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2년까지 전세버스 신규 등록 및 증차 제한
- 전세버스 차량 공급과잉 해소 위해 수급조절 기간 2년 연장 -
-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차량 증차 제한이 ‘22년 11월말까지 연장된다.
-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증차를 제한하는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을 ‘22년 11월까지 2년 추가 연장 하기로 하였다.
- 그간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인위적 감차 없이 신규 등록 및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자연감소 유도)하는 방식으로 ‘14년 12월부터 ’20년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수급조절을 시행해왔다.
- 이번 수급조절 연장방안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시행한 ‘수급조절 시행성과 분석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되었다.
- ‘수급조절 시행성과 분석 연구용역’에 따르면 과거 3차례에 걸친 수급조절로 전세버스 등록대수는 5,317대가 감소(’14.12월 47,935대→’20.8월 42,618)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여전히 적정공급 대수보다 최소 883대에서 최대 4,324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건복지부의료·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 제도 시행
- 보건복지부는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 제15887호, ’18.12.11. 공포, ’20.12.12. 시행)으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던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의 수련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발급한다.
- 아울러,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수련기관 지정기준, 수련과정 등은 법제처 심사 중이며, 오늘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12월 12일 시행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12월 11일 ‘관보’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학대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즉시 분리제도’도입된다!
-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이 12월 2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특히,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거나 조사과정에서 보호자가 아동의 답변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보호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가 도입되었다.
-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피해아동에 대해 응급조치 등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보호 기간이 72시간으로 짧아 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이루어지기까지 분리보호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상담, 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피해아동의 가족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사례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동보호 현장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도 이루어졌다.
- 먼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결정, 관리, 원가정 복귀 등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민간전문인력(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또한, 위기아동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서울 동작·강원 춘천 등 8곳, 풀뿌리상권 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1월 25일 구도심의 낙후된 풀뿌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 르네상스’ 4차(’21년) 사업 대상지 8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18 ∼ ’19년까지 3차에 걸쳐 선정한 상권 12곳을 포함해 ‘상권 르네상스’ 사업 대상지는 총 20곳이 됐다.
이 사업은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18.12월)」의 핵심 과제이며 ’22년까지 전국에 총 30곳의 상권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상권 르네상스’는 구도심의 낙후된 풀뿌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으로 단일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대상의 개별지원을 넘어 상권 전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5년간 80억 원 규모의 환경개선*과 상권활성화**를 종합 지원한다.
이번 사업 대상지 중 하나인 강원도 춘천은 상권 특화상품 개발, 에스엔에스(SNS) 마케팅 스튜디오, 온라인 마켓, 스마트 근거리 배달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스마트 호감’ 춘천 상권으로 변모시켜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번에 선정된 8곳의 신규 상권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진단과 자문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해당 상권이 가진 콘텐츠를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고도화해 5년간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환경개선사업(예시) : 환경정비, 특화거리 디자인 및 조성, 상징물 설치 등
** 상권활성화사업(예시) : 홍보 마케팅, 상권 브랜딩 및 디자인 개발, 핵점포 운영 등