회적 질서의 유지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깨진 유리창 이론 [Broken window theory] (두산백과), (상식으로 보는 세상의 법칙 : 심리편, 이동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